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프로필

경기硏 "대의민주제 한계… 디지털 기술 사용하면 보완"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의 한계를 디지털 기술로 보완해 경기도 주민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디지털 기반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 지역 공동체에서 대의민주주의제가 효율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나, 선출된 대표가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고 복잡해 기존 대의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과 "과잉 대표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참여 방식을 통해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

남양주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2300㎡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행위 제한을 완화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 조안면 기존 환경정비구역은 252만9722㎡ 규모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259만2022㎡로 확대됐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의미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경기도는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시작한 200

하남시,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6.44% 인상

하남시는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매년 6.44%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남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643원으로 처리원가(톤당 1,289원)의 약 49.92%에 불과해 매년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 하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하수도 요금 현실화 산정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간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20㎥의 물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종전 책정됐던 8,340원에서 540원 오른 8,880원을 납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 소식] '폭설피해'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 특별재난지역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 등이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과 피해주민들에 대해 간접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18일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 등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큰 피해를 입은 경기 도내 해당 단체장들이 일제히 환영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의 눈이 내려 지역 내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인천항 개항광장서 X-마스 이벤트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1일부터 22일과 24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인천 상상플랫폼 야외 1883 개항광장"에서 "크리스마스 인 더 포트(Christmas in the Port)"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상플랫폼과 1883 개항광장에서 처음 개최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인천항이라는 특성에 맞추어"캡틴산타"와"상플요정(상상플랫폼 요정)"이 인천항에 도착하며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여정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인다.대형 미디어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컨셉의 포토존과 인천 상인들이 준비한"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린다. 인천 로컬 브랜드만의 특색 있는 크리스마스 소품과 각종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다.뮤지컬 갈라쇼, DJ파티, 캐롤 릴스 배우기, 깡통열차체험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으며, 인천e지 앱을 통해 "캡틴산타 : 크리스마스 모험의 시작" 미션을 완수하면 마켓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인천관광공사 백현

이재준 시장 "내년 수원페이 예산 두 배 늘려"

이재준 수원시장은 탄핵정국으로 침체한 민생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수원페이 예산을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려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18일 시청에서 "특별 경제대책 브리핑"을 열고 "내년 수원페이 예산을 올해 200억원 규모에서 411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페이 확대에 따른 매출 효과는 5200억원을 웃돌 것"이라며 "신규 소비도 늘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원시는 400억원대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투입해 6~7% 수준으로 지급하던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10%로 확대한다. 30만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인센티브를 20%로 올릴 예정이다.또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50억원 늘어난 5450억원을 편성해 조기 집행한다. 1000억원 규모의 새빛융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더 줄일 계획이다. 수원시는 새빛융자(중

경기교육청, 경력 및 수습 공무원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과 "2024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18일 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모두 36명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교육행정 6명 △공업 16명(일반기계 12명, 일반전기 4명) △시설 14명(일반토목 1명, 건축 13명)이다.이들은 공고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등록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 배치된다.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우수인재 수습 직원 선발시험에는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22명이 응시해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6명이 합격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들은 내년 3월부터 기본교육을 포함해 6개월간 수습 직원으로 근무한 뒤 평가와 심사를 거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 임용시험에는 61명이 응시해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30명이

'경기북부 문화 공동체' 발족… 경콘진 등 7개 문화단체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 등 경기도 7개 문화 단체가 공동 결성한 연대 "경기북부 문화 공동체"가 발족했다.18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7일"경기북부 문화 공동체"는 경기도 북부 문화 단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도내 7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공기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가 참여하며 지난 17일 발족했다. 민간단체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경기예총), 경기민예총, 경기북부문화원장협의회가 함께한다. 지난 17일 열린 발족식에는 각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과 북부권 소재 대학, 관련기관, 문화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모였다.발족 행사는 경기북부 문화 공동체가 주관한 발족식,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이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1부 발족식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과 안내와 경기북부 문화 공동체 비전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어 7개 단체 공

[수원소식] '새빛하우스' 지원 1000호 달성 등

수원시가 새빛하우스 누적 지원 1000호 달성했다. 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는 집수리 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 주택으로 최대 12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2023년 총 305호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총 791호를 지원해 누적 지원 건수는 1096호에 달한다. 시는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원, 집수리위원, 새빛하우스 참여 시민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이어 새빛하우스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집수리 성과포럼이 열렸다.◇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개정한다수원시가 오는 23일 111CM에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시민배심법정 진행 방식으로 시민 예비배심원과 함께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다

경기도 17개 공공기관 '0.5&0.75잡' 도입한다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들 기관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일자리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경기도 0.5&0.75잡은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혁신적 근무 제도다.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은 참여자 지원, 맞춤형 컨설팅, 규정개선, 보전금 지원 등 "0.5&0.75잡" 제도 안

