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과 관련해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건의했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과 청년, 지방계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추가 세수 약 162조3000억원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국가기금이다.

추 지사는 "162조원 기금의 원천은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반도체 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정부안에는 세수를 창출한 지역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추가 세수를 창출한 생산 거점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따라야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사업 선정 시 △세수 창출 기여도 △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국비 부담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추 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 기본배분(30%)·균형발전(40%)·미래성장수요(30%)를 합산한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4개 과제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