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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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이사하려고 계획했는데 임대차계약 해지가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에 대해 계약해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2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하려 할 때 임차권등기가 필수 절차"라며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성립되는 전제조건을 잘 숙지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로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에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권등기의 기본 취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올 1월 정부가 시행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7일 신고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총 1653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계약은 954건(57.7%)을 차지했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전월(55.1%) 대비 2.6%포인트(p) 늘었다.현행 실거래 신고는 계약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7일 신고 기준 3월의 매매거래 건수는 67건으로 이 중 9억원 이하는 70.1%를 차지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1월29일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아파트값 하락 영향으로 저가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
국내 최대 규모의 감정평가법인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11일 신임 대표이사로 황규정 감정평가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일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황 신임 대표는 감정평가사 7기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비롯해 ㈜미래감정평가법인, ㈜새한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근무하며 총무이사, 기획이사 등 집행이사를 역임했다. 황 대표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업무영역을 다각화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감정평가법인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전통적인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술가치 등 영업적 재산가치와 미술품, 공예품 등 저작권의 가치평가업무, 감정평가 이외의 시장으로 업무영역을 다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AI 기술 이용 확대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방안을 모색, 업계를
정부가 강원 춘천시를 기업혁신파크로 지정하고 의료·바이오·IT 기업과 연계해 기업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4만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결과 춘천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해 계획과 자본조달, 개발·사용하는 등 기업 주도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원 368만4149㎡ 규모로 조성되는 춘천기업혁신파크는 춘천에 본사를 둔 ICT 기업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시 춘천시와 공동으로 제안했다. 지역 전략산업 바이오와 연계해 기업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의료·바이오·IT 기업들이 춘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연구 공간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교육시설, 주거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상생전략을 마련했다. 사업비는 9364억원으로
수도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주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온 포스코이앤씨가 새 수장의 취임으로 전략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낮은 공사비를 내세워 여러 건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년간 공들여온 강남 재건축 사업의 입찰도 포기하는 등 예상 밖의 움직임을 보였다.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2일 전중선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해 2019년 말 대표에 오른 한성희 전 사장 이후 4년여 만에 수장을 교체했다. 전 사장은 포스코 원료구매실장, 경영전략실장, 포스코강판(포스코스틸리온) 사장,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과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을 역임한 재무·전략통이다.한 전 사장의 재임 기간 동안 포스코이앤씨는 영업이익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2년 건설원가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로 하락 전환했다. 그동안 지방 대도시에서 정비사업 실적이 많았던 포스코이앤씨는 한 전 사장 체제에서 수도권 사업에 공을 들여 지난해에 정비사업 수주 2위를 달성했다.하지만 최근에 서울 강남구
# 2016년 입주한 서울 성동구 "신금호파크자이"(1289가구)는 이달 전용 59㎡ 전세계약이 6억7200만원(10층)에 체결됐다. 지난달엔 동일 면적이 6억3614만원(16층) 6억5000만원(1층) 6억6150만원(12층) 7억2000만원(7층) 7월3000만원(12층) 7억5000만원(14층)에 거래됐다.# 2018년 입주한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1356가구)도 전용 59㎡가 올 1월 7억8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가 지난 2일 8억5000만원에 계약 체결됐다.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성동구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30·40대 젊은층의 수요가 늘면서 전세공급이 부족한 현상으로 풀이된다.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4일 기준 0.27% 상승해 전주(0.16%) 대비 0.11%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서울은 0.08% 상승했다. 올해 성동구 상승률도 1.64%로 서울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 제외)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수준이 한국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는 한국의 부동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요소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5.15%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OECD 국가 평균(3.75%)과 중간값(2.7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도 1.23%로 OECD 평균(0.97%)과 중간값(0.76%)을 상회했다. 