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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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차주)의 월례비 수취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면허 중지 등 강수를 두자, 건설노조가 주52시간 초과작업 등을 거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원 장관은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근로 여건과 안전수칙 준수 등 타워크레인 업계와 조종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가에 비용이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
서울 건축물 2개 중 1개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총 31만5820동으로 전체(58만1257동)의 54.3%를 차지했다.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30년 이상 건축물은 전체의 41.0%로 조사됐다. 주거용 건물은 30년 이상이 50.5%, 상업용은 31.0%, 교육·사회 용도는 22.9%로 나타났다. 건물 연면적 증가율은 4년 연속 낮아졌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전년 대비 0.5% 늘어난 735만4340동, 연면적은 1.9% 증가한 41억3134만㎡로 조사됐다.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1665만4000㎡로 전년 대비 40.4% 늘었다. 수도권의 30층 이상 허가 면적은 351만6000㎡로 전년 대비 33.0% 줄었다. 반대로 지방은 1313만7000㎡로 98.5% 늘었다.고층 건물 허가 면적은 지방에 78.9%가 쏠렸다. 특히 최고층 건축물 상위 10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차주)의 월례비 수취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일부 노조의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근로 여건과 안전수칙 준수 등 타워크레인 업계와 조종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가에 비용이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
초고층 아파트 상위 10위 중 8곳은 서울이 아닌 부산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허가 면적이 수도권에서 33.0% 줄고 지방에서 2배 가량 증가했다.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1665만4000㎡로 전년 대비 40.4% 늘었다.수도권의 30층 이상 허가 면적은 351만6000㎡로 전년 대비 33.0% 줄었다. 반대로 지방은 1313만7000㎡로 98.5% 늘었다.고층 건물 허가 면적 자체도 지방에 78.9%가 쏠렸다. 특히 최고층 건축물 상위 10위 중 8개는 부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123층·555m)로, 2017년 준공 이후 6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2~8위는 부산 고층 아파트가 휩쓸었다. 2019년 준공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101층·412m) 3개동이 2~3위(타워 A·B동 공동 3위)를 차지했고, 해운대 두산
SK에코플랜트가 싱가포르 자회사 테스(TES-AMM)를 통해 북미 전기·전자폐기물(E-Waste)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거점을 추가 확보했다.SK에코플랜트는 최근 전기·전자폐기물과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 테스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약 3700㎡ ITAD(IT Asset Disposition·IT자산처분서비스) 전용 공장을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라스베이거스 공장은 시애틀, 애틀랜타, 프레드릭스버그에 이은 테스의 4번째 미국 거점이다. 스마트폰, PC 등 IT 기기부터 데이터센터 장비에 이르기까지 각종 IT 자산들을 처분할 때 저장 정보를 완벽하게 파기하는 ITAD 작업을 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테스는 전자기기·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과 함께 ITAD를 주력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ITAD에는 정보 파기뿐 아니라 이후 IT 자산의 재활용·재사용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IT 자산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다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잇단 탈선사고로 안전관리 부실 논란에도 사고 발생 사업소 25곳 중 18곳에 대해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이 2일 공개한 코레일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원을 지급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7.9%(8700만원), 대상 인원은 49.7%(5036명) 증가했다.지난해 발생한 코레일의 열차 탈선사고는 17건으로 공공기관이 포상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재해 포상금 제도는 코레일의 전국 33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기준치를 정하고 목표 달성 시 포상한다.지난해 열차 사고가 발생한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금을 받았다. 무재해 기준에 승객의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고,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포상이 가능했다.