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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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해 3월, 유기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투명한 보호·관리를 도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시 직영 동물누리보호센터를 열었다. 동물누리보호센터는 지난 1년간 유실·유기 동물 638마리를 구조하고, 이 중 308마리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등 뜻깊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관내에는 유기 동물을 수용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 데다 보호 동물 관리나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물누리보호센터 개소로 유기 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는 정왕동 뒷방울 낚시터 주변 군부대 이전 부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 면적 4156㎡ 내에 동물 보호 공간, 동물 병원, 입양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동은 시흥시에서 발생한 유기·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을 확대하는 "고양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고, 흡방습·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향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건축 자재의 선택 적용에 대한 효과적 대안 제시를 위해 지난해 "고양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선택 기준과 전용 면적 등의 기준을 보완했다. 각 항목별 실내 공기질 개선 목적이 다른 점을 반영해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중 1개 이상을 30% 이상 적용 ▲항곰팡이·항균 건축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는 그동안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협의해 왔다.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및 국가첨단산업벨
경기도가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의 시스템 기능 개선을 운영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2월 27일 "소통·협업을 위한 시·군 건축디자인과장 회의"에서 논의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구조 안전 점검 가능 여부 선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감리원 보유현황 선택 기능 추가 등을 최근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건축주, 건물관리 주체들을 위해 건축물 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한 전산 시스템이다. 시·군이 건의한 불편 사항을 보면 우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건축물은 3년 주기의 정기 점검 때 구조 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시·군이 점검기관을 지정할 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점검기관 자격(철근탐사장비 등 장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업체에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하나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오는 5월 개장을 앞둔 일월·영흥 수목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15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3·14일 잇달아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열고, 두 수목원을 정식 개장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의사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재준 시장은 13일 장안구 천천동 일월 수목원을 방문해 수목원 곳곳을 돌며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에는 율천동·구운동·화서2동 주민 6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시민들은 ▲수목원 부지 확대 조성 ▲수목원 홍보 추진 ▲SNS 홍보용 포토존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한 후 정식 개장하겠다"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사시사철 방문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월수목원은 시민과 함께 조성한 "시민 참여형 수목원"이다. 2019년 3월 "수원시민, 수목원을 만들다"를 주제로 참시민토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내 삶을 바꾸는 "디자인 도시"로 도약의지를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민간전문가(공공건축 총괄 건축가) 및 관계 공무원 4명이 일본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번 출장은 내 삶을 바꾸는 디자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의정부시는 일본의 각종 성공사례를 도입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즉 내 삶을 바꾸는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도쿄역은 가장 많은 철도(전철 포함)가 교차하는 역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 과감히 도쿄역 앞 차도를 없애고 개방된 광장으로 조성해 보행축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도쿄역에서 마루노우치로 이어지는 거리는 특정 시간 차량 통행을 차단해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거리를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4일 서울 파르나스 타워 세미나실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하남시 투자유치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하남시의 자족성 강화 및 장단기 미래발전방향 설정을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김병수(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주기용(하남도시공사 본부장) 공동 투자유치단장과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1부 행사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현선 하남시 투자유치단 마스터 디자이너(홍익대 교수,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는 "하남시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K-스타월드 브랜드 및 마스터플랜수립의 중요성"을 주제로 세미나의 물꼬를 텄다.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는 "하남시 투자유치 전략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토연구원에서는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해 하남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분야별 전략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문화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오남읍 오남리 일원에 복합 문화 시설과 공원 조성 계획을 밝혔다.이에 따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4일 오남읍 시유지를 방문해 지역 대표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어람중학교 인근 약 3만㎡ 규모의 시유지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세대가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세대 맞춤형 공원과 3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을 포함해 청소년 전용 공간, 학습 및 놀이 공간, 문화 공간, 소통 공간 등을 콘셉트로 한 연면적 약 6000㎡ 규모의 복합 문화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시는 당초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계획한 "다둥이 주택 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시의회 심사 등에서 난항을 겪으며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중 오남읍 지역의 문화 예술 및 힐링 공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이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의 시급성을 역설했다.지방의회 제도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방과 중앙 간 "통 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염 의장은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부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맹성(깊은 반성)"을 촉구했다.그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과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진즉 도입된 제도를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2년 만에 겨우 마련한 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특히, 현 지방의회를 "반쪽짜리"로 규정하며 ▲의원 정수 2분의1 규모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3급 직제 미비로 인한 기형적 조직구조 ▲독립된 감사조직 부
