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회장 3연임 제한 결국 빠졌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 빠졌다. 연임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의 의결 문턱을 높이지만,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3연임을 포함해 추가 연임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폐쇄적 승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뒤 11개월간 논의한 결과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지주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때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약 66.7%)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약 33.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두 차례 이상 연임할 때는 각각 4분의 3(75%)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50%) 이상으로 요건이 높아진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첫 선임 때는 위원 3분의 2(약 66.7%) 이상, 연임 때부터는 4분의 3(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행 주총 선임 요건은 출석 의결권 과반수(50% 초과)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25%) 이상이다.

주총 의결 문턱을 높이는 것만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회장들의 주총 찬성률은 새 기준을 웃돈 사례가 많다. 출석 주식 기준으로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2020년 3연임 당시 97.32%,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8년 3연임 당시 84.6%를 얻었다.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도 지난해 3연임 때 99.72%를 기록했다. 모두 두 차례 이상 연임할 때 적용되는 출석 의결권 기준 75%를 넘는다. 최근 첫 연임에 성공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81.2%),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99.3%),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88.0%)도 첫 연임 기준인 66.7%를 웃돌았다.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과 폐쇄적 승계 구조를 비판한 뒤 추진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개 은행지주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회장 연임 횟수 제한도 논의·거론됐지만, 위헌 소지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여름으로 예정됐던 발표는 미뤄졌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3연임 금지안이 빠진 이유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임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강화된 의결 절차를 통해 주주가 회장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의결요건만으로 개선안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방안을 건건이 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다"면서도 "예전의 75%와 이번 개선방안 이후의 75%는 질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 임추위 단계부터 이사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후보 검증 과정도 달라지는 만큼 "단순히 주총에서 75%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방안을 토대로 연내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하위 규정·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평가는 엇갈렸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기존 회장들의 높은 연임 찬성률을 들어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아니고 용두사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3회 이상 연임 금지로 명문화했으면 되는데, 동의율을 가지고 규제하면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연임 요건을 높여 장기 집권을 견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의결 요건은 오히려 경영 공백과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능력과 경영 성과가 우수한 CEO까지 연임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