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눈/이우탁] 한미 동맹과 '백년의 마라톤'

요즘 외교가의 최대 화두는 단연 '한미동맹 위기론'일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갑작스런 연기에 여권 인사들의 비자 거부 사태, 주한미국대사의 '난기류 발언' 등이 함께 거론된다. 진작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관세를 올리고, 방위비를 더 내라 하고, 주한미군 역할까지 바꾸자고 하면서 우리 국민을 불안케 했다.

'피로 맺은 혈맹'인 한국은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북한에는 손을 내미는 미국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속내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그런데 시각을 살짝 틀어보면 미국의 행보도 달리 보인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길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은 현재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양국은 외교안보와 경제, 군사분야 뿐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공급망까지 겨루지 않는 영역이 없다.

게다가 중국에는 '시간표'까지 있다. 시진핑이 내세운 '위대한 중화민족의 꿈'의 골격은 '두 개의 100년'이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지난 2021년에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선언한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오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란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이를 내부 발전 목표라고 하지만 미국에 대한 패권도전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도전을 받은 패권국의 선택은 당연히 '반격'이며, 이는 도전국에 대한 봉쇄 전략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주의 현대화'의 요체인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와 설계 소프트웨어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길목을 막으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어느덧 혼자의 힘으로는 중국의 거센 도전을 막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래서 동맹의 힘이 필요하다. 미국이 동맹에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다. 함께 막을 것인가, 빠질 것인가.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 함께 이 질문이 한국에도 도착했다. 미국이 원하는 답은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서라"는 것이지만 한국의 입장은 묘하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복원을 도모하려는 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는 서사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실용과 자주를 말한다. 이 행보가 워싱턴의 눈에는 '어느 편에 설지 확실하지 않다'는 신호로 읽혔고, 그 의심이 압박을 부른 것이다.

한국의 고민은 국제 정치학자 글렌 스나이더가 제시한 '연루와 방기의 공포'라는 틀에 적용할만 하다. 연루는 동맹으로 인해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들어가는 두려움이고, 방기는 위기 때 버림받는 걱정이다.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해 이런 논란이 가열되곤 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하자 한국 일각에서 미국의 압박이 누그러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필자는 이를 경계한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은 민주당도 같은 기조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한미동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생존을 지켜온 굳건한 방벽이었으며, 지금도 그 축은 변함이 없다. 자존심과 분노로 정책을 짤 수 없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보면 더욱 그렇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고, 러시아와 가까워졌으며, 중국의 힘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커졌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세밀한 설계다. 미국 요구를 일괄 수용이나 일괄 거부로 대하지 말고 항목별로 쪼개 국익으로 따져야 한다. 한국이 어느 편인지 물을 필요가 없음을 미국에 분명히 하고, 할 수 있는 일의 선을 분명히 밝히는 편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다.

'100년의 마라톤'의 결과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마라톤이 끝날 때까지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고수해야할 원칙은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로 존재할 틀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