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머니투데이 /사진=김서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제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들이 잇따라 우려를 제기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애인·노인·이주민 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아미나 부야시 의장은 23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야시 의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SCA) 일반견해 1.10을 근거로 인권위의 접근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견해 1.10은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때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다른 정부기관과 접하지 않은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22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사마르 하지 하산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전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APF는 인권위와 사전 협의 없이 이전 계획과 일정이 발표된 점과 취약계층의 이동 부담 등을 우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이전 계획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며 인권위와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발표는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관계기관 협의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와 사무공간 수요를 조사하고 별도 실무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상 독립성과 기관 소재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다만 "인권위가 다른 정부기관과 분리된 공간을 요청함에 따라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수도권에 사무실을 둔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피해자 접근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권위와 서울사무소 설치 등도 협의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세종 이전에 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대에 국제사회의 서한은 "사전 협의 없이 인권위의 세종 이전이 진행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면서도 인권위 자체 입장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인권위 직원은 시대에 "국제기준까지 무시하고 국민 접근성마저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결국 세종으로 이전하면 인권위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니어 직원들은 서울 본가의 육아 도움을 받아야해 이전에 회의적이다. 서울에 집이 있는 시니어 직원들 역시 집을 팔고 세종으로 갈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