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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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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한자리에 모인다.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성남아트리움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대중에 공개하는 "2022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천년의 인고, 인간문화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99년 시작돼 올해 24회째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성남시와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가 주관한다.경기도무형문화재 총 68개 종목 중 사기장(청화백자), 방자유기장 등 기능 분야 40개 종목의 장인들이 제작한 작품 130여 점 전시와 경기소리(휘몰이잡기), 시흥군자봉성황제 등 예능 분야 28개 종목의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참석자 누구나 무료로 공개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행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이해하고 전통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라며 "경기도 전통문화의 깊이를 느끼고 천년의 자랑으로 숭고한 맥을 이어온 경기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도 민생특사경은 이날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경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회수)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16일 "2022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교통공사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 공사의 전반적인 인권경영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한다.경기교통공사 인권경영위원회는 내부 위원 3명을 비롯하여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 여성 활동가 등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진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회수 사장직무대행이 맡으며, 내부 위원에는 경기교통공사 김창훈 과장, 외부 위원에는 법무법인 서교 강문대 대표변호사, 서정대학교 박태희 초빙교수, 법무법인 지평 정현찬 전문위원, (사)김포여성의 전화 천경예 대표가 위촉됐다.이날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헌장 제정(안),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사는 이를 통해 인권경영의
이권재 오산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16일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만나 지방도 만성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이날 모임은 일일 약 2만 대의 차량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에서 상습 정체를 겪으며 교통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정명근 시장이 나선 것.시에 따르면 이날 두 시장은 함께 "인접한 두 도시의 도로교통 소통이 원활해야 교통량 분산이 가능하며 양 도시의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불편 없는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지방도 310호선 발산~수면구간 확장" 및 "지방도 314호선 정남산업단지 진입도로 벌음교차로 구간 임시개통"에 공감했다 "지방도 310호선 발산~수면 구간 확장"은 오산시 가장산업단지와 경계인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서 수면리까지 총연장 약 4.1km의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및 개량하여 상시 정체 구간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작년 경기도에서 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는 구간이다. 가장산업단
성남시는 도시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연구를 위해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손을 잡았다.시는 16일 오후 1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생태 건강성 회복 및 4차 산업혁명 교육·연구 상생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분당구에 위치한 KAIST 소유 부지를 기반으로 ▲도심 생태연구 ▲탄소 중립 및 산림자원 활용연구 ▲기후변화 대응혁신 융합연구 등을 수행해 기후변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성남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조처다.KAIST 부지는 환경부 생태자연도 1~2등급인 상수리-신갈나무가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생태 우수 공간으로,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40명)와 KAIST 연구진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4차 산업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활동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인 KAI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발족식하고 수원대학교 정찬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15일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1층 열린교육실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된 정흥범 화성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유치신청 지역대표, 외부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지선정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함께 위원장 선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실시여부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어졌다.입지선정위원회는 오는 2023년 입지결정을 목표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입지결정 이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 작성,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등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2029년 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화성시는 지난 2021년 9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신청부지 300m이내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제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시의 대표단이 남양주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베트남 빈시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지난 14일 스마트도시 건설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남양주시 스마트시티통합센터를 견학하고, 남양주시청에서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어 15일에는 청소년 국제 교류를 위해 조안면에 소재한 청소년 시설 정약용 펀그라운드를 견학하고, 경기동부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제 분야의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등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빈시 대표단을 환영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류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17년간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해 양 도시의 발전을 이뤄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응우옌 반 르 빈시 당위원회 부서기장은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
경기도가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종료 후 인파 밀집 등 안전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영상으로 "수능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17일 수능 지원자는 전국 50만 8000여 명(시험장 1265개소)이며, 경기도에서만 지원자 14만 6623명(시험장 357개소) 규모다. 도는 수능 전후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밀집하고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험 당일 안전을 재차 점검하는 등 11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시험 당일에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일산 라페스타 등 도내 밀집 예상 지역 37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인원 890명을 동원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인원은 사고 우려 상황을 사전 파악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도 수능
성남시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16일 전면 해제된다.이를 위해 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택시관련 기관 단체는 택시부제 해제에 협력하고, 성남시는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이를 위해 시는 2023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상향(기존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공영차고지 조성,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에 의한 조치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좋은 선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전일제 61명, 시간제 43명 등 총 104명을 모집한다.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와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로 나눠 진행한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비영리 민간단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행정도우미, 환경미화, 급식보조, 바리스타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다. 단, 2년 이상 연속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제외한다.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근무 희망 기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면접은 전일제는 다음 달 1일에 시간제는 다음 달 2일에 시청 비전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면접 시간은 문자
하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높이거나 협력을 통해 분쟁해결을 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개최된 대회다.시는 협력·분쟁해결분야에서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문제, 중학교 신설로 협력·해결 이란 주제로 출전해 우수상을 받았다.하남시 미사강변도시는 2008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당시 9만명의 인구로 계획되었으나 2020년 12만을 넘어서면서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대, 과밀학급이 발생해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을 요구해 한 차례 통합학교 연계 생활SOC복합시설을 추진했지만, 교육환경평가 결과가 "보완"으로 나오자 보완사항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통합학교 추진을 반대하며 단설학교 신설을 요구했다.시와 교육청은 공동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숙의경청 토론회를 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민참여조사 에서 "놀이와 여가" 분야 정책 반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보호" 분야는 근소한 수치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144명(아동 82명, 부모 및 관계자 62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시가 지난 2020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내년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이번 조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침을 적용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6개 분야로 나눠 작성된 세부 질문 2개에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세부 질문은 지난 6월
#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비롯해 총 31건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용인특
파주개성인삼, 한수위 파주쌀, 장단콩을 뜻하는 단어로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만큼 품질도 일품이다. 그중에서도 민간인 출입 통제선 청정지역에서 자란 신토불이 장단콩은 우수한 품질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에서 친환경 관리로 자란 덕분에 맛도 좋고 영양도 듬뿍 담겼다. 파주시 장단콩은 구한말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콩 장려 품종으로 선정됐다. 그만큼 품질이 우수하다. 이를 알리는 홍보 행사도 인기가 많다.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주시 장단콩 축제는 국내의 최대의 콩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매년 70여만 명의 방문객들이 축제의 장을 찾으면서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축제로 우뚝 섰다. 경기도 관광축제를 비롯해 6차례 대표 축제로 선정됐다. 축제장에서는 서리태와 백태를 비롯한 다양한 장단콩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장단콩 체험마을에서는 전통방식으로 두부와 청국장을 만드는 경험도 가능하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파주시 장단콩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1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대토보상 신청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
안양시가 경쟁력 있는 시정 운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규제개혁 부문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오직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으로 중단없는 안양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지방자치발전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 지방자치 성공 사례 발굴 등을 목적으로 규제개혁,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증진, 환경보전 등의 분야를 평가해 우수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시상한다.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와 거버넌스 구축,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부서의 인센티브 부여 등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개발해 시민 삶 개선과 경쟁력 있는 기업 지원에 앞장서 왔다.특히 기업 관련 규제개혁으로 신기술·신산업 스타트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한강2지구가 콤팩트시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 지역 1만3638필지 12.75㎢에 대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11월 16일부터 2년간 지정 공고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또한,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