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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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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사 선정 정비사업 전수조사… "공사비 협의 조력할 것"

최근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고물가 영향으로 시공사와 조합, 일반분양 계약자 등의 갈등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중재 방안을 내놓았다.서울시는 지난 27일 건설업체의 공사비 증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과 주민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정관"에 공사비 검증 의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 공사비 검증 결과를 의무 반영할 방침이다.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전 협의를 유도한다.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한다.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경계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서울주택도

강남 아파트 전세 '13억→8억원'… "먼저 계약해서 억울해"

고금리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역전세난(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상태)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3건 중 2건은 이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최초 전세금에서 5% 인상해 2년 재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비율도 2020년 8월 제도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27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순수 전세거래 5138건 가운데 3459건(67.3%)이 종전 대비 금액이 내려간 "하락 거래"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보증부 월세 제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가격을 비교한 것이다.강남구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 1분기 하락 거래 비율이 74.5%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목동이 있는 양천구의 하락 거래도 73.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동작구는 전세 거래의 71.9%가 하락 거래였다. 성동구(71.4%) 관악구

잇단 공사비 분쟁에 서울시 중재… 시공사 증액 요구하려면 구에 신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업체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분쟁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정관"에 공사비 검증 의무를 추가하고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의무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사전 협의를 유도하고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한다.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경계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고 검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시는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

공사계약 공공 줄고 민간 증가… 50위권 업체 7%↑ 300위권 수주 감소

지난해 공공공사 계약금액이 0.9%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은 3.7% 증가했다. 상위 1~50위 건설업체의 계약금액은 12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늘었지만, 51~300위 업체는 공사 수주가 감소했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4분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6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공사는 1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민간공사도 49조6000억원을 기록해 22.5% 줄었다. 공종별로 토목(산업설비, 조경) 17조9000억원(6.8%↑) 건축 48조8000억원(24.8%↓)을 기록했다.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9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연간 공공공사는 6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연간 기준 3.7% 증가해 23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연간

한국부동산학박사회, 11대 회장 이철규 박사 연임

한국부동산학박사회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원터5길 14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11대 회장 이철규 박사(우리그룹 회장)의 회장직 연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철규 박사는 12대 회장으로 2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한국부동산학박사회는 800여명의 부동산학 박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모임이다. 국내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부동산경제협회·신남방경제연구회·피앤티글로벌·매경부동산사업단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부동산학 발전과 부동산산업 선진화, 글로벌 인재 양성, 미래지향적 정부 정책 제시 등을 목표로 세미나·포럼, 산학협력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박사회는 국제부동산정책학회와 학술연구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사회 회원이자 국제부동산정책학회 제16대 학회장인 이정섭 박사는 학술지 "토지와 건물"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해외 건설에서 기회 잡겠다"

시공능력평가 6위 대우건설의 인수·합병(M&A)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중동시장 수주 확대를 향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유가 상승을 기반으로 중동 산유국의 신규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흥그룹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수주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중흥그룹은 올해 2월 22~23일 정 부회장이 오만 두쿰의 정유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해 중동 수주 확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해외 수주의 중요성이 커지는 대외 환경을 고려해 시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임직원을 만나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정 부회장은 공사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시공 과정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걸프협력회의(GCC·Gulf Cooperation Council) 영업 담당 임직원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의 상황을 보고 받고 신규 발주되는 사업의 전략을 논의했다.정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미국·필리핀·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

1세대 K-건설 '현대건설', 글로벌 신사업시장 재도약 기회

국내 건설 명가 "현대건설"이 글로벌 신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건설업체와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현대건설은 2019년 국내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석유·천연가스 산업분야 품질경영시스템 "ISO·TS 29001" 국제규격 인증을 취득했다.현대건설은 1979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천연액화공장 해상 정박장 공사를 시작으로 카란 가스처리시설, 마잔 오일처리시설 등 글로벌 최대 석유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다수의 석유·가스플랜트사업을 수행해 신뢰관계를 쌓아왔다.현대건설은 지난 2월7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중국건축 제6공정국 유한공사(CCSEB)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중국건축6국은 2022년 세계 1위 건설업체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의 주요 그룹사다. 필리핀, 스리랑카, 브루나이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왕진(Wang Jin) 중국건축6국 회장 등과 만나 사회 인프라 건설,

