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지난 10월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과 외국인 관광객 등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뉴시스


지방공항의 한 업체 영업소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 입사 5개월 만에 선임매니저는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제와 시험을 대신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상사의 생년월일과 가족 이름, 결혼 날짜까지 물어가며 시험을 대신 치렀다. 몇 달 뒤 영업소장이 그의 뺨을 건드리고 가슴과 이마를 때렸다. 영업소장은 "툭툭 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법원의 답은 '그렇다'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혜선 광주지법 판사는 지난해 9월 A씨가 회사와 영업소장 B씨, 선임매니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자료는 회사가 B씨와 공동으로 800만원, C씨와 공동으로 500만원 등 1300만원이다. 재판부는 C씨의 요구로 A씨가 대리 응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가 2023년 12월 수하물 분류장에서 뺨을 때리며 "잘해"라고 말했고 이듬해 3월에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뺨을 살짝 잡고 툭툭 건드렸다"며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괴롭힘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접촉 방식과 장소 등에 비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봤다.

A씨는 2024년 4월 B씨에게 "손찌검 받고 트라우마가 생겨 더 이상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B씨는 "참고 다녔으면 한다"고 답했다. A씨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회사는 B씨를 보직 해임하고 C씨를 감봉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예방교육 등만으로 회사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업무시간 중 자격증 활동을 했다며 C씨를 징계한 사실은 오히려 업무 관련성의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퇴사 메시지를 사직 의사로 보고 부당해고 등의 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상급자가 '장난'이라며 손을 대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노무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는 통상 100만~300만원 선인데 이번엔 법원이 사안을 심각하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된 사내 문화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워 이를 바꾸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