TK신공항 재원 난항…'국가 책임 확대' 요구 고조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이 재원 조달 문제로 지연되면서 군 공항 이전사업에 국가 재정을 확대하거나 국가가 직접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3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은 애초 대구시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K-2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개발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다. 반면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하는 별도 사업이다.

경상북도 공개 자료에도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 민간공항은 기존 부지 매각대금과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돼 있다. 군 공항 사업비는 약 11조5천억원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사업비와 금융비용 증가,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사업비 회수의 불확실성 등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재원 조달 계획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2030년 개항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기존 구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군 공항 이전의 국가사업 전환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다만 두 방안은 구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 역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폐기한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을 현실에 맞게 재산정하고 차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

유치 과정도 다시 살펴볼 대목이다. 2020년 1월 군위·의성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같은 해 8월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됐다.

당시 군위·의성에는 산업단지와 교통망,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도 군위와 의성에 각각 1500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이 마련됐다.

따라서 국가 재정 투입 확대나 사업주체 변경을 추진하려면 기존 방식이 어려워진 이유와 총사업비 변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규모, 법률 정비 필요성 등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유치지역에 약속된 산업단지·교통망·배후개발 사업 가운데 확정·변경·미추진 사업도 구분해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일부 지역 추진단체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실제 모금 여부와 규모, 사용처를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모금이 있었다면 모집 목적과 기간, 총모금액, 사용내역, 회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논란 해소에 도움이 된다. 다만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모금이나 횡령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 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 규모뿐 아니라 기존 기부 대 양여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책임을 부담할지, 유치지역 공동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