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후 최다 의석 수를 차지한 다카이치 열풍에 묻혔지만 일본 총선에서 또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창당 9개월밖에 안된 신생 정당의 돌풍이다. 우리 말로 미래를 뜻하는 '팀 미라이'는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381만표를 얻으며 비례대표 의원 11명을 배출했다.팀 미라이의 약진은 극단적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끌어들인 덕분이다. 특히 언론사 출구조사에서 무당층이 가장 많이 선택한 야당으로 나타났다. AI 엔지니어 출신 대표가 이끄는 이 정당은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로 구성돼 있다. 후보자 평균 나이도 39.5세로 젊다. 실용·기술·정책을 내세우면서 이념 정치에선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 기술 기반 행정개혁, AI를 활용한 정책 설계,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 등을 내걸며 "전국 어디든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10년 안에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새 정치세력은 차별화를 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팀 미라이의 성공을 단순한 화제나 이변으로만 치부하긴 어렵다. 세상은 변하는데도 구태를 벗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이 일본 만의 현상일까. 유권자의 구조적 변화가 새로운 선거결과를 이끌었다고 봐야 한다. 한국에선 요즘 개혁신당의 정치 실험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 99만원 패키지' 등 저비용·AI 선거를 내걸었다. 공천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데 수시 접수, 수시 심사 방식이다. 공약은 지방의회 회의록을 학습한 AI가 만들고 선거법 컨설팅은 챗봇이 해준다. 이런 시도를 작은 정당의 홍보 전략으로 폄하하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 문턱을 낮추고 정당의 투명성을 높인 건 분명해 보인다. 다만 개혁신당의 실험이 정치권 전반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거대 정당이 변하지 않으면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긴 어렵기 때문이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이 터졌지만 정치권에선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별당비로만 100억원 안팎을 벌었다. 최근 잇따라 열리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인들의 음성적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또 여야 모두 극심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데 권력투쟁 양상을 띄는 게 사실이다. 참신한 정책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팀 미라이의 안노 다카히로 대표는 "국가의 운영체제가 낡았으니 버그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외쳐 왔다. 정치를 권력 투쟁이 아닌 시스템 설계로 본 것이다. 마침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의 92.4%가 보수·진보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진영 논리에 지쳐 있는데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한국 정치의 버그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아마도 유권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라는 오만한 생각을 깨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증원하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교육 현장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단계적 증원 방안이다.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을 초과하는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정권의 '한해 2000명 증원' 방침으로 초래된 의정 갈등 이후 처음 제시된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장기간 이어진 의료현장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까 우려된다. 정부도 의료계도 심도 있는 추가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 수급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의사 인력 수급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 경제수준, 지역 내에서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인력의 지역적 완결성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장 업무강도와 보상, 법적 책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지역별 의사 인력 쏠림과 양극화 문제로 수급 불균형을 겪어왔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응급의료 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의사는 양성기간이 10년 이상 걸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체계적 계획과 수급관리 등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만큼 의사 인력 수급 결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의사결정에 대한 각 직능의 책임 공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 등 다양한 요소가 필수적이다. 우리 사회는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극심한 분열과 대립상을 보여 왔다. 지표에 매몰돼 단순한 숫자 늘리기로 의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시도가 빚은 혼란과 비극이다. 이젠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의료 시스템을 사회 변화추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 동태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 등의 요소를 의료와 의학교육 현장에 기민하게 반영해야 한다. 보건의료 비용과 지불제도, 의료자원 공급체계, 의사의 경제적 수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의대정원 결정은 하나의 변곡점이자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의료상황 변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이 이어져야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복지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집단 이기주의도 배제돼야 소모적 갈등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창당 이후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 중의원(하원)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선 3분의 2를 넘었다. 다카이치의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자민당 최전성기를 이끈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도 못해 본 전후 첫 기록이다.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더하면 중의원 수의 4분의 3에 달한다. 일본 정치가 장기간 다카이치 1극 체제로 갈 거란 분석이 나올 만큼 역대급 성적표다. 자민당의 압승에는 대중 지지도가 높은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 인기가 한몫했지만 결정적 배경은 안보 불안이라는 평가다. 최근 일본 내에선 중국의 군사적 팽창,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 북러 군사 공조 등으로 위기감이 커졌다. 거래를 앞세우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힘의 논리가 부상한 국제 질서 속에서 다카이치가 내세운 '강한 일본' 주장이 먹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중국의 위협이 자민당의 승리를 도왔다"고 분석했다.이번 선거로 '강한 일본'으로의 변화는 탄력을 받을 게 확실시된다. 당장 3대 안보문서 개정, 무기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드는 '헌법 9조' 개정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도 얻어야 해 속도조절은 불가피하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그 자체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사안으로 인식돼 왔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경험한 국가들로선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과거 일변도의 접근만으로는 해법 찾기가 어려워졌다. 우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동맹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역내 문제는 당사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를 다 고려해야 하는 우리로선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현재 한일 관계는 셔틀 외교가 재개되는 등 훈풍을 맞고 있다. 반일·혐한 시위가 극심했던 양국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모두 정치인 시절 상대국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지도자가 된 이후는 철저하게 국익을 앞세우고 있다. 이런 전략적 유연성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과거사 문제는 별도로 다루되 그 사안이 양국 관계를 멈춰세우지 않도록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도 열린다. 다카이치 정권의 절제와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우리는 원칙은 분명히 하되 실용의 폭을 넒히는 고도의 외교 역량을 보여야 할 때다.

미국과의 관세 재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양국 간 안보분야 협력마저 삐걱거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 여파가 안보 이슈에도 옮겨붙는 기류"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핵잠수함 추진이나 원자력 농축•재처리 문제를 논의할 미국 협상팀의 방한이 기약없이 미뤄지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 실장은 디지털 무역장벽, 쿠팡 등 여러 이슈가 미국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통상 하나로만 접근해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한미 간에 불거진 논란은 표면적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장관이 잇따라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은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 관보 게재를 막지 못할 경우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까지 우리 정부가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 이같은 냉기류를 접하며 한미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조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이란 단서를 달았다고 하지만 표현만 봐도 심각성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우리로선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조차 못한 게 뼈아프다. 위 실장의 말대로 여러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해법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래 중심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우리도 대미투자 등 이미 약속한 사안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기본이다. 또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등 비관세 장벽,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 등의 이슈는 국내 정치 논리는 배제하고 마찰이 커지지 않게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꼭 필요하다. 야당이 뒤늦게나마 국회 비준 주장을 접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건 다행스런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한미 관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그 사이 상반기 대미 투자가 어렵다는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이 나와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은 극히 신중해야 하지만, 상대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관세 이슈를 넘어 안보 이슈까지 흔들리는 양상이라면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대응 전략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