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육사만 옮긴다는 사관학교 통합, 밑그림부터 다시

정부가 그간 논란 속에서 추진해온 사관학교 통폐합이 기존 3군 사관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학 중 별도 시설에서 일정 기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새롭게 가닥을 잡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의 만남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세워 일부 통합교육을 하되, 바다와 활주로가 필요한 해사와 공사는 진해와 청주에 그대로 두고 서울 태릉의 육사만 세종시 인근으로 옮기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처럼 한발 물러선 것은 그간 '속도전'으로 강행해온 통합이 정책적으로 무리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사실 사관학교 통합은 정책의 기본인 목적·체계·기대효과 모두가 애매한 상태에서 추진돼 왔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위해 사관학교 통폐합이 왜 필요한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지금까지 쿠데타는 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의 배경과 목적이 그간 정부가 내세워온 안보 대계 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육사 지우기'라는 정치 논리가 깔려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치 논리가 개입된 통합안은 결국 소모적인 국론 분열과 국민의 안보 불안을 동시에 불러왔다. 이 때문에 치른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과정도 문제다. 미래전에 대비해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생도들이 군별 전문 교육에 더해 어떤 통합교육 커리큘럼과 방식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미래전 교육 채비도 없이 없이 사관학교 통합부터 추진한 것은 정책 과정의 선후가 바뀐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일부에서 사관학교 통합안이 안보 경시나 군 무시에서 비롯됐다는 반발이 나온 게 아닌가.

사관학교 교육의 혁신은 국가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 현대 전장은 이미 육·해·공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인지 등 초연결·초지능화된 다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이러한 다영역 전장 환경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융합을 활용해 신속하게 우위를 달성하는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체계(JADC2)'로의 진화를 앞두고 있다. 생도 교육의 범위도 이러한 미래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AI, 유무인 복합체계, 데이터 기반 지휘통제,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등으로 확장하는 게 당연하다. 첨단 과학기술 교육 보강을 넘어 국방 개념과 전쟁 방식의 근본적인 진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미래 안보를 위한다면 정치 논리와 속도전을 접고, 사관학교 교육 체계 혁신을 밑그림부터 새롭게 그리는 게 순리다.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이루려면 이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대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면 매몰 비용이 추가되기 전에 차라리 방향을 과감히 트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