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시평

조만간 한국 기업들은 EU에 가전제품을 수출할 때에도 탄소배출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EU 내 관련 입법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9월 중순 유럽의회가 역내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철강과 알루미늄을 주요 부품으로 하는 세탁기를 비롯한 일부 가전제품에도 탄소 가격이 붙게 된다.EU가 수입품의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 수립되었다. EU는 이를 통해 엄격한 역내 탄소규제가 야기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EU 내 탄소배출 감소와 달리 전 지구적 탄소감축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역내 탄소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탄소누출'의 유인을 증가시키는 문제이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분야의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탄소국경조정제도였다. 해당 제도는 2026년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되어 EU 수입업자는 2026년 수입분부터 제품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내년 9월까지 이에 상응하는 인증서(certificate)를 최초로 구입, 제출할 예정이다.최근 EU 내 논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8년부터 규제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6개 규제 분야의 제품을 재료로 사용한 후방제품(downstream products)이 그 대상이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작년 12월 세탁기를 포함한 180개 후방제품을 규제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유럽의회가 올해 457개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심의를 마친 것이다. 최종 입법까지는 각료이사회와의 협의가 남아 있지만 하나의 정책적 방향은 분명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초기 예상되었던 일정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규제 대상 산업과 제품의 확대하겠다는 시도이다.이러한 EU의 변화가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술적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하다. 탄소배출량에 따른 추가비용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며,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과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설비와 기술 투자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EU의 측정, 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투자를 하고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부담은 조만간 광범위한 후방제품 생산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물론 한국 기업들이 EU 수출을 줄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 주요 시장에서 탄소 규제가 확대된다면 시장을 옮기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탄소배출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효율적으로 감축하는지가 수출기업의 미래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EU의 탄소 규제 강화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노력과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조를 맞췄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정부 부처 역시 공동으로 13차례에 걸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매뉴얼을 통해 배출량 산정과 검증, 인증서 구매 등에 대한 지침도 제공하였다.그러나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신속한 대응이 곧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뒤따라가며 적응하는 방식만으로는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후방제품으로의 규제 확대 논의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 직접 규제 대상 산업의 대응에 집중했다면, 후방제품으로의 규제 확대는 한국 사회에 광범위한 공급망 재조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할 것이다. 규제가 만들어진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 수세적 대응만으로는 한국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이런 의미에서 탄소국경 시대에 한-EU 관계는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질문이 'EU의 규제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였다면, 이제는 '탄소중립 시대를 앞두고 한국과 EU는 어떤 산업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탄소배출의 측정과 검증, 저탄소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 등에서 한국이 EU의 규칙에 사후적으로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EU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탄소가격이 붙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전제품의 수출비용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품의 가격과 품질은 물론 탄소배출량이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신호다. 개별적인 EU 규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탄소국경 시대를 내다보는 한-EU 관계에 대한 장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울대 EU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미래전략원의 민주주의클러스터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로체스터 대학에서 유럽의회정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비교정치적 시각에서 한국의 선거와 의회정치를 연구한다.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민생·개혁·통합을 국정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민생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이고, 개혁은 그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는 토대라고 했다. 서로 달라 보이는 세 과제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세 단어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민생은 국정의 목적이고 개혁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통합이 없다면 민생의 성과도 개혁의 제도도 오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합은 갈등을 덮거나 모두에게 같은 목소리를 요구하는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선을 지향하며 권력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화적 실천이자 민주공화국의 토대다.대통령은 개혁의 어려움을 '콘크리트와 모래알'에 비유했다. 변화로 이익을 잃는 쪽의 저항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지만, 혜택을 볼 사람들의 지지는 모래알처럼 흩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6장에서 내린 진단과 겹친다. 옛 질서의 수혜자는 새 질서의 격렬한 적이 되지만, 새 질서에서 이익을 얻을 사람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미온적인 지지자로 남는다. 마키아벨리의 질문은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는 『로마사 논고』에서 도시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선이 아니라 공동선이라고 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강력한 권한도 통치자나 특정 정파가 아니라 다수 시민의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용될 때에만 정당하다.공동선은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시민과 집단이 자신의 요구를 공적으로 제시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공동선에 대한 헌신은 권력의 독점이 아니라 나눔을 요구한다. 여기서 나눔은 정파끼리 공직을 배분하는 거래가 아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세력도 국가를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반대 의견에도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며, 권력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로마에서 발견한 통합도 갈등의 제거가 아니라 갈등의 제도화였다. 귀족과 평민의 대립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호민관을 통해 평민도 정치적 발언권을 얻었다. 로마의 자유는 어느 한쪽이 승리해서가 아니라 어느 쪽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했기에 가능했다. 반면 피렌체에서는 승리한 파당이 패배한 세력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국가의 자리를 전리품으로 삼았다. 피렌체가 실패한 것은 갈등이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을 나누며 공동선을 추구할 제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이 점에서 집권당과 정부가 특히 성찰해야 할 것은 인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 불만이다. 국민이 묻는 것은 개별 인사의 능력과 흠결만이 아니다. 인사의 기준이 공동선인지, 자기 진영에 지위와 권한을 배분하는 파당적 이해인지 의심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공적 책임보다 친소관계와 정치적 보상, 자기편 감싸기가 작동한다고 느끼는 순간 공직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승리한 세력의 전리품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설명 부족이나 정쟁의 결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 같은 기준이 상대편과 자기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해야 한다. 자기 진영의 인사라도 공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명과 임명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민생이 나아지고, 공정한 인사 원칙이 지켜져야 개혁이 신뢰를 얻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납득해야 통합이 가능하다.결국 민생·개혁·통합을 관통하는 마키아벨리의 질문은 하나다. 권력이 공동선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독점하려 하는가, 기꺼이 나누려 하는가. 권력의 나눔 없는 통합은 불가능하고, 통합 없는 개혁은 파당적 승리로 끝난다. 모래알이 하나로 뭉치는 힘은 상대에 대한 분노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서로 다른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력과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연대와 신뢰에서 나와야 한다. 통합은 민생과 개혁 뒤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니라, 둘을 공동선으로 수렴하게 하는 중심 원리다. 진정한 통합은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나눔에서 시작되고,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토대가 된다.━김경희 이화여대 정외과 교수는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키아벨리 및 르네상스 정치사상, 공화주의론, 국가론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서양정치사상 권위자다. 『공존의 정치: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새로운 이해』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유명한 오페라를 대부분 한두 번씩 관람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영국에 출장 갔을 때 런던 현지 극장에서 보고, 그 후 서울에서 공연할 때도 관람한 기억이 난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음악, 구성, 심지어 무대 장치까지 훌륭하지만 필자의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남자 주인공의 얼굴을 가리는 은색 마스크였다. 얼굴을 3분의 2쯤 가리고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을 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곤 했다.한국에서도 '복면가왕'이라는 유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창력 있는 현역 또는 오래된 가수가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경연을 통해 승부를 가리는데, 패배했을 경우에만 얼굴을 공개하고 경연이 끝날 때까지 얼굴을 숨겨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가면을 쓰고 공연하는 형식은 동서양을 통틀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서양의 귀족 사회에서 유행하였던 가면무도회나 우리나라 민속 중 하나인 탈을 쓰고 하는 마당극 등이 그 예이다.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면극 형태의 문화가 활발했다는 점은 숨겨진 가면 뒤에서 자유롭고 싶은 인간의 본성과 무관하지 않다. 