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간담회 후 한상원 광주상의회장(앞줄 왼족 다섯번째)을 비롯한 전남광주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상의 제공.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전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광주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지역 기업인들과 공유하는 한편 광주권 주요 현안과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배경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광주상의가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 20건의 규제개선과 과제를 전달하고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기준·절차 개선 △고단가 조달제품의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공공조달계약 선금 최초 지급기준 개선 △산업폐수 위탁처리업체 기반 확충·인허가 개선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기준 완화·환경 관련 법령 정비 △동일 법인 인접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 허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입주계약 변경 절차 개선 △계절적 생산수요를 고려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운영기준 개선 △청년․중장년 고용지원 연령기준 정비·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건의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오늘 전달한 건의 과제들이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