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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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올 상반기 아파트 공급 실적이 계획 대비 30%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정부 압박으로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기회를 틈탄 밀어내기 분양이 6월부터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6월 한 달 간 분양 물량은 두 달 전과 비교해 2.5배 이상 증가했다.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5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올 1월 5.02~5.61%에서 5월 4.24~4.70%로 상단 기준 0.91%포인트 떨어졌다. 1억원 대출 시 연간 9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공급 감소와 분양가 할인으로 미분양 물량마저 줄어 건설업체들은 밀린 분양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면엔 시행사가 운영자금으로 1년에서 1년 반 동안 빌리는 고금리 브리지론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더 이상 분양을 미룰 수 없게 된 사정도 있다. 브리지론은 토지 매입 대금과 운영비 등 착공 전 자금 조달 용도로 사용돼 착공까지 리스크가 크다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8500억원을 투입해 강원권 5개 구간 철도를 동시에 짓는다.국가철도공단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단선전철(2828억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단선전철(2275억원)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795억원)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2572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38억원) 등 강원권 5개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2조7418억원을 투입해 강릉에서 양양, 속초를 거쳐 고성(제진역)까지 111.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노반 전체 8개 공구 중 상반기 4개 공구, 나머지 4개 공구(기타)는 내년 상반기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동·서(원주-강릉, 춘천-속초) 남·북(부산-울산-포항-삼척)과 연계한 통합철도망이 구축돼 지역관광 활성화와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통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춘천-속초 동서
정부가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추첨 공급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해 입찰 참여 수를 늘리는 방식을 뜻한다. 위법 업체는 3년간 입찰 자격에서 제외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와 벌떼입찰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8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첨 공급한 필지 191개 당첨현황에서 벌떼입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업체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상위 10개사가 57%인 108필지를 확보했고 기업마다 입찰에 참여한 계열사가 공공택지 청약당 평균 10개사에 달했다. 국토부는 10년 전인 2013년 당첨 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인 사무실·기술인·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키
정부가 과거 민간 건설업체에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판매하고, 일부 중견업체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 확률을 높인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중견업체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입찰 자격 없는 계열사 명의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추첨 분양해놓고 법적 하자가 없는 10년 전의 사업활동에 대해 다시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규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위장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한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2013년 당첨 업체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2013~2015년 공공택지 낙찰 업체의 현장 점검을 7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의 페이퍼컴퍼니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 기준(사무실·기술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조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26일 현대건설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지난 24일(현지시각)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와 아미랄(Amiral)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1·4번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공시했다.아미랄 프로젝트는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산업단지에 조성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에틸렌을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을 짓게 됐다. 사업 규모는 50억달러(약 6조4000억원) 규모다.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수주로 국내 기업이 올 상반기 기준 수주한 해외건설 실적은 137억달러(약 18조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인 120억달러(약 16조원)보다 많은 규모다.국토교통부는 "제2의 중동 붐"을 목표로 원팀코리아를 구성해 국내 기업의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 3월 서울에서 아람코 최고경영자(CE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지원과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상승 분쟁 등 이슈로 투자 리스크(위험) 역시 커져 주의해야 할 때다.최근 서울 주요 정비구역의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한 사례를 보면 ▲등촌1구역(현대건설) 54.0% ▲신반포18차(포스코이앤씨) 45.2% ▲공덕1구역(현대·GS건설) 36.8% ▲장위6구역(대우건설) 40.0% ▲신반포4지구(GS건설) 36.5% ▲대치 구마을1구역(대우건설) 35.5% 등에서 30% 이상 상승했다.지난 6월20일 머니S가 주최한 제17회 머니톡콘서트 "불황 파고 넘는 부동산 투자전략"에서 정경찬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2본부2팀장은 "정비사업 이슈분석"을 주제로 강연하며 최근 수년간 지속되는 공사비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오는 25일 전국적인 장마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가 수해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부구청장회의를 가졌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김의승 행정1부시장 주재로 부구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수년에 한 번 이상 난류가 흘러드는 현상)이 예측됨에 따라 역대급 폭우가 전망된다.김 부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와 체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을 강타한 폭우가 다시 올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예정이다.지난해 여름 서울에는 국내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다. 지난해 8월 8~9일 동작구에 내린 비는 시간당 141.5㎜로 150년 만의 폭우로 기록됐다. 당시 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사망사고와 68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등 시설별 맞춤형 방재시설을 설치해 침수를 차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원팀코리아" 수주단을 만나 한국 정부와 기업에 수소에너지사업의 협력을 제안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원 장관이 사우디의 장관들을 만나 인프라·신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원 장관은 면담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전력 생산 등 여러 에너지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하자"고 말했다.압둘아지즈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에너지부 장관은 "양국 수소 분야 협력을 기대한다"며 "수소에너지에 있어 사우디는 일조량, 바람 등 적합한 환경과 개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의 에너지 분야 활용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안정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겠다"며 "조속히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사우디 측은 오는 9월 10~13일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행사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2일 연세대 미래교육원과 "시니어주택 운영사업 추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체결식에는 권병용 현대엔지니어링 건축투자개발실장, 허현승 연세대 미래교육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MOU 체결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업지 발굴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시니어주택 운영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연세대 미래교육원은 교육·의료 분야 상품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주거 분야 전문가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교육 분야 전문가인 연세대 미래교육원이 만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노인복지주택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거시설로 사용이 불가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허가 기간이 오는 10월14일 종료된다. 이후로 용도변경이 안 된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게 되면 시세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생활숙박시설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각광받다가 각종 투자 피해가 잇따랐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해 숙박시설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수는 지난 2월 42개동 1033실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생활숙박시설은 전국 8만6920실로 집계돼 약 1.1%가 용도변경됐다.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을 위한 숙박시설로 2012년 도입돼 숙박업을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불법으로 주택처럼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폐업신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늘고 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1개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주택법"에 따라 지자체는 건설업체가 사무실, 인력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 3개월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모두 1327개사로 전년 동기(774개사) 대비 71.4% 급증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대부분 사무실과 인력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다. 건설업체가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같은 기간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이번 경기도 21개사를 포함해 모두 358개사로 전년 동기(344개사) 대비 14개 증가했다. 행정절차 전 폐업신고를 한 건설업체도 늘고 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폐업신고한 건설업체는 16
