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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아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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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리포트]'검사 지휘' 없애자 법적 책임에 특사경 좌불안석

A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했다가 보험개발원에 적발됐다. 보험개발원은 A씨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해당 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5월 경찰 통보로 A씨 위치가 파악됐고, 검찰은 A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으나 조사 당일 그는 다시 잠적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단 하루 남겨놓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를 약식 기소했다.만약 검찰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그냥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특사경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2023년 3월 대구지검이 관내 특사경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A씨처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3명 중 1명꼴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시대리포트]행사할 수 없는 권리…발달장애인 방어권 '유명무실'

대구 동구에 홀로 거주하는 무연고 발달장애인 김성수씨(가명·45)는 2024년 5월17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통보받았다. 두 달 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놓인 잔돈보관함에서 2000원을 꺼내 쓰고 같은 해 1월15일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누군가 두고 간 체크카드를 가지고 4차례에 걸쳐 모두 4500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수사기관은 김씨에게 절도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통지문에는 "약식명령을 받으시고 불복하시는 분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의 지능은 8세 수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통지문 내용을 전혀 이해 못했다. 수사기관에서 날아든 우편물은 뜯기지 않은 채 집안에 쌓여갔다. 장애인지원기관 직원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온 통지서들을 뒤늦게 발견했다. 직원 A씨는 "발달장애인이고 글을 읽지 못한다는 기록이 없어 문서로만 판결문이 송달됐고, 결국 이의신청 기간도

[시대리포트]기약 없는 족쇄, 출국금지…참고인도 수개월 출금 태반

2022년 12월8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교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백주선 변호사는 당황했다. 자신이 출국금지(이하 출금) 돼 있다는 걸 공항에서 처음 알았기 때문. 그것도 같은 해 9월 26일부터 출금 상태였으니 이 사실을 73일 만에 알게 된 것이다. 그는 결국 비행기를 탈 수 없었고, 국제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확인 결과 그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 감사를 지낸 백 변호사를 출국 금지했다. 하지만 출금 이후 검찰은 두 달 넘게 백 변호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출금 기간을 다시 연장해 그해 12월 24일까지 출금 조치가 이어졌다.백 변호사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백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출금 결정과 연장 자체는 적법하지만,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통지 유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지 유예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예측하기

[시대진단]세월호 고통에 육체도 멍들어…평생 의료지원 절실

#1. 생존자 A씨, "샤워를 하다 성에 낀 창문을 쳐다보는 게 무서워요. 가라앉는 세월호 안에서 물이 차오르는 걸 객실 창문으로 봤던 장면이 겹쳐 보여요."#2. 유가족 B씨, "긴 터널 끝에 출구가 안 보이면 바닷속에 잠긴 것처럼 가슴이 짓눌려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겠구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유가족 C씨, "남편은 샤워기를 틀고 물을 맞으면 숨이 막히고 어지럽다고 해요. 나는 눈을 감고 세수하는 것도 겁나서 클렌징 티슈로만 화장을 지워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을…."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흘렀다. 하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이 그들은 지난달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 달 사이 장례식만 세 번 치렀다. 희생자의 어머니와 또 다른 희생자의 아버지가 각각 암으로 돌아가셨다. 생존자 한 명도 삶의 끈을 놓았다. 세

[시대리포트]"혐오 피해자 증언 직접 듣는 구체적 사례 교육 필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 학교, 혹은 가정에서 증오를 목격한 적이 있나요? 어떤 모습이었어요?""그 증오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나요?""여러분이 그 친구의 입장이라면, 증오를 예방하거나 증오에 맞서기 위해 이야기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미국 USC 쇼아 재단이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우리는 왜 증오하는가"란 주제의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던지는 질문들이다. USC 쇼아 재단은 1994년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설립한 국제 연구기관이다. 이곳에선 학생들을 상대로 "증오 극복 교육"을 한다. 내가 속한 집단은 옹호하고, 타인과 외부집단은 적대시하는 "부족주의(Tribalism)"를 극복하기 위해 "증오의 생물학(Biology of hate)", "증오의 기원(Origin of hate)"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뒤 학생들 스스로 "우리의 이야기는 증오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를 도출하도록 교육한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증오와 혐오가 넘

20대가 보는 20대의 시대정신은…"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조끼 경쟁 중"

6·3지방선거는 여야 모두를 강타했다. 완벽한 승자도, 확실한 패자도 없는, 절묘한 선거 결과 앞에서 2030세대는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극적 승리를 이끈 한 축인 동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들의 상반된 태도에 많은 기성세대는 의아해했다.그때 소셜미디어(SNS)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스물넷 대학생이 보는 20대의 정치 성향"이라는 제목의 글은 20대의 시대정신을 이렇게 정의했다. "망해 가는 대한민국에서 나의 인생 지키기!" 이념이 아닌 "생존 본능"이 20대를 이해하는 키워드란 주장이었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일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동행미디어 시대"는 이 글을 쓴 한국외대 LD(Language & Diplomacy) 학부 4학년 고은강 씨를 만나 "20대가 생각하는 20대"에 관해 물었다. 그가 20대 전체를 대변해서가 아니라 여느 20대와 다름 없이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K-응원'에 흠뻑 취한 외국인들 "이런 경험 처음이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12일 오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대한한국-체코전의 거리응원이 펼쳐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1만여 명의 "붉은 악마들" 사이로 외국인들도 적지 않았다. "K-응원"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모여든 이들을 "동행미디어 시대"가 만났다. ━인종과 국경 넘어 끌어안는 호의..."K-월드컵 응원 문화 원더풀~"━거리응원전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밀집했음에도 질서 정연한 응원 분위기와 다채로운 행사, 무료 응원도구 나눔에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어딜 가든 열린 마음으로 열렬히 맞아주는 한국 사람들의 호의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향한 응원 문구를 넣고 플래카드를 1분 만에에 만드는 케이티(KT) 체험존에서 나오던 리온(21)씨는 거리응원 풍경이 신기한 듯 계속 두리번거렸다.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인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교환학생. 자신의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6.3 전국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 파악에 나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서울시,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다.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수대 소속 수사관과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압수수색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의 압수수색에 파견됐다.서울경찰청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서울 송파구 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