평소 도덕, 법률, 윤리, 집단 규범의 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는 가면과 익명이라는 그늘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장려되고 있는 익명 게시판의 경우 자유라는 이름 아래 지나친 타인 비방, 흑색선전,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 유통 등의 장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곤 한다.본인 활동의 익명성과 자유를 원하는 인간의 성향과는 정반대로 타인의 익명 활동에 대해서는 가면 속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욕구가 존재한다. 서양의 가면무도회, 조선 시대의 탈 마당극, 최근의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까지 가면 형태의 상황극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가면 뒤에 숨겨진 정체가 궁금하다는 호기심과 결국에는 그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는 기대 내지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AI를 발전시키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통해 엄청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반도체 칩을 통한 컴퓨팅 파워의 확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AI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공개된 데이터를 크롤링 형태로 수집하는 것이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도입한 개념이 '가명정보'라는 개념이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명정보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식별 처리된 정보가 뜻하지 않게 재식별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PET)'이 AI 시대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AI를 활용한 해킹 기술도 발전하여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가 식별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미토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관음증(Voyeurism)으로 대변되는, 은밀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AI 시대에 해킹 기술과 결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고 있다.가면 뒤 익명성의 그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AI 시대에도 그대로, 오히려 더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AI 시대의 허위 정보(D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등이 만연하고 AI가 생성한 가짜 뉴스나 영상 등이 순식간에 사실로 둔갑하여 온라인을 점령하고 있는 현실은 가면이나 가명정보 뒤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현상과 맥락이 닿아 있다. 이는 AI의 또 다른 문제점인 환각(Hallucination)과 결합되어 AI가 생성한 정보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이러한 AI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AI가 생성한 정보를 의심 없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미완의 과제를 AI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AI가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하고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나 ASI(Artificial Superintelligence)로 발전하는 경우에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AI는 결국 인간 사유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완벽해 보이는 AI도 인간 사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AI에 대한 맹목적 의존에서 벗어나 AI가 만들어낸 세상과 현실 세계의 차이를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최장혁 삼일회계법인 AI트러스트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행정 전문가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특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인공지능 혁명은 군사 영역에도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지만, AI화를 다방면으로 가속화한다고 해서 미래전에서 승리한다는 믿음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최첨단 인공위성, 레이저 무기, 그리고 각종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세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전승의 핵심적인 필수 요인으로는 정확한 정치적 목표 설정과 정세 판단 능력, 군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유지와 강화, 그리고 정보 왜곡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술적 우위가 정치적 승리를 결코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우연의 일치이지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본인들이 시작한 전쟁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해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지만, 다행히 그런 징조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만일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경우, 푸틴과 트럼프와 같은 교훈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방대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지구촌을 몇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전략·전술 핵무기 보유국들이다. 하지만 왜 이들은 이러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까?여러 요인이 있지만, 전술적 우위를 정치적 우위와 전략적 성공으로 착각한 것이고 동시에 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전쟁 전략의 대가인 칼 폰 클라우제비츠가 강조한 것처럼 전쟁은 정치투쟁의 연속이라는 점을 간과했고, 고대 중국 전쟁의 대전략가인 손자가 지적한 '적을 알고 나를 알라'(知彼知己)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여기에 더해 러시아, 미국, 그리고 중국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군 고위 지휘부의 숙청이다.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푸틴의 일인독재체제하에 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시진핑은 전례 없는 인민해방군 숙청을 지난 수년 동안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가속화하고 있다. 푸틴은 수주 만에 항복할 것으로 믿었던 우크라이나 정부가 4년 반 동안 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원인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반러시아 프로파간다에서 찾고 있다. 무능한 국방장관과 총참모부, 그리고 러시아 재벌들의 자금 지원 부족 등에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 약 20명의 고위 군 인사와 민간 국방 관리들이 경질되거나 정치적 압력으로 사퇴했다. 트럼프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그동안 미 군부가 지나치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강조한 나머지 실전 의지가 감소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개전 초기에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힌 당시 미 국방정보국 국장도 경질했다.트럼프는 2024년 두 번째 출마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본인은 평화의 달인이라고 강조했고, 집권하면 지긋지긋한 전쟁의 유사(quicksand)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집권 후 트럼프는 약 9개의 크고 작은 군사작전을 명령했고, 2026년 2월 말 개시된 이란 공습이 수주 만에 이란의 항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란 정권은 건재할 뿐만 아니라 이란혁명수비대를 포함한 주력 부대들은 항복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러시아는 예전처럼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삐뚤어진 리더십과 자국 군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원수의 비참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영국 BBC에 의하면 2022년 2월 개전 이후 약 32만5000∼45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전사했고, 대략 100만 명의 병사가 부상했다고 한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하루에 약 1000∼1200명의 전사자·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사자는 약 10만∼15만 명으로 추산되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인민군 1만1000∼1만4000명 중 약 6000∼7000명의 전사자·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민간인 희생자까지 합치면 푸틴의 오만과 오판으로 야기된 비극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우리 군은 2024년 12월 계엄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계엄에 참여한 군인들은 엄벌해야 한다.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과 대통령의 철저한 민주주의적 지휘·통제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위협, 특히 중국 해군력의 증가, 그리고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취소 등 전방위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군은 분명히 정의로운 싸움에 투입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리더십도 군부의 올바른 목소리를 항상 경청해야 한다. 군부가 극도로 위축돼 정치적 눈치만 본다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그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 리더십과 군은 항상 운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미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미 터프츠대 플레처법률외교대학원에서 국제정치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런던 국제전략연구소(IISS)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IISS수석고문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선임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

단언컨대 현대 민주주의 국가, 아니 모든 체제를 통틀어서 정치와 정책이 완벽하게 분리된 경우는 없다. 현실의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책 논리와 정치 논리가 함께 동원될 수밖에 없다. 두 논리가 충돌할 때 최종 결정권자는 대개 정치인이며, 정치인은 정책 논리보다 정치 논리를 우선 고려한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우선하는 정치가에게는 정치 논리가 '국가와 국민'일 것이고,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최우선시하는 정치꾼에게는 정치 논리가 곧 '자신과 가족의 생계'일 것이다.정책 논리와 정치 논리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이상적인 정책 논리는 이론적 정합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정책 전문가는 어떤 문제라는 나무를 볼 때, 전체 숲의 관점에서 그 나무를 보는 일반균형 분석에 익숙하다. 이에 반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은 정무적 판단은 뛰어날 수 있지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나무만 주목하고 숲을 등한시하는 부분균형 정책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해법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부작용 투성이 정책으로 귀결된다.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진행 구조는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론과 경험으로 무장된 정책 전문가들이 최적의 수단과 경로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의 각종 정책은 정치 논리에서 시작하여 정치 논리로 결정나고, 정책 논리는 그저 정치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한 듯하다.최근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어떤 정책 논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비거주 1주택 소유가구에 대한 증세는 어떤 경제적 논리와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가구 1주택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왜 한 채의 주택이 갑자기 두 채로 취급되는지도 의문이다. 시가 상위 0.4%로 알려진 고가 주택 거주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1가구 장기 거주자의 주택가격 상승분 중 물가 상승분을 소득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세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가 기억하는 재정경제부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의 집합이고, 특히 세제실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우직한 자부심으로 박봉을 견뎌온 직원들이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세제 당국이 어떤 분석과 원칙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설계했는지 의아하다. 