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휴전선 등 국가안보지역 불법드론 5년간 950건

최근 5년여간 원전과 대통령 관저, 휴전선 인근 등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적발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이 9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 북)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은 950건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원전 인근이 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관저 등 134건, 임시비행금지구역 100건, 휴전선 인근 93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6건에서 2022년 97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3년에는 254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후 2024년 228건, 2025년 200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6월까지 125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드론 관련 위반은 총 166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권 위반 458건, 야간비행 위반 136건, 자격증명 미취득 107건, 고도제한 위반 15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울산 226건, 인천 190건, 경북과 부산 각각 179건, 경기 173건, 제주 121건 순이었다.

특히 경북은 최근 5년여간 항공안전법 위반 드론 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2021년 2건, 2023년 63건, 2024년 67건, 2025년 32건, 2026년(6월 현재) 15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불법드론 출현 시 군과 경찰이 공조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경찰이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지방항공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원전과 관저, 휴전선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지역에서 불법드론 비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불법드론 탐지와 차단, 사후조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