남한산성 순환도로 6차선으로 확장 개통

성남시는 18일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확장 구간은 수정구 단대동 닭죽촌 입구에서 중원구 금광동 황송터널까지 총 3.0km 구간으로, 사업비 1560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보도육교 1개소, 지하터널 4개소, 교차로 정비 5개소 설치 등을 새로 설치했다. 신상진 시장은 "2013년 착공 후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교통 통행 시간 단축과 주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간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위례신도시와 광주·용인을 오가는 차량 흐름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한산성 공원 앞 교량이 철거되면서 남한산성 경관이 향상되고, 통과 차량이 지하로 이동함에 따라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한산성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

안양시,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안양권까지 연장해달라"

안양시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을 안양권까지 연장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두 개 노선이 안양권까지 연장되면 시청사 부지에 미래 신성장 기업을 유치시키고 평촌신도시 재정비사업도 활력을 더할 것이란 계산이다.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2개 광역철도 노선의 안양권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 중 각 지자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안양시가 제안한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은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기존 새절~서울대입구까지 철도노선을 비산동(안양종합운동장)~평촌신도시까지 확장 연장하는 안이다. 연장 노선은 12.8㎞로 사업비는 1조688억원(국비 70%·지방비30%) 규모다.지난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건의한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은 정부과천청사와 송파 법조타운,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기존 노선에 안양 비산동을 거쳐 KTX광명역까지 연결

경과원,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 가동

경기도는 비상 민생경제 대응을 위해 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비상민생경제상황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로 긴급 전환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새로 출범한 긴급지원센터는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한 비상민생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2일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마련한 기업애로 창구 정비 방안 중 하나다. 경과원 균형기회본부 4개 권역별 센터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경과원은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24시간 접수 체계를 신속 가동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도내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수출확대, 기술개발, 창업·투자유치, 법률·규제개혁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현장 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OS넷 애로처리분배시스템을 통한 31개 시군·11개

김동연, '임기 내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 이미 73조원 돌파

경기도의 "100조 투자유치"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김동연 도지사 취임이후 18일 현재 경기도 투자유치액은 73조3610억원. 목표액의 73%를 이미 달성했다. 이 기간동안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유치한 금액만 20조2487억원.반도체, 친환경 물류산업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한 결과 ASML, AMAT, 온세미, ESR켄달스퀘어 등으로부터 14조 2077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이 중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알박(ULVAC)사는 지난 10월 평택시 청북읍에 경기도 어연한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에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테크놀로지센터를 준공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에는 미국 에어프로덕츠, 일본 도쿄오카공업(TOK), 현대모비스 등의 수소·반도체·모빌리티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 앵커기업을 비롯해 6조 410억 원을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도는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반

하남시미용지부,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수상 휩쓸어

하남시 미용지부 소속 미용사들이 "2024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헤어아트 공모전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금상 2개, 은상 3개, 동상 2개를 수상했다고 18일 알렸다.이는 미용지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서유경, 임경자, 김소희 헤어아트 강사의 열정적인 지도, 그리고 꾸준히 실력을 갈고닦은 회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번 수상은 지난 달 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실시된 소규모 미용업자 기술 교육의 효과로 입증됐다.하남시 미용지부는 4회에 걸쳐 바버컷, 특수염색 등 최신 미용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미용업자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이호준 지부장은 "소규모 미용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남시의 꾸준한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용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용인, 백암 하산마을에 '공동 LPG탱크' 구축

용인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처인구 백암면 하산마을 38가구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된다.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 마을을 선정한 뒤 지난 5월 한국 LPG사업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9월에 공사에 착공했다. 총 7억 9100여만원(시비 6억 6280만원, 도비 7910만원, 자부담 7910만원)이 투입됐다.앞서 시는 지난 17일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백암면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3톤 미만)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 배관망을 연결해 마을 단위로 LPG(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하산마을 38가구는 LPG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망, 각 가정에 설치된 보일러를 통해 등유 대신 LPG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 약 30%의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공동주택 2곳 사후관리실태 첫 감사… 9건 적발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앞서 2~3년 전 이미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 정책이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공동주택 2곳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지적 사항은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기한 미준수",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지원 부적정" 등을 포함한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와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2025년 1월까지 감사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한다. 감사 결과 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심의 기준안 마련… 적정수준 기반시설 등

경기도는 조속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10~11월에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했다. 11~12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세 차례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기준안"은 경기도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기준안은 "도시경쟁력 강화·적정 수준의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신속하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원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준안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개량 규모·시기",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

[머니S 포토] 김동연, 31개 시장·군수에 "민생경제 힘 합치자"

남한산성서 벌목하던 60대, 나무에 깔려 숨져

남한산성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센터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께 경기 광주시 산성리 남한산성 영춘정(迎春亭)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나무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20명과 구급차 등 장비 7대를 투입해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A씨는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부러진 나무를 벌목하던 중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 동료 등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