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본시장 체질개선 주문 "저PBR·코스닥 구조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와 코스닥 시장 구조개편 등 국내 증시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금융투자업계, 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혁신 성장의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코스닥 시장 개편, 장기·기관투자 중심의 수급 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주요 과제를 놓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의 저평가 원인으로 주가 누르기 행태와 지배주주의 인수합병(M&A)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 등 지배구조 문제를 꼽았다. 개선 방안은 저PBR 기업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확대,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외부평가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우려를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의 구조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VC)의 투자금 회수 수단이 기업공개(IPO)에 편중되면서 기업의 조기 상장이 발생하고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돼 시장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수한 성장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IPO 이전 단계에서 M&A와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해 투자금 회수 경로를 다양화하고, 상장 과정에서는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스닥 시장을 여러개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위 시장에 속한 기업에 부정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제도 설계와 운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증시의 장기투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와 자사주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순매도하는 수급 구조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20.2%에서 올해 6월 말 34.4%로 상승했다. 올해 11월 5일까지 가계자금의 증시 순유입액은 147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증시에 자금 유입이 지속되려면 개인투자자가 집단적인 투자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부실 상장종목을 관리하는 등 시장 자체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이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시장도 다시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