아람코 '최대 투자'… 현대ENG, '9조원' 석유화학설비 건설 착수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과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Shaheen Project) 첫 삽을 떠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이자 사우디 국영 석유·천연가스기업 아람코(Aramco)의 국내 투자 중 최대 규모다.정유공장 내 저부가가치 원유를 스팀 크래커 원료로 전환하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 기술이 도입된 에틸렌 생산 핵심 설비 "스팀 크래커"(Steam Cracker Complex)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2026년 완공 예정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 DL이앤씨와 스팀 크래커·TC2C 설비를 건설하는 패키지1을 수행한다.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LDPE(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생산설비와 자동화 창고 등을 설치하는 패키지2는 현대엔

"깨끗한 지구 조성 동참" SK에코플랜트, 글로벌 환경기업 도약

건설회사에서 환경·에너지기업으로 변화한 SK에코플랜트가 올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환경·에너지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SK에코플랜트는 전기·전자폐기물(E-Waste)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 폐기물 업스트림사업, 그린수소, 연료전지 등의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선도기업 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 지난해 투자해 최대주주에 오른 어센드 엘리먼츠(Ascend Elements) 등 북미 파트너기업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3월2일 싱가포르 자회사 테스(TES-AMM)를 통해 북미시장 E-Waste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거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 등 리사이클링 전문회사 테스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약 3700㎡ 규모 ITAD(IT Asset Disposition) 전용공장을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라스베이거스 공장은 시애틀, 애틀랜타, 프레드릭스버그에 이어 테스의 4번째 미국 거점이다. 스마트폰, PC 등 IT

'황금알' 낳던 주택사업, 건설 '빅3'도 수주 목표 낮췄다

◆기사 게재 순서(1) 폐기물 관리·에너지 개발… 환경사업 뛰어든 SK에코·GS건설(2) 포스코 "건설"에서 "E&C"로… 정체성 바꾸는 건설업체들(3) "황금알" 낳던 주택사업, 건설 "빅3"도 수주 목표 낮췄다주요 건설업체들이 신사업에 속속 뛰어든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라는 표면적 이유도 있지만 최근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사업 리스크의 부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회피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산업의 암울한 현실은 대형건설업체의 수주 전망에서도 나타났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톱3 업체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은 부동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전년 대비 낮은 수주 목표를 세웠다. 업계 1위 삼성물산은 올해 국내 신규수주 목표를 7조9000억원으로 설정해 전년(11조5000억원) 대비 31.3%나 대폭 낮췄다. 현대건설 역시 지난해 국내 수주액(별도 기준)이 16조9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36.1

폐기물 관리·에너지 개발… 환경사업 뛰어든 SK에코·GS건설

◆기사 게재 순서(1) 폐기물 관리·에너지 개발… 환경사업 뛰어든 SK에코·GS건설(2) 포스코 "건설"에서 "E&C"로… 정체성 바꾸는 건설업체들(3) "황금알" 낳던 주택사업, 건설 "빅3"도 수주 목표 낮췄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분양시장 냉각기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신재생 에너지·폐기물 관리 등 신사업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땅을 사서 개발하는 시행이나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등은 그동안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건설업체들이 가장 주력해온 분야다. 앞으로도 대형건설업체들이 수익성 높은 주택사업을 줄일 가능성은 낮지만 대외 경기변동에 취약한 부동산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주주총회 안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유행처럼 번지는 신사업 러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주택사업이 쉽고 빠르게 큰돈을 벌 수 있는 데 비해 해외시장을 기반으로

15개 첨단산단 시행자 내달 선정… "예타 2개월 단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으로 오는 4월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등 2026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핵심임을 인식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으로 15개 국가첨단산업 조성계획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이달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관계부처·지

"에너지 절약 동참" GS건설 그랑서울, 지구촌 전등 끄기 어스아워 실시

GS건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세계 최대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어스아워는 비영리 자연보호기관 "세계자연기금"(WWF)이 주관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이다. 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에 참여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올해 17회째 진행된 행사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그랑서울"은 이날 밤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GS그룹과 계열사가 위치한 GS타워, GS강서타워, 파르나스호텔도 행사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GS건설 관계자는 "어스아워 동참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ESG시대를 맞아 앞으로 친환경 부문에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GS건설은 지난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

