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방정부의 우려에 기금 안에 지방 몫을 따로 관리하는 '지방계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방 투자를 늘리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부분을 모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세금이 더 걷히면 지방 몫도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는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금액의 19.24%를 교부세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더 걷혀도 지방 몫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지방정부의 우려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으로 지역 산업 거점과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 우대 원칙 대상 사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등 지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지역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