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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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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소식] SNS 활용 마을방송 플랫폼 '#온동네' 시범운영

양평군이 전국 최초 SNS를 활용한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온동네"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관계 공무원, 시범운영 선정마을 이장, 사업 수행사 등 총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온동네(이하 #온동네)" 시범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기존 마을방송 시설은 건축(방음) 기술의 발달로 청취가 어려워지고 노후화 및 잦은 고장에 따라 유지보수와 신규설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3년부터 기존 마을방송 시설을 대체하는 "#온동네"를 디케이테크인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개발했다.최근 다수 지자체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고 앱 사용방법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

[평택소식] 식품위생업소 1%대 저금리 융자 지원 등

평택시는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대 저금리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융자 사업은 식품진흥기금 60억 원의 재원을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융자 대상에 따라 조건이 다르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공문 접수 순서에 따라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뤄진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 자금 5억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 원을 지원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식품접객업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000만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평택청년 취업 성공 지원사업 신규 추진평택시는 관내 구직 청년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교육 등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평택청년 취업성공 지원사업"을 신

'화성양감연료전지 발전소' 1단계 상업 운전 시작

화성특례시가 양감면 송산리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인 "화성양감연료전지"의 1단계(19.8MW)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생산 전력은 시간당 19.8MW로, 연간 생산량은 166.5GW이다. 이는 매달 약 25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화성시 5만 50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시는 2023년 4월 한국플랜트서비스, SK에코플랜트, 삼천리와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양감면 송산리 소재 시유지 2만197m2에 4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화성양감연료전지" 1단계 공사가 착공된 후 1년여 만에 상업 운전이 시작됐다. 생산된 전력은 향후 20년간 한국전력에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력 수요가 높은 화성시에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화성시 전력 자립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까지 모두 완공되면 약 9만 3천여 가구에 친환경 전력을

하남시, 공직자들 적극행정 독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원동력"

하남시가 캠프콜번·K-스타월드·교산 자족용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장려하고 있다.31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전략과 소속 공무원 등 총 59명에게 "2024년 상반기 성과시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가칭)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사업을 비롯해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5건과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등 5000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 5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신규 사업을 선정했다. 하반기에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미사5중 신설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사업(10억 원 이상)과 하남이성산성문화제 행사대행 용역 등 5000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 4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선

[의왕 소식]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설명회 등

의왕시가 토지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청계동 316번지 일원 424필지 27만 2282㎡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 이동 창말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청계동 중청계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3일 청계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 성인 문해교육 중학 과정 교육생 모집 의왕시는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중학 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정

[안양 소식]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등

안양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은 기존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2023년 "안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장애인사회복지법인이 대상이다. 경계선 지능인 선별 검사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 지능인 가족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 분야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는 3월 중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석수도서관, "노벨문학상 수상작 컬렉션" 북큐레이션 운영안양시 석수도서관이 오는 2월부터 연말까지 2층 종합

[수원 소식] '중소기업AI무역청' 이용 기업 50곳 모집 등

수원시가 "수원형 중소기업 AI(인공지능) 무역청"을 이용할 5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선착순이다. AI 무역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무역 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중소제조기업이 국제교역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무역 관련 업무 자동화 플랫폼과 AI 무역 업무 처리 실천활용서를 제공한다.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수출 마케팅, 국제교역 대응, 국제통상 고도화 3대 분야의 21가지 업무를 처리한다. 수출마케팅 이미지·외국어 회사소개서·외국어 매뉴얼 등 생성, 외국어 서신 작성·계약서 해석, 자료 분석, 수출 전략 컨설팅 등이 주요 처리 업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AI 무역청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지역 내 중소제조기업 50곳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기업을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장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 교통수요 대비 주요 도로망 개선"

고양특례시가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망 개선에 나선다. 고일로~대곡 연장 노선, 주교~장항 연결 도로 등 신규 노선 건설을 추진한다. 또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국도1호선 확장 등 기존 도로망 확충도 추진한다.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도로망 구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시는 내부 도로 교통 개선과 재구조화를 위해 고일로~대곡 연장 노선과 주교~장항 간 연결도로 2개 노선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완료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일로~대곡 연장노선은 최근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이 발표되고 GTX-A, 교외선의 잇단 개통으로 펜타역세권으로 거듭난 대곡역의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한다. 대곡역과 풍동지구, 식사지구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주교~장항 간 연결도로 역시 덕양과 일산, 구도심과 신

[화성 소식]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모집 등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31일부터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난해 단체명을 "화성시 예술단"으로 변경한 후, 화성시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개모집에서는 4명을 선발하며,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의 음악감독(지휘자) 각 1명, 악보 및 홍보를 담당할 코디네이터 각 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케스트라 및 국악단 단원 모집은 2월 중에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3월 10일부터 약 8개월간 화성시 예술단의 단원으로 근무하며 기획공연과 화성시 대표 행사 및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예술활동 지원사업 "자유공간+" 공모…총 5억원·8개 프로젝트 선

[성남 소식] 수내중학교 주차장 15면 3월부터 시민 무료 개방 등

성남시가 오는 3월 4일부터 수내중학교 주차장 15면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차장 개방은 성남시와 수내중학교가 협력하여 수내3동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주차공유 사업의 일환이다.수내중학교(분당구 수내3동 소재)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차장 15면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며 이용 대상은 추첨제로 선정된 사전 등록 차량으로 제한된다.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수내중학교 행정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은 2월 17일에 진행되며 선정된 시민에게는 개별 문자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성남시는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해 개방 면수에 따라 시설개선비와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총 16곳, 925면의 주차 공간이 시민에게 개방돼 있다.◇ "배움과 채움

[오늘 경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설명회' 2월 6~7일 개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오는 2월 6일 경기도북부청사,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7천여 개 사회적경제조직과 도민에게 2025년 사회적경제 지원 세부 사업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창업육성사업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사업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사회적경제 교육·컨설팅 사업 △ESG선도대학 △경기사회적경제 박람회 △협동조합 지원사업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이 있다.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사회적경제 유관 지원기관의 사업 안내도 함께 진행되며, 현장 참석자에게 사업 담당자별 일대일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 부스가 운영된다.