정치적 목표가 먼저 정해지고 정책 당국이 사후적으로 세제를 맞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정치 논리가 정책 논리를 압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반도체 투자 확대는 정치 논리가 가장 빛났던 정책으로 꼽을 만하다. 이 결정 과정 어디에서도 균형발전을 제외하고는 명확한 정책 논리를 찾기 쉽지 않다. 국가 산업정책을 다뤄온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충분한 검토 없이 뒷받침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해 온 부처가 불과 몇 년 안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외관계를 책임지는 외교부와 대외통상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러한 국내 대형 반도체 투자가 대미 투자·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을 몰랐을 리 없다.물론 정책 논리가 항상 최선이거나 최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 소득세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국민 수용성을 도외시해 많은 혼란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 논리가 정책 논리를 지배하면 결국 정책의 효과는 떨어지고 정치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깊어진다. 더욱이 무능한 정치 논리가 무력한 정책 당국자라는 현실과 결합할 때, 국민의 일상은 더욱 무기력해진다.정치가 정책의 목표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사실과 분석의 결론까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 마침 경제팀이 새로 출범했다. 새 경제팀이 실종된 정책시대를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물론 이것도 정치의 도움 없이는 어림없는 일이다.━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을 지낸 경제학자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민 여론조사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등락 추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한때 60%에 근접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덧 4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정부·여당은 당혹감은 아니라도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 취임 초 높은 지지율은 사실상 계엄 정국으로 인한 구여권 지지층의 이탈에 따른 반사적 이익과 새 정부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서적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집권 초기의 지지율은 일정 기간 이어질 뿐이고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변동의 진폭이 커지기 마련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출하는 국민적 기대 욕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반되는 국민적 욕구를 조율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양상이다.분명한 것은 집권 여당이 국민의 최소한의 보편적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고 추진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기대 욕구의 우선순위를 어떤 과정을 거쳐 조율하는지가 지지율 추이의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다. 선거 승리 저녁의 축포는 잠시뿐이다. 당선 후 집권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립함으로써 기본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마저도 가혹하리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는 현 집권 여당의 몫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 국민이 염원하는 최소한의 '바람직한 정부'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원론적 수준에서나마 몇 가지 고언을 제안한다.첫째, 앞으로 남은 4년 미만의 임기 중 실행하고자 하는 개혁의 밑그림을 조속히 완결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 주택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 새로운 차원의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스스로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에 집착하지 않고 '객관적'·'상대적' 기준에 의거해 새로운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최종 정책 방향이 치밀한 여과 과정을 거쳐야 일방적 선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수 국민의 이의 제기를 감안해 시간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긴요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여된다면 후일 새로운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둘째, 당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전체의 틀 속에서 진단하는 '종합적 접근' 자세가 긴요하다. 자칫하면 부분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해당 제도의 뿌리와 존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부분적 문제점의 치유에 집착하여 기존 시스템이 내포하고 있는 존재 가치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셋째, 차기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표를 후순위로 전환하는 용기가 요구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진정성 있게 표출될 때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집권당의 기반이 되었던 일부 계층이나 특정 지역의 입장이 보편적 이익의 한 축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 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원숙한 자세가 중요하다.넷째, 여권은 야권을 정치적 동반자로 존중하며 인내와 포용의 자세를 배가해야 한다. 야권이 공격 모드를 취하더라도 이를 야권의 존재 의미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경청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최종 결정의 공감 영역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강자와 약자가 마주쳤을 때 강자의 이해와 포용은 어쩌면 강자의 책임일 수 있다. 그래야만 공동체의 존재 가치는 높아지고 정부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은 선순환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미국 뉴욕대에서 재정관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에서 공공경제, 정치경제학, 공기업론 등 재정관리 분야에서 30년간 강의·연구를 수행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 위원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단장 등을 역임했다.━

세우타는 지브롤타 해협을 향해 돌출된 북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위치한 스페인의 자치시다. 스페인 영토이기 때문에 유럽연합(EU)에 속하지만 EU의 공동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특수한 지역이다. 특히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이동할 때는 물론, 세우타에서 스페인 본토로 이동할 때도 별도의 신원 및 국경 검사가 필요하다.서울의 종로구보다 작은 이 도시가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 30일 하루 동안 약 5만 명 넘는 대규모 비정규 이주자가 세우타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례 없는 규모의 이주민 유입이 발생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었든 이번 사태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동안 유럽 정치의 전면에서 비켜나 있던 이민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대규모 비정규 체류자를 합법화한 스페인의 국내 정책이 '매우 나쁜 생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이탈리아는 세우타 사태의 파급을 우려해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EU 비회원국 국민에 대해 일시적으로 국경 검사를 강화했다. EU 회원국 내무장관들 또한 스페인의 결정이 '국경 없는 유럽'을 상징하는 솅겐 체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세우타에 들어온 비정규 이주자들의 EU의 역내 이동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에도, 유럽 곳곳에서 즉각적으로 이주민 문제의 심각성을 재점화하고 나선 것이다.돌이켜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민 문제를 둘러싼 EU 역내 갈등을 잠시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대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 등을 거치며 급증한 난민과 이주자의 유럽 유입은 회원국 간 책임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격화시켰다. 동시에 솅겐 체제도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았다. EU는 튀르키예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난민과 이주자 관리 문제의 일부를 역외로 이전함으로써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것이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EU 정치의 초점을 안보, 국방력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이동시키는 계기였다. 이민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유럽 정치의 최우선 의제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세우타 사태는 이렇게 한동안 전쟁에 가려져 있던 이민 문제가 언제든 다시 유럽 정치의 핵심 갈등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EU 내부의 이러한 이주민 갈등은 언뜻 한국 사회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한국은 유럽과 비교할 때 대규모 비정규 이주는 물론 그와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경험한 사례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유럽의 이민 문제 자체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유럽 정치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향후 한국과 EU의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난민 위기가 심각했던 1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유럽 정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우경화다. 좌우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27개 EU 회원국의 과반수는 우파 또는 중도우파 정당이 정부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자유, 평등, 법치, 인권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공동체의 핵심 정체성으로 강조해 온 EU에서 국가이익, 안보, 국경통제, 이민, 산업경쟁력과 같은 의제의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다고 해서 이러한 추세가 쉽게 반전될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전쟁이라는 강력한 안보 위협이 약화될 경우, 그동안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던 의제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세우타 사태는 이주민 문제를 두고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드러낸 전초전 사례일 수 있다.바로 이 점에서 세우타의 이주민 사태는 한국에게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이 마주하게 될 EU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과거의 EU와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최근 유럽 정치 연구에서는 극우 세력이 과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던 의제를 점차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의제화하는 정상화(normalization)를 시도하고, 극단적이고 위험한 세력이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악마화(de-demonization)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물론 유럽 정치의 우경화를 곧바로 극우화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럽 정치의 우경화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EU와 거리를 두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이익에 기반한 산업경쟁력 강화, 더욱 엄격한 국경통제, 이민 제한을 강조하는 정책이 유럽 정치의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세우타 이주민 사태는 이러한 EU 정치의 변화를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이 EU와의 관계에서 직면하게 될 과제를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울대 EU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미래전략원의 민주주의클러스터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로체스터 대학에서 유럽의회정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비교정치적 시각에서 한국의 선거와 의회정치를 연구한다. ━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낯선 존재를 대하는 태도는 사소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을 두드리는 이가 어쩌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신일지도 모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에 깊이 배어 있는 이런 세계관은 단순히 '외부에서 온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공동체 속의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힘과 욕망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이 전통의 중심에 '크세니아(Xenia)'가 있다. 