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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부 이한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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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지난해 2786억 규모 사회적가치 창출… 환경성과 252억원

SK네트웍스가 자회사를 비롯한 사업영역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경영 관련 고객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지난해 환경 측면에서 250억원이 넘는 가치를 창출했다.SK네트웍스는 재무성과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내역을 담은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기업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올 상반기까지 추진해 온 활동들을 수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고용·배당·납세 등 "경제간접" 기여성과를 포함해 2021년 총 2786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특히 "환경성과" 분야에서 252억원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코로나19 지속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전년 대비 30% 이상의 환경적 가치를 키운 것이다.이와 관련 민팃은 지난해 중고폰 100만대를 회수하며 휴대폰 리사이클을 통해 재료비 212억원, 온실가스 비용 12억원 등을 포함한 224억원의 환경적 가치를 창

LIG넥스원, 아이스아이와 위성산업 분야 MOU 체결

LIG넥스원은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뉴 스페이스 분야 글로벌 리딩업체인 아이스아이(ICEYE)와 "위성산업분야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행사에 권병현 LIG넥스원 부사장, 김종필 위성체계연구소장, 스티브 영 아이스아이 사장, 알렉스 준 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초소형 위성분야 ▲영상 활용·서비스분야 ▲뉴 스페이스분야 기술·동향 교류 등 뉴 스페이스분야 위성산업 분야에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악천후·구름 등에도 활용 가능한 전천후 센서 SAR의 영상처리 분야는 고해상영상·광역영상·변화탐지·3차원영상 등의 운용으로 재난 감시·피해 분석·징후 파악 등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여 위성제조 이상으로 중요성이 증가해가는 분야이다.LIG넥스원은 이번 협력으로 뉴 스페이스분야 기술뿐만 아니라 다년간 SAR 사업 수행으로 보유한 SAR 영상처리분야 역량 또한 다수의 위성(군집위성)에 대한 적합한 운용, 영상처리 및 활용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원전 경쟁력,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 "신속한 일감 공급 시급"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에 비해 크게 악화돼 원전 산업 재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1개 응답기업의 과반(51.6%)이 탈원전 이전에 비해 원전산업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20~30% 하락(22.6%) ▲10~20% 하락(6.5%) ▲기타(19.4%) 순 이었다.기업들은 기존 원전 생태계 복구까지 약 3.9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51.6%가 원전 생태계 회복에 2년~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고 ▲4년 이상 6년 미만(38.7%) ▲6년 이상 8년 미만(6.5%) ▲2년 미만(3.2%) 순으로 조사됐다.원전 업계는 ▲전문인력(35.7%)과 ▲운영자금(30.4%)의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165명으로 201

[기자수첩] 사상누각 위기 한국 태양광, 기초 경쟁력 살려야

웅진에너지가 파산을 앞뒀다. 2006년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썬파워코퍼레이션과의 합작투자로 태양광 잉곳·웨이퍼 사업에 뛰어든 지 16년 만이다. 지속적인 업황 침체와 비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진 것이다.한국 태양광 산업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지는 분위기다. 국내 유일의 잉곳·웨이퍼 업체인 웅진에너지의 몰락으로 국내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의 기초 경쟁력이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태양광 제조 밸류체인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셀)-태양광 모듈(패널)-발전"으로 이어진다. 잉곳·웨이퍼는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필수 부자재로 자체적인 제조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외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현재 중국이 장악했다. 독일 베른로이터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6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잉곳과 웨이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5%, 97%에 달한다. 사실상 필수 소재와 부자재 시장

[르포] '하이엔드 반도체 패지키 기판' 거점,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가다

"하이엔드 반도체 패키지 기판(FCBGA)은 고급빌딩 건축과 유사해 높고 넓고 튼튼하게 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기술력과 생산규모를 갖춘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삼성전기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 부문에 강점을 갖춘 회사입니다."지난 14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서 만난 안정훈 패키지 지원팀장(상무)은 회사의 FCBGA 경쟁력에 남다른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내에서 다른 기업보다 한 발 앞선 투자를 기반으로 오랜기간 기술력을 축적해온 덕분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경쟁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삼성전기는 1991년부터 기판사업을 시작해 1997년 BGA(FC-CSP) 첫 양산, 2002년 FCBGA 첫 양산에 성공했다. 지난 30년 동안 축적된 설비와 공법 노하우로 미세회로 및 미세홀 구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절연재료 개발, 기판내 수동 소자 내장 기술(임베딩)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FCBGA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