다만 현재는 무재해 포상금 제도가 폐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차주(기사) 등의 월례비 강요 등 불법 행위에 정부가 대대적 단속에 나서자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집회 등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건설업체들은 자재 수급난과 공기 지연 등 공사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28일 건설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의 불법 월례비 단속 등 전방위 압박에 반발해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4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행진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017년부터 다단계 하도급 개선, 적정 임금 도입 등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건설업체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만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건설업체가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장 논란이 된 월례비 관행에 대해 노조는 "법원이 최근 월례비를 임금 성격이라고 판결했다"며 "월례비는 공사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대해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건설
지난해 12월30일 발생한 통복터널 사고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상부 하자보수(단면보수) 공사 과정에서 탄소섬유시트(부직포)가 추락해 전차선 단전과 차량고장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통복터널 사고 대응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 활동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통복터널 사고는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사이의 터널에서 일어난 전차선 단전과 차량고장사고로 조가선 20m와 급전선 160m 소손, SRT 열차 27편성 손상, 고속열차 167 편성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상부 하자보수 공사 과정에 탄소섬유시트가 추락하며 전차선 단전과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됐다.발주처·시공사는 GS건설·주신엔지니어링, 책임감리는 일신이앤씨가 담당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 사고 피해금액은 약 60억원으로 차량복구비 48억원, 차량수리비 43억3000만원, KTX 임대료 4억7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박동영 사장 후보자가 주주총회 의결에도 지난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사퇴했다.국토부는 28일 HUG 사장 후보자의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HUG 사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주주총회→국토부 장관 임명 제청→대통령 재가의 절차를 밟는다.박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1987년 쌍용증권을 시작으로 살로몬브라더스·삼성증권·메릴린치·소시에테제네랄 등을 거친 증권맨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다.HUG는 지난해 10월 국토부 감사를 받던 권형택 전 사장이 임기를 1년6개월여 남기고 사임했다. 권 전 사장은 정권 교체 후 국토부의 감사가 지속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는 이병훈 사장 직무대행이 공사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국내 논·밭이 1만8479헥타르(㏊) 감소하고 이들 경지에는 대부분 건물이 건축됐다.28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 면적은 152만8237㏊로 전년(154만6717㏊) 대비 1.2% 감소했다. 2013년부터 10년째 감소세다. 같은 기간 논 면적은 77만5640㏊로 4800㏊(0.6%) 줄고, 밭 면적은 75만2597㏊로 1만3680㏊(1.8%) 쪼그라들었다.지역별로 나주평야 등 곡창지대를 낀 전남에서 3982㏊가 줄어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전남은 2020년 28만6396㏊의 경지를 보유했었지만 2021년 28만1077㏊, 2022년 27만7095㏊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중 논이 1529㏊, 밭은 2453㏊ 감소했다.경지 감소 사유는 건물 건축이 가장 많았다. 경지 감소 면적은 2만1000㏊인데 이중 건물 건축으로 사라진 경지가 7000㏊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공공시설이 들어서 사라진 땅은 1900㏊, 유휴지가 된 경우는 5700㏊였다.
국토교통부가 잇단 철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58)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결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 27일 이를 심의·의결했다.이로써 나 사장 역시 "단명"이란 숙명을 피하지 못했던 전임 코레일 사장들의 뒤를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사장은 지역사회 이권 문제가 걸린 국영 철도산업의 특성상 정치권이나 정부의 단골 낙하산 자리로 인식돼왔다.나 사장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국제철도연맹(UIC)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해 철도 전문가로 평가됐다. 2021년 11월 제10대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2년가량 남겨뒀다.현재 나 사장은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코레일은 2021년 11월 나 사장 취임 이후 철도 사고가 18건 발생했다. 지난해 코레일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는 4건이다.
