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보안 강화…해킹 의심되면 입출금 차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해킹 사고에 대응해 거래소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해킹 의심 단계부터 선제적인 입출금 차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부 사업자들 보안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수탁해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자산 탈취 등 사고는 산업 신뢰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회사뿐 아니라 전체 사업자는 이용자들의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약 63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고도 언급했다. 신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업계의 최고 수준의 보안 강화는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고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66조원, 하루 거래체결금액은 1조9000억원이다.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 수도 중복을 포함해 1002만2000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우선 법 개정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구축이다.

가상자산시장은 휴일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통제하도록 한다. 상시 감시가 어려운 사업자는 대응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용자 자산 콜드월렛 보관 비중도 최대한 높이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의무 보관 비율은 80%이며 전체 사업자 실제 보관 비중은 95%를 웃돈다. 금융위는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의 자산을 거래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해킹 의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해킹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상거래 등 해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사업자가 신속하게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해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보안원의 보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28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보안원에 가입한 곳은 5개 원화마켓 거래소뿐이다. 금융위는 나머지 사업자의 추가 가입을 추진하고 보안 취약점 점검과 침해 위협 정보공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