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미국 총살형 생중계, EU는 "안 된다"

미국 국방부 총살형 생중계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니달 말릭 하산 전 미 육군 소령 총살형을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일부 주는 총살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생중계하겠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총살형 생중계가 밝혀진 후 전 세계에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엔 총살형 생중계를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생중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형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동선을 수호하고 정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바티칸 역사상 최초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죄 판결자들로부터 속죄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는 효과적인 구금 제도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도 미 국방부 총살형 생중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경고했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규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체 이용약관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니에 대변인은 "메타 등 일부 플랫폼은 사형 집행 장면 생중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엑스(X·옛 트위터)와 틱톡도 충격적이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유럽에는 명확한 의무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용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EU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SA는 EU가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 2월 전면 시행한 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관리와 이용약관 준수 등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9일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번 총살형 생중계 논란에 대해 "사형 선고는 정당하지만 만약 생중계된다면 보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보였다.

총살형은 오는 12월3일 오후 1시에 사건이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형 집행 장면을 생중계할지 확정되진 않았다. 방송사, SNS는 폭력적인 영상 중계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틱톡은 사형 생중계는 자사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하산에 대한 사형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미군 사형 집행은 1961년 이후 65년 만이며 미군 총살형은 1945년 이후 처음이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하산은 육군 소령이자 정신과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던 2009년 11월5일 텍사스주 포트후드 기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던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해 13명을 살해하고 32명을 다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