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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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9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흡연하던 고등학생이 마스크를 쓰란 지적을 듣고 5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45분쯤 대구시 중구 종로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흡연하던 고등학생 A군(18)은 길을 지나던 B씨(54)와 몸싸움을 벌였다.A군은 마스크를 쓰라는 지적에 B씨와 언쟁을 벌이며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몸싸움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과 B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법무부는 19일 오후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맡는다. 전보 조치는 정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아 생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
고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마취의 B씨는 금고 2년에 벌금 500만원, 의사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D씨에겐 선고가 유예됐다.재판부는 “이른바 '공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등교수업을 확대해 초·중·고 전면등교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은 등교수업 확대와 학교 방역망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7300억여원을 편성할 방침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다음달 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될 경우에도 (밀집도) 3분의2 원칙을 지키면서 시차등교, 오전·오후반 분리수업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등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등교수
서울 성북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폐쇄를 결정했다.성북구는 19일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이날 오후 6시 이후 명령서를 전달하고 내일(오는 20일) 폐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적 조치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다. 별도 스티커 등은 부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타인의 카드로 35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17세 소년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8시15분쯤 서울 강북구 한 귀금속 매장에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35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카드를 습득한 후 귀금속 매장을 방문해 결제를 시도했다. 해당 카드가 도난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A군은 다른 카드를 이용해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의 항소가 기각돼 1심 형량인 징역 34년이 유지됐다.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2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속보]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 2심도 징역 34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9일 0시 기준 2152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13명 추가돼 누적 2191명이다.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805명보다 347명 늘어 44일째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1일 확진자 2223명을 기록한 이후 8일 만에 다시 확진자 2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808명(해외유입 1만2995명)이다.이날 기준 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152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13명 늘어 누적 2191명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2114명, 해외유입 38명 등 모두 215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805명보다 347명 늘어 44일째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11일 확진자 2223명을 기록한 이후 8일 만에 다시 확
약 20년 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오전 11시 성폭행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속보] 신규확진 2152명… 국내 2114명·해외 38명
[속보] 백신 1차 신규 접종 51만8990명… 접종률 47.3%
[속보] 코로나 확진, 8일 만에 2000명대… 누적 감염자 수 23만808명
오는 11월18일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수험생들은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내년도 고교 졸업 예정인 재
19일은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러 대기 불안정이 심화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다.이날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충청·전라·경상 내륙·제주도엔 5~50㎜의 비가 내리겠다. 경상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강원 영동은 밤 12시까지 강수량이 20~70㎜를 기록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정책과 관련해 “확진자 발견은 4건에 불과했다”고 비판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 감염 선제차단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김 의장은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자가검사키트에 15억원 정도 배정해 수십만건을 검사했는데 아쉽게도 확진자 발견은 4건에 불과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사숙고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과 예산 사용을 했으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손도끼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남 통영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40대 남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손도끼로 B씨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서울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이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서울은 유흥업소 집합이 금지된 상태다.18일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 아래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서울 강남경찰서·강남구 등의 합동단속반이 지난 17일 유흥업소 집합금지를 위반한 2개 업소에서 업주와 손님 1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