핵폐기물 쌓이는데… 처리 방안 '오리무중'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① "원전 최강국" 드라이브… "환영 vs 반대"② 핵폐기물 쌓이는데… 처리 방안 "오리무중"③ 거꾸로 가는 재생에너지 정책… 경쟁력 실종 우려[소박스]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주요 원전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기가 도래할 예정인 가운데 고준위방폐물 영구 처분시설은 2050년 이후에나 구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월성 원전 임시저장시설, 98.8% 포화━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2030년 가동 원전 수를 현행 24기에서 18기로 줄이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28기로 늘리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2024년부터 재개하고 사용만료 시기가 도래하는

원전 최강국 드라이브… "환영 vs 반대"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① "원전 최강국" 드라이브… "환영 vs 반대"② 핵폐기물 쌓이는데… 처리 방안 "오리무중"③ 거꾸로 가는 재생에너지 정책… 경쟁력 실종 우려[소박스]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최강국 건설에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해 공급망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원전 활용 극대화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기후변화에도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정책은 일방적인 원전 확대를 위한 변명일 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원전 비중, 2030년까지 30%로 확대━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과 관련해 가동 중인 원전을 현행 24기에서 2030년 28기로 늘리고 발전 용량도 23.3기가와트(GW)에서 28.9GW로 확대하기로 했

힘 받는 기업인 사면론… 이재용 '광복절 특사' 기대감↑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표방한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인 사면 관련 긍정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집권 1년차의 모든 역대 정권이 대대적 사면을 한 이유는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민생,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조금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권 대행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공개토론회)에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이 기업인 사면에 군불을 떼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

6월 해상 컨테이너 운임 폭등… 美 동부행 1년새 2배 '껑충'

지난달 수출입 해상 컨테이너 운임이 1년 전보다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증가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15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 표준 컨테이너 1대)당 평균 신고운임은 1532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1% 급등했다. 불과 1년새 두배가까이 운임이 상승한 셈이다.미국 서부행은 1434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70.3% 뛰었고 유럽연합(EU)행은 1382만7000원으로 159.1% 치솟았다.이외에 중국행은 127만9000원으로 37.0%, 베트남행은 237만8000원으로 84.4% 각각 증가했다. 일본행은 112만8000원으로 15.6% 내렸다.수입 컨테이너 해상 운임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6월 출발지별 운임은 미국 서부 352만2000원(전년동기대비 51.5%↑), 미국 동부 275만8000원(62.3%↑), 중국 2

LIG넥스원, '드론·UAM 박람회' 참가… 정찰·방어용 드론 소개

LIG넥스원은 15~16일 이틀 동안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 맞는 "드론·UAM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동 주관한다.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을 비롯해 국가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한 핵심 장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형 대(對)드론 방호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협력진흥원이 주도해 개발하는 "다목적 무인헬기" 등을 중점적으로 전시한다."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은 국내 최초 정찰과 공격 임무를 동시 수행 가능한 고정익형 틸트로터 드론이다. 주야간 감시정찰 및 표적좌표 획득 기능을 보유하고, 뛰어난 종말유도 능력으로 이동표적에 대한 고속 정밀타격이 가능하여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미확인 드론을 조기에 탐지하고 식별·추적

장영진 산업차관 "조선업 인력부족, 비자·주52시간 제도 개선 추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조선업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주 52시간 제도 관련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 차관은 15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열린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조선산업 현장의 생산인력 부족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인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업계는 E-7(기능인력), E-9(단순노무인력) 등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조선산업 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정부지원 및 주52시간제 등 제도개선 필요 등을 건의했다.장 차관은 이에 대해 "그간 산업부가 현장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생산인력양성 사업 확대 등을 추진했다"며 "먼저 현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청 파업'에 대우조선 수천억 손실… 정부는 "직접 개입 어렵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선박 점거 파업으로 수천억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개입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15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거제통영고성(거통고)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이 40여일을 넘겼다. 하청지회는 각 협력사별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 교섭, 임금 30% 인상, 노조전임자 대우 등을 요구하며 1도크 선박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대우조선해양의 전체 사내 협력사 인원은 1만1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120여명 정도로 전체의 약 0.9% 수준이다. 소수의 파업이지만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매일 259억원의 매출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원의 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대우조선의 자체 추산 손실액은 이보다 더 크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현재까지 회사가 입은 피해액은 이미 7000억원을 넘어섰다. 사태가 봉합되

"그건 소통 아니에요"…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이 말하는 '진짜' 소통은?