흔히 '환대'라고 옮겨지지만 그 핵심은 낯선 이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다. 상대가 누구인지, 나와 같은 편인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 질서 내의 존재로 대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규범이다. 그런 의미에서 크세니아는 이방인에 대한 친절이라기보다 타자에 대한 상호존중과 자기절제에 가깝다.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결과는 치명적이다. 『오뒷세이아』에서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는 구혼자들이다. 이들은 바다 건너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이타카의 귀족들이다.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부재한 사이 그의 집에 머물며 재산을 탕진하고,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마침내 그 집의 주인이 되려 한다. 크세니아를 파괴하는 것은 반드시 외부의 낯선 사람이 아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도 자신의 힘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공동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외눈박이 거인 폴뤼페모스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동굴에 들어온 오디세우스 일행을 손님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잡아먹는다. 그의 문제는 단순히 이방인에게 잔인하다는 데 있지 않다. 그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조정할 어떤 규범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우스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극단적 자기중심성을 상징한다. 반대로 파이아케스인들은 난파해 온 오디세우스를 먼저 보살피고 난 한 후에야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관계의 출발점이 '당신은 내 편인가'를 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상대를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인정하는 데 크세니아의 정신이 있다.이 점에서 크세니아는 공화주의와 만난다. 공화국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정치공동체다. 따라서 공화주의의 핵심은 차이 속에서 자유와 법을 만들어 내고, 공존하는 데 있다. 공화주의에서 자유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가 다른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므로 공화국에는 견제와 더불어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내가 다수라고 해서 소수를 무시하지 않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반대자를 제거하지 않으며, 내가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상대에게 말할 자리와 존재할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서 공화국에는 상대가 필요하다. 여당을 불편하게 만드는 야당도,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도, 다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도 필요하다.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도 자신만이 언제나 옳다고 확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는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언어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은 상대를 없앰으로써 완성되는 체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끝내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함으로써 유지되는 체제다.크세니아가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타자를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상대 역시 자신의 욕망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서로를 하나의 인격과 시민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것이다. 크세니아가 타자를 존중하는 윤리라 할 수 있다면, 공화주의는 그 상호존중을 정치의 원리로 만드는 체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낯선 사람이 신의 강림일 수도 있다고 믿었기에 스스로를 절제했고, 존중과 환대의 태도를 실천했다. 나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는 적이 아니다. 그는 동료 시민으로서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혜안을 가진 것일 수 있다. 공화국은 바로 그 상호존중과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다.━김경희 이화여대 정외과 교수는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키아벨리 및 르네상스 정치사상, 공화주의론, 국가론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서양정치사상 권위자다. 『공존의 정치: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새로운 이해』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

얼마 전 폭염에 지친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 백화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사진을 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TV에서 보고 충격을 받았다. 몇 년 전에 방문했던 파리의 상대적으로 쾌적했던 여름과 루브르 박물관으로 상징되는 문화도시 파리의 이미지가 무더위로 인하여 바뀌는 것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장마철이 예전보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장마가 지난 후 전국엔 이미 폭염주의보가 여러번 발령되었다. 올해가 얼마나 더울까 하는 예상이 일기예보의 주된 내용이지만 한가지 예측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린다. 올해의 여름이 지난해의 여름보다 더욱 더울 것이지만 내년 여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시원하리라는 것이다.프랑스에서 에어컨 보급이 적은 것은 에어컨을 위한 실외기 설치에 주민의 동의와 관련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환경과 건축물 미관을 중요시하는 프랑스의 사회적·문화적 수준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에어컨이 보급되기 전까지의 여름의 주된 냉방수단은 부채와 선풍기였다. 부채와 선풍기의 공통점은 개인의 시원함이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어컨이 여름 냉방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요즘은 개개인의 시원함이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외기가 설치된 건물 외벽을 지나다 보면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 대형 건물에서 내뿜는 실외기의 열기는 주변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실외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열기가 그대로 에어컨 설치 여유가 없는 쪽방촌을 더 뜨겁게 달구는 것이다.이런 관계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북반구 국가(Global North)와 그렇지 못한 남반구 국가(Global South)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에너지와 전기 시설이 풍부한 부유한 나라에서 내뿜는 열기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 그대로 흡수·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 위기를 둘러싼 갈등은 같은 시대를 사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국가와 부족한 계층·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원이 무한대가 아니라 한정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오늘 시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자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후대 세대들의 자원을 당겨쓰고 있는 것과 같다.점점 더워지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것은 결국 현재 시원하기 위해서 미래에 더욱 더워지는 모순을 낳게 된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미리 사용하는 문제가 된다. 10여 년 전쯤에 직장 동료라는 개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직장이 가지고 있던 삭막하고 치열한 경쟁 관계를 동료들 간의 유대와 연대로 재해석한 직장 동료란 개념은 오아시스 같은 청량감과 신선함을 선사했다.기후 위기가 심화하는 현 상황에서 과거 직장동료와 비교되는 '생태 동료'란 개념을 생각해 보았다. 이는 동시대와 미래 세대에 걸쳐서 지구상에서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살아 있는 생물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기본적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미래에 살아가야 할 생물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기후위기란 결국 인간이 계속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생물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 현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할 자원까지 당겨서 사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생태 동료란 인간의 과소비가 가져온 재앙을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생물에 대한 동료 의식으로 극복하고, 이를 미래 세대의 인간 후손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이미 인간은 모든 인간이 소비하고도 남는 충분한 생산을 하고 있으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미래 세대의 자원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할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 지구가 계속 더워져서 더욱 많은 미래 세대의 에너지를 당겨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지구 자원의 유한성을 생각하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물론 인류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기후 문제에도 특단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AI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AI가 발전함에 따라 그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기후 위기 문제의 해결을 AI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이다. 현재의 찌는 듯한 더위가 미래의 시점에서 볼 때는 가장 시원한 시기가 되어 버리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살아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물들의 권리와 가치를 고려하고, 그들을 같은 생태계를 공유하는 동료로 인정하는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최장혁 삼일회계법인 AI트러스트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행정 전문가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특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