현대가 3세 정대선 회사 'HN', 법정관리 신청 전 대주단에 피소

현대가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 정대선씨가 설립한 중견 건설기업 HN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회사 물적분할을 이유로 대주단과 소송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단은 HN이 법정관리 신청 전 건설사업부문(존속법인 HN Inc) IT사업부문(신설법인 HN IX)으로 물적분할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24일 HN 측에 따르면 HN Inc 대주단 일부는 지난달 HN Inc와 HN IX를 상대로 물적분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 동의 없이 회사를 분할하고 지분을 매각해 자산을 변경했다는 이유다.HN Inc는 정대선 사장이 2008년 설립한 건설·IT기업이다. 2021년 매출 2601억원, 영업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HN Inc는 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브랜드 "헤리엇"과 "썬앤빌"을 론칭해 건설사업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화로 유동성이 줄어 재무구조가 악화하며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온

새만금, 한·중 합작 '1조2000억원' 투자 유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한·중 합작 1조2100억원 규모의 2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확정됐다.새만금개발청은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전구체 제조업체 지이엠(GEM)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터리얼즈를 설립하고 새만금에 1조21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터리얼즈는 이날 새만금 국가산단에서 2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전구체는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이 투입된다.오는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10만톤(t) 생산 규모의 공장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년 1공장, 2027년 2공장을 가동할 계획. 1100여명의 고용효과가 전망된다.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 공급망 구축을 통해 2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고려해 이번 투자유치에

여의도 MBC 부지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임대 분양

서울 여의도의 옛 MBC 부지에 건설하는 랜드마크 복합단지 "브라이튼 여의도"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2019년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849실)을 분양한 후 4년 만에, 2005년 여의도 자이 이후 여의도의 17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다.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신영·GS건설·NH투자증권)는 오는 4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에서 "브라이튼 여의도" 공동주택을 임대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하 6층~최고 49층으로, 공동주택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오피스 1개동으로 조성된다.이번에 임대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지하 6층~지상 49층, 2개동,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 84㎡ 91가구·101㎡ 91가구·113㎡ 181가구·132㎡ 91가구 등이다. 4년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는 9월 예정이다.━"더현대 서울" 앞 더블 역세권, 한강공원 등 도보권 원스톱 인프라

다시 난관 봉착한 '신월곡1구역', HUG 사업비 대출 보증 위기

서울시내 마지막 윤락가 "미아리 텍사스촌"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월곡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난해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대출 보증서 발급 심사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분담금을 확정하는 단계로 신월곡1구역은 "이주-철거-착공(분양)" 절차만 남겨놓고 난관에 봉착했다.2005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18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듯했던 신월곡1구역은 HUG 요청에 따라 상업시설 계획을 변경하거나 토지 명의변경(신탁)을 해야 사업비 대출 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합은 현재 단계에서 HUG 요구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향후 시공사 지위를 보유한 롯데건설이 조합의 사업비 대출에 지급보증을 제공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상업시설 이유로 보증 지연━신월곡1구역은 서울 성북구 하

세입자 이삿날 '몰래 주담대', 국민·신한 등 5대 시중은행서 불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을 담보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 1월30일 시행된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에 이어 5대 은행이 참여하게 됐다. 업무협약은 2월2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전세사기 방지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자정)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5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

"부채 감축 딜레마" LH, 미분양 매입 요구 거세질듯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심화되고 미분양이 급증하자, 건설업체들이 공공기관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이 요구됨에 따라 재원조달 여건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 들어 미분양 증가 속도를 감안해 5~6월 주택 건설과 자금시장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 LH의 미분양 매입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연구원은 미분양 주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 상황과 미분양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올 상반기 LH의 미분양 매입 역할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면서 "미분양 증가 시 우선 매입 대상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5

세입자 전입신고 효력 전 '주담대' 사기 "은행에서 퇴출"

국토교통부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 1월30일 시행된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에 이어 5대 은행이 참여하게 됐다. 업무협약은 2월2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전세사기 방지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자정)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5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KB국민은행은 기존 망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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