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쌓인 컨테이너들이 수출입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뉴시스


정부가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주요 항만과 공항에 배치하는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10%가량 늘려 편성했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액이 급증하고 수출통제 대상도 첨단산업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퇴진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수출통제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내년 무역안보관리원의 세관 파견 전문인력을 늘리기 위한 예산 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 파견지인 부산항과 인천공항에 인력을 더 배치하고 부산신항에도 전문인력을 새로 두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도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사업 예산을 올해(118억2900만원)보다 10.1% 늘린 130억2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무역안보관리원의 인건비와 경상비 등 기관 운영비가 63억8900만원으로 약 절반이다. 전략물자 판정과 관세청 협업 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15억1700만원이다.

정부가 관련 인력 확충에 나선 것은 불법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나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품·소프트웨어·기술, 고성능 AI칩 등을 뜻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금액은 2022년 61억원에서 지난해 1983억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8199억원으로 2022년 전체의 134배에 이른다.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우회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젠슨 황 전 CEO와의 관계로 논란이 된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일했던 회사다. 관세청도 지난 7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AI 서버 816대(2500억원 상당)를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여러 나라를 거치는 조직적 우회 수출 범행의 일부였다.

통제 대상이 첨단 품목으로 넓어질수록 현장의 판정 역량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9월1일부터 고성능 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전략물자에 추가한 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시행했다. 이런 품목은 세부 사양과 기술적 성능을 따져봐야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안보관리원이 관세당국에 파견한 판정 전문인력은 부산세관, 인천공항, 관세청 본청에 1명씩 모두 3명뿐이다. 본청을 빼면 수출 현장 인력은 2명이다.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자가판정 단계에도 빈틈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7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자가판정 점검을 맡은 직원은 1명뿐이다. 이 직원은 관세청 조사 협력 등 다른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9월까지 기업이 '전략물자 아님'으로 자가판정한 5만4727건 가운데 무역안보관리원이 점검한 것은 110건(0.2%)에 그쳤다. 이 중 47건(42.7%)에서 이상 징후가 나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통제 대상 품목과 점검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최종 사용처에 대한 확약을 받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