100년후의 한국인들은 무슨 키워드로 AI시대 초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할까? 2126년의 시민들은 지금의 서울을 각종 영상과 SNS자료를 보면서 매우 현대화된 도시와 선진화된 국민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2020년대의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로봇과의 공생국>으로 자리매김한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않을까? 더 나아가서 <인류 2.0> 모델을 제시한 시점이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정부는 AI강국화를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간주하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방산, 그리고 문화사업 등 모든 영역에서의 AI기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이 AI초강대국, 즉 AI시대의 대왕고래가 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적 변화가 전제돼야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각종 로봇, 수퍼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유무인 복합체계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 국민적 합의, 그리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힘은 자율적 적응력이다. 즉 정부가 하라고 해서,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학교의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그리고 각종 직장의 상사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고가 필요하다.월등한 적응력, 특히 자율적 적응력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나라가 AI의 대왕고래가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나라가 AI선도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자율적 적응력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 그리고 문명적 요소들을 흡수하고 더 발전적으로 도약하는 힘과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매우 중요한 측면은 국경선과 경계선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발빠른 국내외화(Interdomesticity)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 두개의 요소를 겸비한 나라와 국민은 본격적인 AI시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른 예로 싱가포르같은 도시국가의 특징은 모든 항공편이 국제선이기에 국내선이라는 개념이 아예없다. 하지만 창이공항에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는 싱가포르 항공법과 제반의 가드레일 (guardrail)을 준수해야 한다.우리나라가 <인천국제공항화>가 되면 될수록 AI강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경제 규모, 신속한 기술개발 속도, 그리고 특히 자율적 의사결정과 자유민주주의 제도 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국경선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의 모든 경계선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기술, 문화, 그리고 지식 등 더 이상 국내외로 분간한다는 것은 본격적인 AI과 로봇 시대에 무의미한 일이다. AI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미국의 AI기술능력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산당의 독재체제로 각종 AI와 로봇을 통제하고 AI선도 초강대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국내에 지배적이지만 그런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자율적 의사결정과 발빠른 대응능력, 그리고 국내외를 초월하는 경계선 없는 세계에서 중국과 유사한 일당독재국가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AI를 둘러싼 새로운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가 힘으로 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힘과 권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현존하는 정치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가 인간보다 똑똑하고 월등한 평가를 하게되면 정부와 정치권의 기능도 바뀔 수밖에 없다. 거대한 AI과 공존하기위해서는 통제의 개념을 수직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자율적 분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인간과 로봇, 그리고 다양한 자율 시스템이 융합적으로 공생하는 초고속 기술흡수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미 무인 공장에 대한 거부감도 존재하지만,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 명당 약 1,102대로 세계 평균의 6배를 넘는다.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을 포함,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동 로봇 (Cobot)과 물류 창고용 자율이동로봇 (AMR) 등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촉진시키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다. 군은 물론, 산업현장, 의료, 요양, 농업, 지식산업 등 어느 한 곳도 로봇시대를 등한시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간∙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적응국가 (Human-Robot Adaptive State) 모델을 개발해야 하고 사실상 <인류 2.0>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인류 2.0>을 한국만 만들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더 많은 국제협력, 더 깊은 국민적 합의,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더 많은 개인적 자율성을 확보해야만 새로운 AI시대의 국가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뛰어난 자율적 적응력을 겸비한 한국인들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AI시대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그 첫 디딤돌이 바로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화>가 될 것이다. ━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 터프츠대 플레처법률외교대학원에서 국제정 치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런던 국제전략연구소(IISS)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IISS수석고문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선임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추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강력히 시사했다. 향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과 불안한 소비자물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성장과 물가 관리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이번 금리 인상은 전통적인 의미의 금리 인상과는 다소 상이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소비·투자·수출 등 전반적인 총수요 증가가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때 사용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국민계정 기준 올해 1분기 소비 증가율은 여전히 0.6%에 불과하다. 투자와 수출이 일부 반등했으나, 반등의 강도나 지속 기간으로 판단할 때 이를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전반적인 수요 과열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번 금리 인상은 반도체 가격의 예상하지 못한 급등이라는 미시적 현상이 통화정책이라는 거시정책에 큰 영향을 준 이례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투자 확대와 임금·성과급·배당 확대 등의 소득효과가 전체 경기와 물가를 견인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금리 인상 측면이 강하다. 금리 인상의 정책 효과도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정교하게 분석하려면 국민계정과 부합되는 반도체 부문의 정의와 세부 투자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정의도 데이터도 가용하지 않다. 다만 대략 추산해 보면 반도체 투자는 국민계정 전체 투자의 7~11% 수준이며, 나머지 90% 안팎은 비반도체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비대칭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차이는 두 부문의 금리 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는 국내 금리 수준보다는 글로벌 업황에 좌우된다. 더욱이 이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체 현금흐름과 영업이익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므로 국내 금리 인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반면 비반도체 부문의 금리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많은 자료는 대다수 내수 기업들은 매출 정체와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투자 위축은 물론,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주택시장은 향후 거시경제 전반에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크다. 결국 예상치 못한 반도체 가격 급등은 반도체 부문을 온기로 가득 채우겠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비반도체 부문에는 온기는커녕 금리 부담 확대와 일자리 상실이라는 냉기를 확산시킬 것이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반도체발 후폭풍'을 정교하게 제어할 정책 조합이다. 반도체 경기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는 낙관 아래 진행 또는 강요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은 다양한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단기간 대규모 투자는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예상치 못한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엄밀히 말하면 세수 추계 오류액의 사용 방안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이를 최대한 재정 확장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물가 불안 요인,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요인이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재정 확장이 일부 국민을 덜 아프게 하지만, 더 많은 국민을 더욱 아프게 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통화정책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총수요를 억제하는데, 재정정책은 잠재성장률 수준과 상관없이 총수요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정책 간 불일치성도 없애야 한다.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그 온기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냉기만을 견뎌야 하는 국민을 위한 정교하고, 전략적인 재정 패키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단기간의 대규모 투자 강요와 최대한의 재정 확대가 힘없고 여유 없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금리 인상이라는 한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말이다.━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을 역임했다. ━

지도자는 공공·민간 부문을 불문하고 기관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기관과 조직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천 과정에서는 늘 어려움과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사결정 시스템은 대체로 수직적 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어 최상위 책임자의 시각과 의중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지만, 권위주의적 분위기에서는 이를 통한 여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통일 독일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빌헬름 2세는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독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신한 나머지, 사라예보에서 발생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을 맞아 휴양지에서 세르비아에 전격적으로 선전포고를 단행했다. 만일 조부인 빌헬름 1세가 취해 왔던 신중함과 균형 외교에 대한 핵심 참모들의 냉철한 조언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제1차 세계대전은 물론 독일 제국의 소멸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조부 빌헬름 1세는 비스마르크 총리와 몰트케 장군 등 노회한 참모들의 현실주의적 진단과 조언을 흔쾌히 받아들인 '열린 귀'를 가진 지도자였다.반면 조부의 참모 중용을 비판했던 손자는 우월감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 "영국·프랑스·러시아 3대 연합국과 동시 교전하면 필패에 도달한다"는 식자들의 조언을 뿌리치고 손쉽게 선전포고를 내려 제1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장식했다. 세계사적 비극의 출발점은 바로 최고 지도자의 축적된 자부심과 일방적 우월감이었다. 평소 선대 황제를 보필했던 경세가들을 가까이 두고 비전을 공유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면전에서 대(對)세르비아 선전포고를 반대하는 고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20세기 세계사는 달라졌을 것이다.지도자는 평상시에 자리와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객관적 상황과 공동 가치를 향한 충언(忠言)을 마다하지 않는 사부(師父)를 곁에 두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 사부들이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제언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공동 이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위 최고 권력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 주요 결정의 공론화가 객관성과 보편성에 접근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지도자의 심기에 맞는 조언을 주도하는 분이나, 지도자와 동일한 사회화 과정 또는 배경을 가진 분들은 지도자의 파트너가 될 사부로서 적합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전체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의 연속선상에서 조언할 자세와 역량을 갖추고 지도자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지도자 역시 사부 역할을 담당하는 동지들의 언급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은 최소한으로 정리하는 남다른 포용력을 갖추어야 한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주관한 6~7명 내외의 공기업·정부 혁신회의에 참여한 바 있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노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향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참석자들(당시 감사원장 포함)의 의견에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조차 혁신 과정이 외화내빈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에도 묵묵히 경청하면서, 이런 점을 혁신 주무부서(행정안전부)가 고려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감대 넘치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사법개혁, 국가 핵심 산업의 입지 결정과 같은 국가 중대 사안을 정치적 목표, 성장 과정, 지역 선호 등 동색(同色)으로 채색된 책임 공직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비록 신속하고 단호하다는 이점이 있더라도, 주요 결정에 포함되어야 할 다양한 정책 고려 요소들이 배제될 여지가 높다는 점 역시 깊이 헤아려야 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첫 문장이다. 