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美 중간선거 후 통상 전략 재정비해야"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 기업들의 대미 전략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에 대한 성과 검증과 의회 입법 영향력까지 고려한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관세·투자·입법을 서로 맞물린 3대 변수로 지목하며 정부와 기업 모두 대미 통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우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하면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의 경우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을 예시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협상·시행 각 단계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사 단계에서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산 중간재·설비 기여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는 물론 발효일, 기존 관세 중복 부과 여부까지 실제 통관지침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정부는 즉각적인 신규 관세 부과보다 180일의 협상 기간을 두고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 및 미국 내 투자를 유인하는 추세다. 수출 비중과 대미 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품목별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와 연계한 예외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조기 집행 압박과 의회의 성과 검증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서두르려는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투자 사업의 현지 고용 및 공급망 기여도 등 성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기업들은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강점 있는 사업을 선제 제안해야 한다.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 동반 참여 기회를 넓히고 투자 인센티브 안정성 확보와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해야 한다.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소통채널 확대도 과제다.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산업별 규제가 우리 기업에 직접적 영향으르 줄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상·하원안이나 수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 전에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경제계 대미 소통채널 또한 기존 행정부 중심에서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투자 지역 주정부 및 지역사회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로 조지아·텍사스·오하이오 등 5곳 이상의 주지사직을 민주당이 확보하며 16년 만에 과반을 차지하는 등 지역 리더십이 크게 재편돼서다. 데이터센터나 생산시설 인허가 등 핵심 권한을 쥔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