업무의 비대면화와 자동화에 따라 기업들이 오피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부동산 자산운용 전략에서 비용과 인재 운영 등을 의사결정의 중요한 선택 요소로 판단했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부동산전문협회 "코넷 글로벌"(CoreNet Global)과 협력해 업무공간 결정에 대한 입주자들의 접근 방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비용, 인재, 운영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한 3대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2022년 중반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분석했다. 입주자의 89%는 사무실을 창의성, 혁신을 위한 미팅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설문조사는 기후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입주자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도 다뤘다.오피스 점유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짐에 따라 입주자
카리스가 플라스틱 가드레일에 대해 유럽특허(European Patent)를 최종 획득했다. 유럽특허(EP)는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라 유럽 내에서 통일된 보호를 제공한다. 카리스는 지난해 10월 특허를 획득한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8개월 만에 최종 교부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유럽특허 행사 범위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회원국 39개국 포함 최대 44개국에 적용된다.유럽특허 획득으로 카리스는 유럽에서 해당 발명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이 유사한 발명을 상용화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럽특허로 다른 기업들과 기술 협력이나 라이선싱 등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등 환경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리스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가드레일 제품을 개발해 신기술로 인정받았다. 산업적 적용 가능성은 유럽특허 평가의 중요한 척도다. 발명품이 산업분야에서 제조, 사용, 분해할 수 있는 형태로 돼있어야 한다.앞서 카리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시행자인 조합이 높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면서 시공사와의 공사비 인상 분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신탁보수를 내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선택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정경찬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2본부2팀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머니톡콘서트 "불황 파고 넘는 부동산 투자전략"에서 "정비사업 이슈분석"을 주제로 강연하며 신탁방식 정비사업 사례 등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점에 대해 제언했다.2016년 3월 개정 시행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부는 신탁 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지원해 정비사업 사업성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자 혹은 대행자가 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엘리엇이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지 5년 만의 결과다.법무부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5359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의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가운데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됐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때 국제중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 개입해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지원과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상승 분쟁 등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정경찬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2본부2팀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머니톡콘서트 "불황 파고 넘는 부동산 투자전략"에서 "정비사업 이슈분석"을 주제로 투자자들을 만났다. 정 팀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공사비 상승 문제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 각종 분쟁과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 주요 정비구역의 공사비 인상 사례를 보면 ▲공덕1구역(현대·GS건설) 36.8% ▲등촌1구역(현대건설) 54.0% ▲장위6구역(대우건설) 40.0% ▲대치 구마을1구역(대우건설) 35.5% ▲신반포4지구(GS건설) 36.5% ▲신반포18차(포스코이앤씨) 45.2% 등에서 30% 이상 공사비가 상승했다.정
GS건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GS건설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가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GS건설 관계자는 "201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4년 만에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면서 "통상 세무조사 기간을 감안해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4국은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정부가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 회계 자료도 국세청의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 2월 대우건설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수년째 이어진 원자잿값 폭등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정책으로 시공사를 찾지 못하거나 사업이 유찰되는 정비사업 조합이 늘고 있다. 조합들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조합은 2차 시공사 선정에 나서 3.3㎡당 공사비를 650만원에서 800만원대로 올렸다. 가구수는 기존 331가구에서 345가구로 14가구 늘렸지만 총 공사비는 956억원에서 1283억원으로 34% 늘어났다.이 같은 현상은 중곡아파트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선 서울 구로구 보광아파트 재건축도 첫 번째 입찰에서 3.3㎡당 807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은 재입찰 공고를 통해 3.3㎡당 공사비를 1차 입찰 당시 743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했다.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의 셀프 점검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며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원 장관이 경기 고양시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에서 GS건설 시공현장 83곳을 대상으로 확인 점검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슬래브(콘크리트 구조물)가 붕괴하는 후진국형 부실 공사를 한 GS건설의 셀프 점검 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힘들다"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83개 현장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적정성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일부러 불신하지는 않지만 공사가 끝난 뒤의 점검은 한계가 있다"면서 "GS건설이 국민들의 불신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점검 기관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명확한 점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 시 규제를 완화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로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총액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KB경영연구소는 19일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임대차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제도는 사적 금융을 활용한 주택구입 수단의 역할을 했지만, 주택경기 호황기의 투자행위가 주택경기 침체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손실로 확대되는 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무자본 갭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하락해 전세 리스크가 확대됐다.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김노향의 부동산톡] "더 미룰 수 없다" 밀어내기 분양의 고민](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3/06/27/06/202306270836351886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