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하면서 고객 보험 갈아타기 우려가 커졌다./클립아트코리아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퇴출 위기에 몰린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6000여명이 한꺼번에 회사를 옮길 처지에 놓였다. 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마다 되풀이된 '보험 갈아타기(승환)'가 이번엔 대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급 GA인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이 회사는 법인 대표 505명에게 현금 732억원을 리베이트로 준 혐의를 받는다. 최종 처분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등록취소가 확정되면 올해 6월 기준 이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6356명은 모두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11일 이 회사 지사 운영자 A씨 등 231명을 송치했다. 정기보험을 유치하며 법인 대표들에게 현금을 리베이트로 준 혐의다.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 고객 계약도 흔들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를 떠난 설계사 1700명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환이 의심되는 계약 1만3000건이 해지됐다. 같은 비율을 한국보험금융 설계사 수에 단순 적용하면 약 4만9000건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갈아탄 가입자는 손해를 보기 쉽다. 기존 보험을 깨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든 만큼 새로 가입하게 된 계약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암보험 등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면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1월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은 2년 경과 시점 약 70%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설계사가 떠나면 계약을 관리할 설계사를 새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회에는 대형 GA에 계약 유지·관리 책임을 지우는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올라 있지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에 판매를 맡긴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불건전 판매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