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인 채택권으로 기업 압박하는 '국감 비즈니스'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기업인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한다. 이 중 증인으로 최종 채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최종 단계에서 증인에서 빠진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지렛대 삼아 기금 출연을 약속받거나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스스로 이를 인정한 발언이 나오며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 "늘상 매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앵벌이 비슷하게 촉구해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일정 부분 충당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며 한화그룹과 포스코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농해수위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국감 직전 두 기업이 연내 기금 납입을 약속하면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둔 2015년 말 여야정 합의로 만든 기금이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농민들이 반발하자 여야는 민간 기업, 농협 수협 등이 기금을 내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7년 기금 조성을 시작해 올해로 10년이 되지만, 8월 기준으로 누적 3285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그러다 보니 매년 국감 때마다 농해수위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앞세워 출연을 압박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면 이를 지역구 성과로 홍보한 의원들도 있다.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는 외피를 썼지만 실제로는 국회 권한을 앞세워 사실상의 준조세로 운영돼 온 것 아닌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태가 특정 상임위나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SK에코플랜트 부회장과 디오션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종합국감 직전 철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 임원을 불러 질의하려 했는데, 기업 측이 협약 이행 방안을 내놓자 증인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일부 로펌은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한다. 증인 채택 여부가 기업과 의원, 로펌 사이의 협상 대상이 되는 현실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가성 거래나 권한 남용 의혹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증인 신청 시 신문 요지서와 필요성을 사전에 의무 공개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취소시 사유를 본회의나 위원회에 공표하도록 국회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팔을 비트는 창구로 전락한 농어촌상생기금 등 기형적 준조세도 폐지하거나 일반 회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위임한 감사권이 흥정의 수단이나 협상 카드가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