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퇴출 위기에 몰린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6000여명이 한꺼번에 회사를 옮길 처지에 놓였다. 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마다 되풀이된 '보험 갈아타기(승환)'가 이번엔 대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급 GA인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이 회사는 법인 대표 505명에게 현금 732억원을 리베이트로 준 혐의를 받는다. 최종 처분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등록취소가 확정되면 올해 6월 기준 이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6356명은 모두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11일 이 회사 지사 운영자 A씨 등 231명을 송치했다. 정기보험을 유치하며 법인 대표들에게 현금을 리베이트로 준 혐의다.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 고객 계약도 흔들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를 떠난 설계사 1700명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환이 의심되는 계약 1만3000건이 해지됐다. 같은 비율을 한국보험금융 설계사 수에 단순 적용하면 약 4만9000건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갈아탄 가입자는 손해를 보기 쉽다. 기존 보험을 깨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든 만큼 새로 가입하게 된 계약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암보험 등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면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적용된다.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 고객 계약도 흔들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를 떠난 설계사 1700명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환이 의심되는 계약 1만3000건이 해지됐다. 같은 비율을 한국보험금융 설계사 수에 단순 적용하면 약 4만9000건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갈아탄 가입자는 손해를 보기 쉽다. 기존 보험을 깨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든 만큼 새로 가입하게 된 계약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암보험 등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면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1월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은 2년 경과 시점 약 70%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설계사가 떠나면 계약을 관리할 설계사를 새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회에는 대형 GA에 계약 유지·관리 책임을 지우는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올라 있지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에 판매를 맡긴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불건전 판매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에 판매를 맡긴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불건전 판매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