"많은 리더들이 리스닝(경청)과 토킹(상호 대화) 대신 히어링(그냥 듣기)과 스피킹(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래놓고 소통했다고 하는데,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전달이지."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리더의 진정한 소통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유튜브 채널에는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반도체 대표이사가 말하는 진정한 소통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최근 경 사장이 사내 소통 채널 "위톡(WeTalk)"을 통해 강연한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경 사장은 이 강연에서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경 사장은 "제가 부사장으로 있을때 인사팀에 저에 대한 나쁜 평가 10가지를 조사해달라고 했다"며 "처음엔 열불이 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걸 후배는 이렇게 평가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 저를 바꿔나가는 걸 계속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책을 보면서도 어떻게하면 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칭찬 받

이창양 산업장관 "기업 투자 촉진, 새정부 산업정책 최우선 과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새 정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마지막 날인 이날 첫 강연자로 나서 향후 5년간의 새정부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대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와 투자 및 생산성 증가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OECD 최하위권 규제환경으로 투자매력도도 저하됐고 노사관계 협력은 141개국 중 130위권으로 후진적인 노사문화도 기업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는 ▲

효성티앤씨, 무인양품·엘에이알 협업 '리젠 스니커즈' 출시

페트병을 재활용한 국내 대표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리젠"이 스니커즈로 재탄생했다.효성티앤씨는 15일 무인양품, 엘에이알과 협업해 한정 제작한 "리젠 스니커즈" 1000켤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스니커즈는 친환경 섬유(효성티앤씨),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무인양품), 친환경 신발(엘에이알) 대표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친환경 소비패턴을 실천하는 "그린슈머"를 위한 맞춤형 제품을 내놓고자 진행한 프로젝트다.리젠 스니커즈는 무인양품과 엘에이알 매장에서 수거한 1만6000개의 페트병으로 만들었다. 한 켤레당 500ml 페트병 7개 분량의 효성티앤씨 재활용 섬유 "리젠"이 들어간다.리젠 스니커즈는 15일부터 롯데월드몰에 마련된 무인양품 팝업스토어와 엘에이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다.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는 "리젠 스니커즈는 앞으로 친환경 패션을 대표할 기업들과 협업해 만든 제품이라는 점에서 친환경 트렌드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징역 대신 행정제재… 기업인 처벌 완화에 노동계 "친재벌 끝판"

윤석열 정부가 민간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골적인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 전환 등의 비범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선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합리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사상 초유 빅스텝에 기업 이자부담↑… 중소기업은 부도 우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1.75%였던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3회 연속 인상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은이 빅스텝에 나선 것은 올 하반기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기준 6.0%까지 치솟았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 만에 최고다. 기준금리가 한번에 0.5%포인트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이 빅스텝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3조9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기업인 구속' 줄어들까…경제형벌 비범죄화 추진에 재계 기대감↑

윤석열 정부가 경제형벌 일부에 대한 비범죄화와 효율화로 기업들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 전환 등의 비범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킨다는 재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선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효율화에도 나설 방침이다.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대한민국 새 활로 찾자"… 대한상의, 3년 만의 제주 포럼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로나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제주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식 세종상의 회장, 김재옥 수원상의 회장, 한영세 안성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김종흠 부천상의 회장, 이보영 평택상의 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과 기업인이 600여명이 대거 몰렸다.대한상의측은 "이번 제주포럼은 많은 기업인들이 한꺼번에 몰려 접수마감 8일전에 조기 마감되는 진풍경을 겪기도 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렸고 복합위기에 대한 명사들의 해법을 듣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첫 날 추경호 부총리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강연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등

기업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경제형벌 일부 '비범죄화' 추진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의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제형벌 일부에 대한 비범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했고 후속조치로서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그간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으며 대상 규정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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