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의 수능 국어 문제풀이 공개검증 생중계가 이씨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관계자들이 생중계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뉴스1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성의 보루인 국가시험이 신뢰 위기를 넘어 붕괴 국면을 맞고 있다. 세무사 시험에 이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서 시행 19년 만에 처음으로 전 영역 만점을 받은 이진우씨가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만점이 사실상 부정행위의 결과라는 의혹이 짙어졌다. 이씨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명문대 입학 과정으로까지 번지면서 국가시험 전반이 불신의 늪에 빠졌다.

이씨는 19일 오전 8시 수능 국어 문제를 풀어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검증을 예고했지만, 검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1시12분쯤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 입학시험 만점이 스스로의 실력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올해 리트 성적만 의심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씨는 지난해 수능에서 전 과목을 통틀어 단 한 문제만 틀렸다. 이 성적으로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했다. 2023년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는데, 이 수능 때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처럼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이날 수능에서도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전국 9개 시도에서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다. 거듭된 경고에도 반입 금지 기기가 시험장 문턱을 넘은 것이다. 또 경기 용인의 한 시험장에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씨가 부정행위를 자백할 때까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씨가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했다고 하자 뒤늦게 전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또 한씨가 수정테이프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았다고 밝히자,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흑색 연필을 제외한 수정테이프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속에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이 붕괴된 이후에도 정부 대책은 땜질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수석과 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높은 점수를 받은 이들을 공개해 대중에게 실력을 의심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시험 관리 및 검증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위험할 정도로 낮다. 이런 상황에서 AI 부정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정부는 이를 막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더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이번 사안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현 정부 신뢰도와 직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국가 실패'다. 지금 당장 대안을 내놓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 과제 차원에서 지금의 시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는 "붕괴된 신뢰를 또 다른 기술적 접근으로 회복하긴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능 등 국가시험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