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데스크/김노향]용산기지 돌려받을 준비돼 있나

올해 9월19일 제76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앞둔 1주일 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 기념행사 종료 후 비공개 환담을 요청했다. 미군 용산기지 반환에 한미 정부가 공식 합의한 후 22년 동안 전임 서울시장이 2017년 미군을 상대로 용산 반환 논의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그 반대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수복 기념행사에는 둘 다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올해는 양측이 모두 참석했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양측 주요 간부들과 20여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그 자리의 주요 의제는 한미 안보 강화와 용산기지 반환이었다고 한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환 이후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내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오 시장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요청한 비공개 환담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건 용산을 둘러싼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민감한 대립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8월 용산공원 녹지 기준을 완화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의 공방 속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녹지 기준 완화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도변경을 금지한 특별법의 취지와 녹지 보전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1990년대에 시작된 미군의 용산기지 반환 계획은 2004년 국가 간 조약인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통해 공식 합의가 이뤄졌다. 1904년 이후 122년 동안 일제 강점기 등 역사의 굴곡을 겪으며 서울 도심을 차지해온 용산기지는 반환 논의에만 30년 넘는 세월이 걸렸다. 용산기지 면적은 약 203만㎡.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약간 작은 규모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반환된 땅은 76만4000㎡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남산과 한강 사이의 요지에 있는데다, 서울역·용산역 및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이어지는 용산기지는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수도 서울의 미래가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땅이다.

용산기지 반환의 외교적 결정권은 미국 국방부·국무부와 한국 국방부·외교부를 잇는 SOFA 합동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은 군사 실무 책임자이자 기지를 점유한 주체로서 미군 자산 철수에 대해 협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 브런슨 사령관과 용산 개발의 제어권을 쥔 서울시장의 만남은 용산기지 반환과 개발 속도를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만난 것만으로 용산 개발의 돌파구를 기대하긴 어렵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맡아야 할 역할이 서울시 이상으로 크다. 국방부·외교부·국토교통부와 서울시·용산구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토양 오염 조사 결과, 정화비용 정보 공개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문제다. 올해 6월 공포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효력이 2030년 말까지 연장된 것도 정화비용 등의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행정부, 중간선거 이후 구성될 미 의회와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용산 반환 이후 부지 활용은 한국 정부가 정할 문제다. 주거 안정과 녹지 보전은 모두 중요한 공공의 가치다. 정부가 계획한 주택공급 부지는 현재 미군 장교숙소와 학교, 병원 등 건물이 있는 땅을 포함한 일부다. 어느 범위까지 어느 규모로 짓자는 것인지 합의를 이루면 된다. 현재는 각자 주장만 하며 만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만나 대화를 했으면 한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용산 반환이 국내의 갈등 때문에 다시 기다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