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앞에서 바라본 휴대폰 화면에 정부에서 보낸 위급재난 테스트 문자가 나오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최고 등급' 재난문자까지 발송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I 이용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지만, 자칫 재난문자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키울 수 있어서다.

18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일인 19일 오전 8시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1차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감독관에게 내지 않고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경보음으로 잡아내기 위해서다. 위급재난문자는 수험생뿐 아니라 전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발송된다.

이는 행안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운영규정을 보면, 휴대전화로 보내는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나뉜다. 이번에 보내는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전원이 켜진 모든 휴대전화에서 40데시벨(㏈) 이상의 최대 음량으로 10.5초간 경보음이 울린다.

규정상 위급재난문자는 △규모 6.0 이상 지진 △민방공 경보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피해 우려 상황에서 발송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송출판단회의를 거쳐 보낼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부정행위 방지 문자'는 수능 주관 부처인 교육부가 회의를 거쳐 발송을 결정했고, 행안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정부 내에서도 재난문자 발송을 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위급재난문자는 모든 분이 동시에 받게 돼 있어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았고 고민도 많았지만, 그 정도의 강도로 대응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난문자를 운용하는 행안부는 전 국민에게 발송되는 데 따른 혼란을 우려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재난문자 활용이 재난 경보 체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는 2023년 5월31일 오전 6시41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당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모든 서울시민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22분 뒤 '오발령' 정정 문자를 보내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2020년 이후 전국에서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는 16건이다. 2024년 북한 오물풍선 살포 당시 경기 전방 지역에 발송된 것이 대표적이다.

공하성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수능은 국가적으로 큰 이슈인 만큼 이번에는 재난문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재난문자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계속 활용한다면 국민이 재난문자의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의 시험 방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급재난문자를 수능 시작 전 한 번이 아닌, 불시에 수시로 발송하도록 지시하자 시험 도중 재난문자가 울릴 경우 응시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밤 엑스(X)에서 이런 우려를 공유한 뒤 "걱정 마십시오. 시험 시간 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통신기기가 울리는 경우 감독관의 확인과 (부정행위 수험생의) 퇴장 조치 시간만큼 시험을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시험 시간 연장 자체가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