루소는 이 문장을 통해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에게 어떠한 정치적 의무가 정당한지 묻는다. 그에게 강제나 지배에 따른 복종은 정당하지 않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공동선을 위해 형성한 일반의지에 따라 맺은 사회계약에 대한 의무만이 정당하다. 따라서 시민이 일반의지에 따라 제정된 법을 따르는 것은 타인의 의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입법에 참여해 형성한 일반의지에 따르는 것이며, 시민적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다.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이러한 일반의지를 규범과 제도로 구현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헌법에 복종하는 것은 지배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서 스스로 만든 규범을 존중하는 행위다.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조건을 수호하는 일이다. 이러한 헌법 존중은 개인의 이념이나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적이고 무제약적인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가 합의한 헌법 질서 안에서 보장되는 자유이다. 물론 모든 헌법이 일반의지를 구현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적,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일부 국가의 헌법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나 지배질서를 제도화한 결과일 수도 있다. 권위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 일례다. 반면, 민주국가의 헌법이 공동선을 구현하는 정치 질서를 담고 있다면, 헌법을 따르는 것은 타율적 강제가 아니라 시민적 자유의 실천이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동체의 헌법적 가치로 천명하고 있다. 해방 이후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다. 독재와 폭력, 부당한 권력에 맞선 시민들은 단순히 당시의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나아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적 자유를 실천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다. 광주의 희생은 당시 부산과 마산을 비롯한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었으며,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헌신이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한 응원가가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편에서는 응원가조차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5·18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작금의 논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첫째, 표현의 자유인가 공적 제재의 대상인가라는 논쟁은 정치 진영 간 대결 구도에 수렴되고 있다. 사건에 대한 숙의와 토론의 필요성은 무시되고,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목소리만 증폭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대립 속에서 정작 문제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민주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사 인식과 시민적 책임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루소를 떠올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서다. 루소의 시민적 자유 개념에 비추어 보면, 민주공동체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역사적 경험을 왜곡하거나 희화화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 자유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기억을 훼손하고 시민적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공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쟁에 제한되지 않고, 민주공동체를 유지하는 일반의지를 존중하려는 시민의 책임과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시민적 자유의 실천으로 보기 어렵다.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 행동의 주체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다. 앞날이 창창한 학생들의 치기 어린 행동과 역사적 무지를 어디까지 공적 책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지와 미성숙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한 채 방치하는 것 또한 공동체의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다. 다시 루소의 논의로 돌아가면, 이러한 행동에 대한 민주적 대응은 처벌보다 교육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들이 일반의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주공동체가 선택할 방향이다. 제도적으로 왜 그러한 표현이 공동체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심화 시민교육과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 방법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민주공동체를 함께 책임질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자유의 의미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배우도록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공적 징벌이라는 양극단의 논쟁을 넘어 민주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보다 성숙한 대응일 것이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울대 EU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미래전략원의 민주주의클러스터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로체스터 대학에서 유럽의회정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비교정치적 시각에서 한국의 선거와 의회정치를 연구한다. ━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두 개념은 포르투나(fortuna)와 비르투(virtù)다. 포르투나는 운명의 힘이다.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급변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다른 이름이다. 정치공동체는 언제나 포르투나의 세계 속에 있다. 문제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비르투는 바로 그 대응의 능력이다. 그것은 변화하는 상황을 읽고, 필요한 수단을 찾으며, 때로는 기존의 방식과 결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다. 그러므로 비르투의 핵심은 유연성이다. 어제의 성공 방정식이 오늘의 족쇄가 되고, 한때의 승자가 돌연 패자로 자리바꿈을 한다. 비르투는 포르투나의 변화에 맞서 스스로를 변신시키는 역량이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인간 개인은 본질적으로 유연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여기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방식에 집착함으로써 그 경직성이 심화된다. 신중함으로 성공한 자는 과감함이 요구될 때도 여전히 신중하려 하고, 과감함으로 승리한 자는 침착함이 필요한 순간에도 돌진한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결론을 내린다. 급변하는 포르투나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군주 개인에 의존하는 군주정보다 다양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공화정이 더 우월한 이유이다. 공화정은 다양한 기질과 능력을 가진 시민들에 열려있기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인물을 선발할 수 있다. 다양성 자체가 유연성이 되고, 포용이 곧 경쟁력이 된다. 공화정의 힘은 완벽한 개인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다른 능력들이 경쟁하고 조정되면서 공동의 문제해결 능력으로 전환되는 데서 나온다. 다양성은 장식이 아니라 포르투나에 맞서는 정치적 자원이다.이런 점에서 오늘 한국 사회에 회자되는 두 단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축구계의 '카르텔'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권의 '적통론'이다. 전혀 다른 영역의 말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다. 카르텔은 능력보다 내부의 관계를 우선한다. 적통론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역량보다 과거의 계보와 충성의 순서를 앞세운다. 둘 다 열려있는 경쟁이 아니라 닫힌 인정의 체계다. 둘 다 다양성과 열린 역량보다는 동질적인 사람들끼리의 배타적 결속을 우선시한다.축구든 정치든 누구 편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팀의 활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당의 지도자를 고르는 기준도 누가 더 순혈에 가까운가가 아니라, 누가 더 복잡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었는가여야 한다. 민생, 경제, 외교, 세대 갈등, 지역 불균형 같은 문제들은 계보의 언어로 풀리지 않는다. 물론 공동체에는 역사와 정체성이 있기에, 정당에는 노선이 있고, 조직에는 축적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전통은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계승은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신을 현재의 문제 속에서 새롭게 작동시키는 일이다. 핵심은 문제해결 능력의 증명이어야 한다.포르투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한국 사회의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폐쇄적 카르텔과 배타적 적통론은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든다. 필요한 것은 자기편을 지키는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힘이다. 다름의 포용 속에 공존의 비르투가 필요한 이유이다.━김경희 이화여대 정외과 교수는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키아벨리 및 르네상스 정치사상, 공화주의론, 국가론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서양정치사상 권위자다. 『공존의 정치: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새로운 이해』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소액 범칙금은 별 생각 없이 납부하지만, 액수가 커지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든다. "이 돈은 어디에 쓰일까." 필자도 그런 경험으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 예전에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교정시설 건설에도 쓰였다는 것을 알고 그 관련성에 고개를 갸우뚱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역시 마찬가지다. 얼마 전 한 기업에 6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액수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AI 시대의 새로운 사이버 위협 속에서 과징금 제도가 기업과 산업, 나아가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과징금 중심의 사후 통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확대되면서 향후에는 조(兆) 단위 과징금도 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지난해 1400억원대 과징금이 역대 최고액으로 기록됐지만 이후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최근 AI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도 이런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엔트로픽 미토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 수십 년간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보안 솔루션조차 새로운 공격 기법 앞에서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모든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침입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심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회계감사 과정에 개인정보 관리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면 사후 처벌보다 훨씬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다.