민간 부동산 자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0.21%로 15개국 평균(0.24%)보다 낮고 중간값(0.1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후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1.13%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OECD 국가의 중간값과 평균이 안정이나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
중국 당국이 지난 4일부터 열흘간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쉽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시작으로 양회 일정을 진행해 경제 회복 방안을 대거 내놓을 전망이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은 부동산 공급과잉과 미분양 해소를 통한 투자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중국 당국이 보장형 주택(서민임대주택)과 성중촌(도심 낙후지역) 개발 등에 집중할 것"이라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말 중국개발은행 등 3곳을 통해 3500억위안(약 6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뿐 아니라 청년 실업 급증,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등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도 "5.0%
우미건설이 오는 8일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1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파트다.청약 일정은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2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4월 1~3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거주자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1-9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4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2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77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일반분양 타입별로 ▲39㎡ 11가구 ▲59㎡A 344가구 ▲59㎡B 74가구 ▲77㎡A 136가구 ▲77㎡B 85가구 ▲84㎡A 46가구 ▲84㎡B 80가구다. 대전 성남
서울시내 최대 관심 재개발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용산"이다. 서울의 한복판 첨단 업무지구,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용산이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가 그렇다.한강대로 동쪽, 한강트럼프월드 뒤쪽, 용산아세아아파트(2025년 예정) 특별계획구역 앞에 위치한 이곳의 풍경은 변두리의 노후 도시와 같아 보인다. 요즘은 시골에 가도 보기 힘든 기와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려는 세력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한 주민들 간 힘겨루기가 한동안 지속돼 이 곳은 지난해 10월쯤 용산구청에 신통기획 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한강변의 입지, 경의중앙선·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이촌역·신용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곳이다. 현재 용산구 내엔 한남뉴타운·효창공원 역세권·청파2구역·서계동·전자상가·후암동 등 수많은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강로 65-100번지 일대는
서울 강남권 등 역세권 주변 골목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규제 완화를 통해 최고 1100%까지 상향조정된다. 지하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이다.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과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운영기준 1차 개정을 완료했다. 2차 개정으로 용적률을 최고 1100%로 확대하게 됐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해 사업 활성화와 안정방안을
전국 1만2000여개 종합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건설협회의 제29대 한승구 회장이 지난 5일 취임식을 갖고 2028년 2월29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에서 한 신임 회장은 건설 위기 극복 방안을 내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 건설업계의 수익성 하락과 존립 문제는 물론 건설인의 자긍심을 하락시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상황인 만큼 한 회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전망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건설기술교육원 이사장·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등도 겸직하는 한 회장은 수십년 간 쌓이고 쌓인 대형-중소 건설업체와 종합-전문업계 간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갈라진 건설업계 민심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건설협회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장영수 전 대우건설 대표 이후 2000년대 들어 마형렬(남양건설) 권홍사(반도건설) 최삼규(이화공영) 유주현(신한건설) 김상수(
1만3000개 종합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국내 최대 건설단체 대한건설협회가 5일 한승구 신임 회장(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건설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 등을 발표했다.한 신임 회장은 지난해 12월15일 선출돼 3월1일 임기를 시작으로 4년간 건설협회 제29대 회장 임기를 수행한다. 임기는 2028년 2월29일까지다. 한 회장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건설기술교육원 이사장·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을 겸하게 된다.한 회장은 대전 출신으로 시공능력 18위(2023년 기준) 계룡건설산업에 1989년 입사해 35년간 건설업계에 몸담은 건설인이다. 제10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고품질 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 보장과 각종 건설 규제 철폐 등에 노력해 왔다.한 회장은 "불안한 국제 정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건설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롯데건설이 3000여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선보인다. 롯데건설은 4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1-21번지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해당 단지는 총 3053가구로 1단지 지하 2층~최고 26층 20개동, 전용면적 59~108㎡, 1964가구, 2단지 지하 2층~최고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 1089가구로 조성된다.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GTX D·E 작전역 노선 포함,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선 추진 기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호재들이 예고돼 있어 향후 지역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에 포함됐다.국토교통부는 1월 "교통 분양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해 GTX-D·E 노선에 작전역을 포함했다. 2025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 철도망