광명시민과 광명시, 경기도의회 광명지역 도의원이 14일 한목소리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반대"를 선언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박승원 광명시장은 김용성, 김정호, 최민, 유종상, 조희선 도의원 등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그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구로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날 함께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혐오시설로 인한 문제는 서울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경기도에는 고양·파주·남양주·구리시 등에 물재생센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화장장, 묘지 등 다수의 서울시 소유 혐오시설이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다음달부터 108곳 모든 유치원의 1만365명 원생에게 제철 과일 간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유치원 과일 간식 지원은 민선 8기 성남시 공약 사업이다.아동보육법을 적용받아 지자체가 제공하는 과일 간식을 공급받는 어린이집(2만674명), 가정보육(1만1903명) 어린이와 달리,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담당으로 분류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생에게도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복지혜택의 형평을 맞추려고 추진됐다.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2.2)해 0~7세 유치원생의 과일 간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 4억8500만원을 확보했다.시는 유치원 어린이가 선호하는 제철 과일을 1인당 100g씩 주 1~2회, 연간 58회 제공한다. 1인당 연간 약 6만원(회당 1040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진다.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농산물이나 친환경 인증된 국산 제철 과일을 엄선해 사과, 배 등과 같은 과실류와 토마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이 법률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사 이전이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40조의4(행정계획)에 위배되어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는 유사판결사례를 들어 청사이전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해당해 신뢰보호원칙상 보호가치가 있는 법적이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제12조는"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한다"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다. 주민들의 원당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대가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 원칙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일까? 시 관계자는 "원당 신청사 유치를 희망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의 불합리한 버스전용차로 3곳을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 곳은 국지도 23호선(신수로) 금곡IC~KT삼거리(동천동764-6 일원) 80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이어지는 경계 지점으로 버스전용차로 차선 경계가 모호해 운전자들의 혼란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컸던 곳이다.기존에 3차로였던 버스전용차로가 2차로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파란색의 버스전용차로 차선이 2~3차로를 가로지르는 기형적인 형태 탓이다.이와 함께 구는 인근의 만당주유소~현대아파트(동천동 904 일원) 600m 구간과 수지중삼거리~KT삼거리(풍덕천동 748 일원) 400m 구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했다.구는 지난해부터 이들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쏟아지자 현장을 확인한 뒤 즉시 정비 계획을 수립, 용인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전용차로 해제를 이끌어냈다. 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버스전용차로는 설치기준에도 못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1년 11월 개관한 오산문화스포츠센터의 명칭 변경 공모를 심사한 결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처 2010년 5월 개관한 오산스포츠센터와 명칭이 비슷해 혼동을 일으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진행된 명칭 변경 공모에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총 324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서 응모작을 1차 심사하고 2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3차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적성, 친밀성, 창의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의 의미를 살펴보면, 흑(까마귀), 황(은행나무), 적(매화나무), 청(오산천), 백(독산성과 세마대지) 다섯 가지 오산을 상징하는 "오색"과 오산을 대표하는 문화체육센터로서, 오산시민의 오색 오감 만족을 위한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최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약 21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용인특례시 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반도체를 비롯한 6대 첨단산업에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화성·평택 캠퍼스와 별개로 용인 남사읍에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반도체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고,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126만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50여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예정) 조성작업이 진행되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용지 매입비 외에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은 총 928억원으로 학교 용지 매입비 808억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 증축 경비 120억원으로 구성됐다.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 31개 학교에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9개 시군 15개 학교(초 5, 중 7, 고 3)에 학교 용지 매입비 그리고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에 학교 증축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학
경기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3대 취약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9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모를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반도체 분야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기술개발 지원→시제품 실증 지원"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반도체 핵심 품목 시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수요기업 대상 시제품 수요처를 확보할 계획이다.이번 공모는 경기도 소재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를 대상으로 하며, 산업적 파급효과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12개 품목을 공모 진행해 최종 선정된 6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2억 6000만원, 총사업비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산업 분야와 도민에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오는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생성형 인공지능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사람이 지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해 스스로 학습하고, 그 결과물을 창조적으로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기술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지피티(ChatGPT)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일종이다.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윤리, 창업,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식을 나눈다.세부적인 발표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장대익 가천대 교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 및 사회적 이슈(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지피티(ChatG
경기도가 세심한 보육을 위해 아동 대비 보육 교사 수를 늘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올해 3월 22개소를 추가하는 등 2026년까지 총 370개소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가 2008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0세반) 또는 1대 5에서 1대 3(1세반)으로 축소한 시설이다.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가 입소할 수 있고, 1세 반까지만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축소 운영해 월령별 영아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유식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도내 28개 시·군에 313개소가 운영 중으로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22개소를 추가 지정해 올해 33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15개소, 2025년에는 10개소 등 총 35개소를 추가 지정해 2026년까지 총 3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 대상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제에
# 식당 경영 중 사업실패로 2000년 약 6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A씨는 그 이듬해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20년간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의 채무독촉을 받자 경기금융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추가 복지 연계를 통해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202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무기력,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당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 대출로 받은 생계비마저 보이스피싱 업체에 6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을 편취당했다. 치료 약 부작용과 대출 추심전화로 인해 감정 기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B씨는 최근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2023년 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