[오늘 경기] 농가 156곳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경기도는 고양시 등 13개 시군 농가 156곳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최근 기후 변화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과수 냉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온에 민감한 과수는 냉해 피해가 심각하지만, 높은 설치 비용으로 예방시설 보급률은 저조한 상황이다.이에 도는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과수 생산을 지원하기 냉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냉해예방 단일사업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며, 보조비율도 90%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도비 12억 9100만원을 포함한 총 28억 6900만원을 투입한다. 고양시 등 13개 시군의 156농가(125.8ha)가 방상팬, 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 예방시설을 지원 대상이다. 보조금 지원은 최대 90%다. 농가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과수 냉해 발생 전인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 FTA 활용사업, 도내 중소기업 95% '만족'

경기도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통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95%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실시한 "2024 하반기 FTA활용·통상지원사업" 만족도와 FTA활용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242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업방문 1대 1 FTA 컨설팅과 FTA 미활용 기업 컨설팅은 95.7%와 94.1%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사업 만족도는 전년 대비 2.4%p 증가해 94.4%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p 증가해 참여기업 전원이 만족했다.참여 기업의 26.5%는 수출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8.7%가 FTA 활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p 상승한 수치로, FTA를 통한 가격

수원시·기안84 협업 영상콘텐츠, 조회수 70만 넘어

수원시가 공중파와 동영상 전문 채널을 넘나들며 메가 인플루언서와 잇따른 협업으로 수원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수원시는 인기 유튜브 채널과 협업한 영상 수원탐방기가 일주일 만에 조회 수 70만회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 23일 방송인 기안84의 유튜브 채널 "인생84"에 공개됐다.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기안84가 광교호수공원, 경기아트센터, 인계동 나혜석거리 등을 걸으며 수원을 소개하고,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했다.또, 수원시 공무원들과 함께 눈을 치운 후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시장과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댓글이 1300개가 넘게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영상에서 이 시장은 "1인 가구인 기안84가 1인 가구 지원정책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요청했고, 기안84는 수원의 미혼 남녀가 함께 뛰는 "솔로 마라톤 대회" 개최를 제안했다.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안양 소식] 2월부터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안양시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학령기 이후 성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지역 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기관·단체, 장애인 사회복지 법인이 공모 대상이다.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문해·학력보완·직업능력·문화예술·성인진로 등 7개 분야를 지원한다. 1개 기관(단체)에서 1개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4~5개에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관(단체)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해야한다. 공모 대상자 선정은 3차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된다. 공모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 소식] 3월까지 '착한 선결제 캠페인'

수원시가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선결제한 후 지속해서 방문하며 미리 결제한 금액을 분할 사용하는 것이다. 수원시 공직자, 협업기관, 관계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수원시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착한가격업소, "수원페이 10+10" 참여업체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일정 금액을 선결제한 후 선결제 확인증을 작성하고, 한 달 안에 사용하면 된다."수원페이 10+10 이벤트"는 참여 업체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10%를 할인해 주는 행사다. 참여 업체는 할인율 5%, 7%, 10%를 선택할 수 있다. 수원페이를 충전해 인센티브 10%를 받고, 이벤트 참여 업체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해 최대 10% 할인을 받으면 최대 20%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원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원페이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했고, "수원페이 10+10 이벤트"도

용인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시설 필수"

용인특례시가 대규모 건축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다.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다. 이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런 조건을 반

[경기교육청 소식]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31개 지역 전면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LS,경기한국어공유학교)"을 도내 31개 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어디서나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을 위해 학교 안과 밖,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안산, 동두천, 남양주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14개 기관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경기도 31개 지역 40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단기, 장기,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은 학교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한국어 예비과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도교육청이 운영 방안을 전국에 안내하고 있다.

[용인 소식] 이상일 시장, 7개 학교서 약속한 사업 이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달 18일 수지구와 기흥구 지역 7개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에서 학부모와 약속 사안을 이행했다.이 시장은 취임 후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모든 학교의 학교장·학부모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수시로 학교를 방문하는 소통 활동을 펼쳤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해 왔다.30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성복초등학교 △성복중학교 △한빛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 △청덕초등학교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와 학교 주변을 방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살폈다. 이 가운데 성복중학교에서 요청한 학교 진입로 나뭇가지 정리는 오는 4월 완료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학교 캐노피에 LED 조명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은 지난 1월 7일 조치를 마무리했다.또한 성복초등학교에서 요청한 진입도로 염수분사장치 설치는 공사 때문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오늘 경기] PC방·스크린골프장 등 조리식품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겨울 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시설이 애초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것도 주요 이유다.이에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수사한다.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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