자율주행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로 인프라 정책의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학회의 전문가들과 만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6일 오전 10시 한국도로학회와 함께 도로 분야 미래상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분야 전반에 대한 논문 53편이 발표되고 미래도로 발전방향 모색 특별세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한국도로학회는 1999년 설립돼 도로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약 4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새로운 미래도로와 지하도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각계 도로 전문가들이 자율협력, 디지털화 등을 위한 미래도로와 지하도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공유한다.자율주행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도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초고속 모빌리티를 견인하는 미래형 도로(X-Road)에 대한 정책과제,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지난 1월3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8대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양길수 회장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감정평가사협회장 연임은 2002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감정평가사협회는 5일 김현철 선임부회장과 장선식 운영부회장, 이능복 기획이사, 양재성 추천정보이사 등 제18대 상근임원과 감사, 17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양 회장은 ▲제도개선 기반 감정평가산업 지속 성장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협력 바탕 담보평가 등 감정평가시장 확대 ▲미래지향 감정평가산업 혁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3년간 회원들과 공약 하나하나를 실천해왔다"며 "검증된 실행력으로 감정평가산업의 지속 성장을 실현하고 감정평가사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양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직무를 수행해 두 번째 임기는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이다. 이하는 신임 임원 명단.◆상근임원▲선임부회장 김현철 ▲운영부회장 장선식 ▲기획이사 이능복 ▲추천정보이사 양
━◆기사 게재 순서(1) 민간 시행사 먹잇감 전락한 "그린벨트 해제"(2) "LH 토지보상, 개인 토지주와 건설업체 이익 늘려"(3) "내 집값 떨어지면 안돼" 지역이기주의 이용 GTX━1980~1990년대 1기신도시 건설부터 30여년이 흐른 현재까지 토지보상의 공정성 논란은 정부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관련 법령에 명시된 토지보상 기준이 비합리하다는 원주민들의 주장과 개인 특혜라는 논란이 대립하며 신도시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 도시국가들은 저성장 단계로 발전하며 광범위한 수용 사업을 줄여나가고 있다.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지난 2월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토지수용제도 전면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토지보상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과 같은 시가 결정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강제수용 중단과 환지방식 추가 ▲대토 공급 시기 한도와 공급가격 상한 설정 ▲감정평가사 중립과 독립된 기관 선정 ▲생활대책
━◆기사 게재 순서(1) 민간 시행사 먹잇감 전락한 "그린벨트 해제"(2) "LH 토지보상, 개인 토지주와 건설업체 이익 늘려"(3) "내 집값 떨어지면 안돼" 지역이기주의 이용 GTX━# 2016년 경기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건립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허가받았다. 해당 사업의 공공성을 내세웠지만 의정부시와 민간 사업자가 출자한 합작법인은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부지를 1000억원 오른 2300억원에 매각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의정부 고산신도시 주민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30·40대 입주자가 주축을 이뤄 환경 문제와 화물차 운행 증가에 따른 주거 위험을 이유로 데이터센터 등 건립에 반대하며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공공개발사업은 민간 시행사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공공성"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사업계획을 꾸미고 이익사업을 추구하거나 땅을 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게 수법이 됐다. 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 가운데 부동산 문제 해결이 첫 번째 관건으로 손꼽힌다. 지난해 양회를 통해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한 만큼 경제 회복 방안이 정책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둔화와 청년 실업, 외국인 투자 급감 등으로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강력한 부양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국정자문기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회의는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회의는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하고 약 열흘간 이어진다.올 초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2%로 집계돼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경제 낙관론"을 제시하며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대로 예측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지난해 기저효과를 감안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4%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중국 정부는 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을 추진해 사업자 특혜 의혹과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다. 사업 최초 제안자이자 주주회사인 "한양"은 공익 취지에 맞는 분양가를 책정해 광주광역시가 약속한 사회적 합의 방안 등 사업계획을 밝혔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한양은 4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분양 시 3.3㎡(평)당 1990만원의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이는 광주광역시가 검토한 3.3㎡당 2425만원보다 435만원 낮은 가격이다. 한양은 이를 통해 사업비 4633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한양 관계자는 "광주시와 빛고을 SPC가 의뢰한 타당성 검증에서 선분양 전환 시 3.3㎡당 2425만원(2772가구 기준)의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 보장을 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한양 측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에서 토지비 82억원, 건축비 1802억원이 부풀려졌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