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국감 정조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과 집값, 가계부채 관리가 금융·부동산 분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했다가 보완하거나 방향을 바꾼 정책들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책 신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정경제부와 12일 한국은행,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토교통부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정무위 최대 쟁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정부는 해외와의 규제 격차를 없애겠다며 제도를 도입했고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16종의 ETF가 상장됐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7월16일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장 후 두 달간 사이드카가 23회, 서킷브레이커가 5회 발동됐다.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됐다. KB증권은 7월 말까지 개인 손실을 10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정무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만 개인의 확정 순손실이 4239억원에 달한 반면, 두 달여간 증권사들이 거둔 위탁매매 수수료는 931억원이었다. 해외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상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보유액은 지난해 말 6233만달러에서 올해 6월 말 3억1627만달러로 5배 넘게 불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금융투자사 CEO(최고경영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도입을 보고받고도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보고 있어 증인 채택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가계부채는 '조였다 풀었다' 식 관리가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묶었다가 8·13 대책에서 3%로 두 배 높였다. 하반기에만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이 새로 생긴 셈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며 돈줄을 죄는 사이 금융당국은 대출 문을 넓혔다. 통화정책과 거꾸로 간 셈이다. 금리가 올랐는데도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전달보다 커졌다.

입법조사처는 "매년 반복되는 '경직적인 총량관리 목표 공표와 그에 뒤따르는 땜질식 수정'"을 문제로 꼽으며 2030년 가계부채비율 80% 로드맵의 "연쇄적 차질 및 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에서는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엇박자가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면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2억~6억원으로 제한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곳에서 집을 살 금융 경로는 막은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85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과 같아졌다. 누적 상승률은 17.47%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기간(7.71%)의 2배를 넘는다.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등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냈다. 야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전월세난도 도마에 오른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2.4%로 절반을 넘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월세는 131만3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30만원을 넘어섰다.

강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분석에서는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세입자 부담이 연 99만96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번복 논란에 서민 주거비 부담까지 겹쳐 이번 국감에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장의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