개인정보 과징금 문제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차량 호출 플랫폼 디디추싱에 약 1조5500억원, 아일랜드는 메타에 약 5300억원, 프랑스는 구글과 메타에 약 2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각국의 법체계와 정책 철학을 반영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별 규제 리스크에 상시 노출돼 있다.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까지 높아진 만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불필요한 통상 마찰이나 외교 현안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에서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총회(GPA)가 열린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국제적 기준을 조율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과징금의 사용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까지는 과징금이 일반 재원으로 국고에 편입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다. 과거 개인정보유출 관련 과징금의 액수나 개인정보 유출의 국가적 파장이 그리 크지 않았을 때는 사회적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천억원에서 향후 수조원 규모까지 예상되는 과징금 시대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지원과 보안 인프라 확충,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등에 과징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징금을 단순한 징벌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수용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과징금 산정 기준의 명확성 역시 중요한 과제다. 현재는 전체 매출액에서 개인정보와 무관한 매출액을 제외한 뒤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하는 구조다. 하지만 개인정보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적지 않다. 특히 회계 기준과 회계연도가 다른 글로벌 기업의 경우 관련 매출액 산정이 국내 기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AI 시대에는 해킹 기술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강화된 과징금 제도는 분명 부담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보여주듯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 국제 협력 강화, 합리적인 산정 기준, 그리고 피해 구제와 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과징금 6000억+α 시대'는 국민의 신뢰와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장혁 삼일회계법인 AI트러스트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행정 전문가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특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

1947년 독립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 네 차례의 전쟁과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증명하듯, 서남아 대륙의 화약고는 양국 간 핵전쟁을 포함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인도양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면 미국과 중국 해군이 격돌할 수 있는 남중국해가 있고, 그 한가운데 대만이 있다. 대만 동쪽 불과 100㎞ 거리에 있는 야노구니섬은 일본의 최전선이다. 바로 옆에는 필리핀 수빅만이 자리하고 있다. 냉전 내내 미 7함대의 핵심 작전항이었고 지금도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어 일본 본토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한반도가 보인다. 이 모든 반도와 도서를 연결하는 긴 선이 제1열도선이고, 그 뒤편의 제2열도선은 괌과 마리아나 군도, 하와이를 연결한다.일본 자위대가 중국인민해방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는 일본 군사대국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이미 미 해군에 도전할 수준의 해상 전력을 키우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인 중국몽의 핵심 역시 서태평양 해상 패권 확보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지난 50년 동안 처음으로 세계적인 해양세력의 일원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항해 역시 5년 후에는 중국의 해군력 우위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달 항아리 전선'의 운명은 결국 바다에서 결정될 것이다.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신형 5000톤급 군함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이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 '불화살-3-31'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실제로 배치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무-5에 이어 현무-6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보복체계 강화, 핵추진잠수함 기반의 해상전력 보강, AI 중심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제1열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제2열도선까지 위협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지만으로 대한민국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우리는 중국과 북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제1열도선 연합 방어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 중심의 해상 패권 질서를 견제할 수 있다.동시에 북핵 못지않게 중국 해군력 증강과 해상 패권 도전을 핵심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미·일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제1열도선 국가 간 해양·해군 협력(무인체계 포함) 및 정보교환을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해군작전사령부 산하 해양정보단을 가칭 '해군정보·해양작전단(NIMO)'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의 국가해상정보통합국(NMIO)과 교류하고 있을것으로 짐작되지만 관련국간 유사 기관들과의 해군안보 협력을 정책화해야한다. 이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우리나라처럼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공급, 각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여기에 북핵, 중국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극동 러시아의 부활은 우리를 겨냥한 삼중의 위협이다.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기회비용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제1열도선 방어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 그리고 연합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들이다. ━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 터프츠대 플레처법률외교대학원에서 국제정치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런던 국제전략연구소(IISS)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IISS수석고문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선임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뜨거웠던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은 어느새 거의 사라진 듯하다. 노사는 합의했고, 파업은 없었으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덮고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이 논쟁은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야 한다. 이 논쟁에는 여러 문제가 겹쳐 있다. 우선 사용자 측의 사전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삼성전자 경영진은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는 과반 노조가 등장했고, 직원 개인 입장에서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수억원대 성과급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었다. 이런 밀려오는 쓰나미에 대비하는 회사 측의 선제적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리의 삼성'도 옛말인가 보다.정부가 노사교섭의 전면에 등장한 장면도 우려스럽다. 대형 노사관계 이슈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상을 지원하는데 머물러야 한다. 노사관계는 노사 자율교섭의 영역이지, 정부가 감 내라 배 내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방식은 기업과 노조 모두의 책임성을 약화시킨다.세수 측면에서 보면 성과급 문제의 수혜자는 정부일 수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6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이 적용받은 소득세 한계세율 44.2% 이상(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예상되고, 이는 법인세 한계세율보다 27.5%보다 높다. 세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최대 수혜자이고, 세금 납부액보다 배당금을 적게 받는 주주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성과급 규모가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에 기존 분류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계층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최고 근로자 계층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었다. 이들은 높은 임금, 강한 고용보장, 조직화된 교섭력, 그리고 막강한 파업권을 갖고 있었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조합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사실상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많은 경우 이들은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들이 이익을 충분히 챙긴 후 배분된 잔여 이익을 가지고 생존에 허덕이는 계급이었다. 물론 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이것조차도 꿈같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 근로자들은 기존의 최고 근로자 계층을 넘어서는 새로운 '울트라 근로자 계층'의 탄생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강력한 고용보장을 누린다. 회사가 적자를 내더라도 손실 책임을 직접 지지 않는다. 이미 한국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회사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에 앞서, 정부에 앞서, 임금이 아닌 이익연동 보수의 형태로 성과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었다.성과급 논란 당시 미래 투자, 글로벌 경쟁, 이익의 원천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수억원의 소득 기회가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이 노조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근로자 개인의 양심이나 애국심에 호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이다.현재 노동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누리면서 동시에 기업 이익에 대한 강한 청구권도 갖는 하이브리드 울트라 근로자 계층의 화려한 탄생을 보여준다. 현재의 이분법으로는 이 계층을 포괄하기 어렵다.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의 양쪽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하이브리드 울트라 계층을 분리하여 새로운 계층을 정의하고,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예컨대 일정 임계 수준을 초과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고용 보장의 완전성을 조정하거나,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의무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익과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삼성전자 성과급 이유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을 지낸 경제학자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

