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한 기업 94곳에서 1348억원 규모의 투자손실·대위변제가 발생했다. 일반보증 부실 증가와 구상권 미회수액 8조9310억원으로 사후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은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한 기업 94곳에서 투자손실과 보증 대위변제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금액은 총 1347억8000만원에 달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신용보증 부실금액이 3년 새 83% 넘게 증가하고 구상권 미회수 잔액도 9조원에 육박하면서 보증 심사부터 사후관리, 채권 회수까지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보증연계투자 과정에서 투자손실과 보증 대위변제가 동시에 발생한 기업은 9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546억4000만원이었으며, 투자 감액손실은 518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보가 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보증 대위변제액 829억2000만원을 합하면 관련 금액은 1347억8000만원이다. 다만 대위변제액에는 사후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포함돼 있어 전체를 최종 손실로 볼 수는 없다.

일반 신용보증에서도 부실 확대 추세가 나타났다. 부실금액은 2022년 1조2556억원에서 2025년 2조2991억원으로 8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실률도 2.0%에서 3.6%로 상승했다. 신보의 대위변제액 역시 2022년 1조1509억원에서 2025년 2조43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1.9%에서 3.8%로 상승했다.

부실 발생 이후 채권 회수도 과제로 꼽힌다. 올해 8월 말 기준 일반 신용보증의 구상권 미회수 잔액은 8조9310억원에 달했다. 회수율은 2022년 3.5%에서 2025년 2.7%로 하락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도 2.9%에 그쳤다.



특히 대위변제 이후 5년 이상 회수액이 전혀 없는 기업은 82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과 관련한 대위변제액은 1130억4000만원이었다. 신보가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기업들의 대표자·관계인 재산조사 여부가 모두 실시한 것으로 표시됐지만, 구상권 행사 내용과 미회수 사유는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한 기업에서 양쪽 모두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위험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금융의 성과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보증과 투자의 위험을 함께 관리하고 부실 발생 이후 회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