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중간선거 여론조사./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과 한미 관계, 그리고 국제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간선거가 3일 치러졌다. 선거 전 트럼프의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은 연방 하원에선 218대 214, 상원에선 53대 47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이었다. 만일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로 양원에서 각각 3석과 4석을 늘린다면 다수당이 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은 높게 나왔지만, 상원은 접전으로 예측됐다.

만일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다면 각종 입법과 의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과 관세·의료비·낙태권·주택·생활비, 그리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 전쟁과 미·중 경쟁, 관세 전쟁, 동맹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연방대법관·연방판사·각료·대사 등 고위직 인준권을 앞세워 트럼프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 하원만 장악해도 상임위원회 운영권과 소환장 발부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다양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선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통상 압박, 일방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정 지출을 제약해 미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아마 나는 '미스터 비토(거부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각각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공화당은 민주당 주도의 하원을 통과한 각종 법률에 제동을 걸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권과 행정권한을 행사하면서 워싱턴의 정치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어쨌든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관세·이민·외교·동맹 등 주요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워싱턴 대응법도 난해해질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른 특정 정당 줄대기가 아닌 국익 차원의 대미 균형 외교에 나설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백악관과 의회 모두와 소통하면서 동맹·정보공유·관세·통상·원잠· 대미투자·알래스카·조선 등과 관련한 국익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서 변화하는 미국 정치 지형과 국제 질서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