▶이분연씨 별세. 강성원씨(반도건설 개발영업본부 상무) 빙모상 = 2월27일, 부산광역시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3월1일 오전 5시30분, 장지 밀양 선영. (051)607-0111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국토부는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코레일 감사를 벌인 결과, 기관 운영·관리 부실을 이유로 공운위에 나 사장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나 사장은 전임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의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 사장 해임을 제청하게 된다.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나 사장 해임 결정은 이번 주 내 이뤄질 수 있다.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윤 대통령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지식센터에서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엄(M)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박 부회장은 취임 이래 임직원 간 상호 소통을 이끌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임원부터 MZ세대 직원, 현장과 본사의 의견을 수렴하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격의 없는 소통을 나누고 있다.타운홀 미팅에서 20·30 직원 12명과 "백문백답"을 진행한 박 부회장은 기업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인 소통보다 고정관념을 깨고 경계를 허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오늘 같은 자유로운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회사의 핵심 주축이 될 주니어들의 새로운 시각이 기대되고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롯데건설은 엘-주니어보드 3기를 새롭게 모집했다. 주니어보드는 현장의 정보와 의견을
# 지방에서 업무시설을 건축 중인 A씨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고효율 건축자재·설비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했다. 현행 기준에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혜택은 최대 11%였다. 하지만 최대 15%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추가 취득한 경우 용적률 15%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의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에서 건축기준(용적률·높이)을 완화 적용할 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2일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으로부터 단속 상황을 보고받은 후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국토부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시·도,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명으로 구성했다.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사고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2021∼2022년 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중개계약 4780건, 수도권 438
중견건설업체가 다음달 전국에 4400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 미분양 여파로 풀이된다.26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10개사가 12개 사업장에서 총 4436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월 분양 물량인 1176가구보다 277%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9104가구)과 비교하면 51% 줄었다.수도권에서 1177가구, 비수도권 3259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길동 "센트럴 길동" 96가구가 분양된다. 인천과 경기는 금강주택의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 AA23블록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1049가구), 다인종합건설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라피크"(32가구)가 각각 공급된다.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디엠포드 in 법조타운 양우내안애"(168가구)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40가구(단지명 미정)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계림 모아엘
◆기사 게재 순서(1) [르포] 사기꾼 때문에 멀쩡한 임대인도 피해… 문 닫는 중개업소 "급증" (2) 애물단지 "신축빌라"… 2022년 서울서만 2만채 지어져(3) 정부 전세사기대책 "안심전세앱" 더 못믿어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안심전세앱(App)"의 "시세 조회&위험성 진단" 서비스가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보다 부풀려진 가격을 제공, 설익은 대안의 문제점을 벌써부터 드러내고 있다. 안심전세앱이 제공한 시세보다 수천만원 높은 전세가 여전히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안심전세앱은 지난해 10월 빌라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한 "전세사기꾼"(속칭 "빌라왕") 김모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의 시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깜깜이 시세로 인한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전세)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하지만 정부가 제공한 가격이 실제 거래
고금리와 자잿값·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국내 건설업체의 주택건축 "매출총이익률"(GPM)이 큰 폭 하락했다. 부동산 호황기에 18%까지 치솟았던 주요 건설업체의 주택건축 GPM은 지난해 7%포인트 급락해 11%를 기록했다.25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 10대 상장 건설업체 가운데 현대건설·DL이앤씨·GS건설·대우건설의 주택건축 GPM은 11%로 조사됐다. 이들 건설업체의 주택건축 GPM은 2021년 18%까지 올랐다.GPM은 수익성 지표로 사용된다. 원가를 제하고 매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을 뜻한다. 원가가 오르면 GPM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업계에선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주택건축 GPM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4분기 주택건축 GPM은 8%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 14%에서 2분기 12%, 3분기 11%로 계속 낮아졌다. 이 같은 주택건축 GPM의 하락은 원가율의 영향이 크다. 상위 건설업체의 주택건
고금리와 자잿값·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국내 건설업체의 주택건축 "매출총이익률"(GPM)이 큰 폭 하락했다. 부동산 호황기에 18%까지 치솟았던 주요 건설업체의 주택건축 GPM은 지난해 7%포인트 급락해 11%를 기록했다.24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 10대 상장 건설업체 가운데 현대건설·DL이앤씨·GS건설·대우건설의 주택건축 GPM은 11%로 조사됐다. 이들 건설업체의 주택건축 GPM은 2021년 18%까지 올랐다.GPM은 수익성 지표로 사용된다. 원가를 제하고 매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을 뜻한다. 원가가 오르면 GPM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업계에선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주택건축 GPM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4분기 주택건축 GPM은 8%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 14%에서 2분기 12%, 3분기 11%로 계속 낮아졌다. 이 같은 주택건축 GPM의 하락은 원가율의 영향이 크다. 상위 건설업체의 주택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