대통령 지지율 60%, 여당 지지율 48% 내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예상 결과에 대해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국정 운영의 전환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탄핵 이후 야권의 정치적 정당성과 지도부의 동력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영남 일부 지역의 반전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여권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선거로 보인다.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당사자들 입장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된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듯싶다. 여권은 선거 결과에 안도하거나 환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국회에 이어 지방정부의 집행 권력을 대부분 확보하게 되면 선의의 경쟁 파트너가 되어야 할 대안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비록 국민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필수 요건의 하나인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마저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권력구조가 구축될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선의(善意)에서 비롯된 상당수 국민의 우려를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된다. 야권의 권위와 영향력이 쇠락한 현실일 수록 국민총의(總意)라는 관점에서 한층 무거운 책무를 자임할 필요가 있다. 선거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공동체의 가치 증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준엄하고 성숙된 태도를 기대한다. 지방선거의 승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사업 공약을 쏟아낸 것이 현실이다. 정부·국회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승리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정치적 배려와 비효율이 깊이 내재된 지역 공약 사업들이 국가적 우선순위로 격상되는 일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도 국민경제적 관점이나 효율적 자원배분 차원에서 냉철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옥석을 가려 최소한도 보편적 이익에 귀결되는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은 여권의 지지기반이 공고해질수록 역설적으로 비판적 목소리까지 수용하고, 취약해진 야권의 입장을 보강·조율하는 성숙한 정치력을 기대할 것이다. 정치적 역할 구도가 여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여·야간 역학구도가 심각한 불균형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보편적 국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전격적인 「포용 국민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그러한 결단의 실행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격상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대결구도에서 거리를 두고, 자신이 전력해왔던 영역에서 보편적 공공가치 실현에 헌신해왔던 「영역별 숨은 인재」들을 삼고초려 기용함으로써 전례 없는 국민 내각을 출범시키는 정치적 결단을 상상해 본다. 4강을 둘러싼 대외관계와 거시적 경제정책의 구축에 있어 그러한 필요성은 더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여권의 국민적 지지기반이 한결 심화됨으로써 K-Politics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정치적 경쟁력이 글로벌 한국 기업의 존재가치에 버금가는 글로벌 수준으로 환호 받을 수 있다면 어찌 주저할 필요가 있겠는가? 선거에 패배할 때 연립·중립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승리한 후에 「포용 국민 내각」을 출범시키는 전례 없는 결단은 결코 막연한 환상이 아니다.━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미국 뉴욕대에서 재정관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에서 공공경제, 정치경제학, 공기업론 등 재정관리 분야에서 30년간 강의·연구를 수행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 위원장,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단장 등을 역임했다. ━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온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혹시 중요한 연락일까 싶어 전화를 받는다. 또 여론조사 전화다. 이미 몇 차례 비슷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선거철마다 이런 조사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씁쓸해진다.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온다.거리의 선거 현수막이 주는 피로감도 비슷하다. 출근길마다 수많은 후보 얼굴이 걸려 있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디서 본 얼굴인가 싶어 다시 보면 지난 선거에서 다른 직위에 출마했던 후보인 경우도 적지 않다. 선출만 된다면 어떤 자리든 상관없다는 태도처럼 보인다. 홍보 문구 역시 경쟁자 비난 아니면 추상적 구호가 대부분이다. 정책으로 후보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심지어 기초의원 후보인지 광역단체장 후보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다.기초·광역 단체장과 의원, 교육감까지 7개 직위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면서 생기는 혼란은 언론의 '경마식 선거보도(horse-race journalism)'로 더욱 증폭된다. 선거철이면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만, 정작 후보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대신 여론조사 수치가 대화의 중심이 된다. 누가 앞서는지, 누가 추락하는지, 격차가 몇 퍼센트 포인트인지에만 관심이 쏠린다.누가 왜 이겨야 하는지, 어떤 정책과 가치가 경쟁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숙의는 빈약하다.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충분히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이 1·2위 격차에만 집중하면서 3·4위 후보는 존재감조차 희미해진다. 어렵게 시작된 정치 대화도 결국 '누가 이기느냐'만 남는 제로섬 정쟁으로 흘러가기 쉽다.물론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버드대 토머스 패터슨 교수는 이미 1994년 저서 『질서 잃은 미국 정치와 언론(Out of Order)』에서 미국 정치가 경마식 보도로 인해 냉소주의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정책과 통치 능력보다 지지율 변화와 말실수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을 정치의 참여자가 아니라 '냉소적 관전자(cynical spectators)'로 만든다는 것이다.한국의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정당정치는 아직 충분히 제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명은 자주 바뀌고, 내부 갈등 속에 정당이 해체되는 일도 반복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당의 정책과 이념, 장기적 비전보다 후보 개인의 이미지와 득표율 경쟁이 더 크게 부각된다. 정당이 복잡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휴리스틱(heuristic)'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는 정부 구성과 통치를 위한 민주주의 절차라기보다 단순한 승부 게임처럼 소비된다.그렇다고 지방선거의 민주적 의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시대에도 선거를 완전히 대체할 민주적 제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는 시민들이 정치적 선택과 그 결과를 학습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확인하는 핵심 절차다. 더구나 알렉시 드 토크빌이 말했듯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다.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 역시 결국 지방선거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문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낡은 제도와 관행이다. 경마식 선거보도는 개인 후보 중심의 승자독식 선거 구조와 맞물려 강화된다. 미국 대통령선거처럼 후보 개인 경쟁이 중심인 환경에서는 여론조사와 득표율 중심 보도가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반면 많은 유럽 국가는 정당 중심의 선거 구조 아래 정책과 공약 경쟁이 선거보도의 중심을 이룬다. 물론 최근 유럽에서도 극우정당의 부상과 함께 여론조사 중심 보도가 늘고 있지만, 선거의 기본 축은 여전히 정당 간 정책 경쟁이다.한국 역시 경마식 선거보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 등 정당 중심의 선거환경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선거운동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후보 얼굴 알리기에 치중된 현수막 중심 선거운동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경쟁 대신 일정 구역마다 정책 비교형 공공 게시판을 설치해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과도하고 비과학적인 여론조사 환경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도 선거여론조사의 방법론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절차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조사 품질이 충분히 담보되지는 않는다. 이제는 얼마나 자주 조사하느냐보다 어떤 조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민주주의는 결국 정당과 선거로 유지된다. 그러나 유권자의 선택이 단순한 승부 예측 게임으로 축소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피로와 냉소는 더욱 커질 것이다.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학교로 남으려면,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더 많은 정책과 토론이 필요하다.━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울대 EU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미래전략원의 민주주의클러스터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로체스터 대학에서 유럽의회정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비교정치적 시각에서 한국의 선거와 의회정치를 연구한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뜻한다면, '공화국'은 국가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화국은 공익과 공동선을 추구할 때 번영하고, 사익과 분파적 이익이 앞설 때 쇠락한다. 그러나 공동선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구성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공동선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국가는 분파 갈등 속에서 무너졌다. 반대로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는 권력자가 공동선을 독점하고 폭력으로 강요함으로써 파멸했다. 공동선은 분열 속에서는 길을 잃고, 독점 속에서는 폭력으로 변질된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는 합리적인 '말의 정치'이다.마키아벨리에게도 '말의 정치'는 공동선을 형성하고 당파적 증오를 해소하는 공화국의 핵심 조건이었다. 고대 로마의 민회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법률을 제안하고, 찬반토론을 통해 공동선에 부합하는 법을 의결했다. 합리적인 의견 교환이 좋은 법의 형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마키아벨리가 고소·고발 제도를 공화국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로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증거와 논리에 근거한 고소·고발은 소문과 거짓에 의존하는 중상모략을 제어한다. 이는 시민들 사이의 당파적 증오를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적 제도 안에서 해소하게 한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중상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분열을 낳으며, 분열은 당파를 만들고, 당파는 결국 공화국을 파멸로 이끈다. 따라서 증거와 논리에 기반한 '말의 정치'는 공화국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사』에서 고대 로마의 '말의 정치'와 피렌체의 '힘의 정치'를 대비한다. 두 나라는 모두 귀족과 민의 첨예한 갈등을 경험했다. 그러나 로마는 그 갈등을 공적 논쟁과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한 반면, 피렌체는 무력과 폭력에 의존했다. 그 결과 로마에서는 좋은 법이 만들어졌지만, 피렌체에서는 시민들의 망명과 죽음이 반복되었다. 갈등은 어느 공화국에서나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갈등을 말과 법의 절차로 다스리느냐, 아니면 폭력과 힘으로 해결하려 하느냐에 있다. 그 차이가 공화국의 운명을 가른다.오늘의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민주공화국을 이롭게 하는 합리적인 '말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 토론은 설득과 논증보다 고성과 일방적 주장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선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 상대를 제압하려는 언어가 앞선다. 곧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후보자들 사이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토론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말의 정치'가 사라지면 그 자리는 선전과 선동이 차지한다. 토론은 사라지고 구호만 남는다. 구호는 상대를 비난하고, 자기편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만을 강요한다. 결국 '말의 정치'가 사라진 곳에는 '힘의 정치'가 등장한다. 그리고 '힘의 정치'는 공동선을 만들기보다 증오와 분열을 증폭시킨다.민주공화국의 정치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나은 말이다. 합리적인 토론은 부드러운 음성 속에서 펼쳐지는 치밀한 논리의 대결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런 토론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론자와 청중 모두에게 깨달음을 준다. 공동선은 바로 그 깨달음과 합의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의 정치'가 아니라 '말의 정치'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더 많은 고성과 구호가 아니라, 더 깊은 논리와 더 품격 있는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