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대전환…"미래차 R&D 지원 확대해야"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기술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미래차 기술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존 환경·안전 규제와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6년 자동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공공기관 및 자동차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내수시장 위축으로 자동차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 교수는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지난해 기준 약 4750만대에 달하지만 실제 가동률은 73% 수준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량도 20%가량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경기 침체와 세제 혜택 축소로 내수 수요가 줄면서 수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저가 중국산 자동차가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유럽 시장에도 밀려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을 꼽았다. 민 교수는 "정부의 전체 R&D 예산은 약 20% 증가했지만, 자동차 분야 예산은 지난해 4990억원에서 올해 4645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긴 호흡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자동차 전 주기에 걸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 전환과 배기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국제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제도 도입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차 안전·인증제도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처장은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안전성과 책임성, 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실제 도로 운행을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법적 근거와 운행 조건 마련 △최소 안전 요건 사전 정의 △책임 운영 주체 지정 △데이터 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운행 구역과 차량 규모의 단계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기술 변화와 정책 대응 사례도 공유됐다. 피에르 밀레트(Pierre Millette)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한국을 유럽의 주요 자동차 수출 시장이자 배터리·전자·자동차 기술 분야의 핵심 협력국으로 평가했다. 밀레트 CTO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이버보안 등 신기술 관련 규제에 양측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관련 유엔(UN) 규정의 상호 수용을 확대해 양 시장에서 신기술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틸 셰어(Till Scheer) KAIDA 회장은 "오늘 세미나의 핵심 과제인 환경정책 및 자율주행과 관련, 정부의 규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첨단 자동차 기술이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연구기관, 업계 간의 열린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