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정론직필(正論直筆)하는 머니S 대구·경북지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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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 북)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후원회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경북경찰청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재 의원 후원회장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A씨의 자택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뒤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한일수교 60주년의 과제와 비전" 제4차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일수교 60주년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세미나에서는 한일의원연맹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강연자로 나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장 총장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장 총장은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상호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6선, 대구 수성 갑)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연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
봉화군이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25일 봉화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영주시가 디아스원과 관광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주시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골프장 조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지원을, 디아스원은 투자계획에 따라 정규 골프장을 포함한 숙박시설과 지역특화시설을 조성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이산면 지동리 일원 약 100만㎡ 부지에 민간자본 18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18홀 규모의 정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골프 연습장, 숙박시설, 공원,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을 통해 1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영주시는 설명했다.권오정 디아스원 대표는 "적극적인 투자로 영주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 최초의 정규 골프장이 조성되면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많은 관광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봉화군의원 선거와 관련 면체육회에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25일 봉화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군내 3개 면에서 각각 열린 면민체육대회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경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감시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오는 3월1일부터 디지털 감사 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디지털 감사 체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최신 지능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예측하고 정책 성공을 이끌고자 도입된다.교육청은 이를 위해 시나리오 기반 디지털 감사, 감사 이력 관리 자동화, AI 일상감사 2.0을 3대 중점 추진 분야로 정했다.도 교육청의 "시나리오 기반 디지털 감사"는 기존 복무 위반과 부당 수당 지급 등 개별 사안 중심의 사이버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피감사자의 특정 행위를 시나리오로 상정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감사하는 기법이다."감사 이력 관리 자동화"는 교육청이 운영 중인 지능형 종합감사시스템에 이력을 등록하면 기관 홈페이지와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는 것으로 이력 관리 방법이 크게 개선돼 감사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AI 일상감사 2.0"은 경북교육청 제1호 특허인 AI 일상감사
경상북도가 지역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2500여 개의 식품기업이 있어 전국 세 번째로 많지만 스마트 생산·제조 시설을 자체적으로 도입한 비율은 2.3%에 불과해 여전히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기업들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 수요는 높지만 초기 도입 비용 부담과 식품공장에 특화된 기술적 지원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이다.도는 식품공장에 특화된 식자재·생산·품질 등 관리 분야별 자동화 시스템 지원을 정부에 제안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특화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경북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식품제조 분야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40억원을 들여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기업간 협력망 구축, 기술 컨설팅, 인증 평가, 정책자금 연계, 마케팅과 수출 역량 강화, 선도 기업과의 기술 교류, 식품안전 관리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상주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진행 중인 상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라 시장이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상주를 위해서 현재의 상황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적 이견을 넘어 과도한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립이 시의원을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특히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양측 모두 상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한 발 물러서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상주의 모습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강 시장은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상주는 현재 통합신청사 건립과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라는 두 가지 큰
봉화군이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의 온실 시공사로 선정된 충남 예산군 소재 그린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스마트 온실 구조물 제작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점검엔 신종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해 농업기술과 스마트청년 농업팀이 참여했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스마트온실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130억5500만원, 공사기간 10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린플러스와 에너지팜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린플러스는 전체 사업관리, 스마트 온실 시공을 하고, 에너지팜스는 냉난방 시스템공사를 맡아 스마트팜단지 온실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은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스마트 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봉화군의 농업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종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아무리 세심하게 일정관리를 해도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재수급과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영주시가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7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4일 밝혔다.영주시에 따르면 계약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영주시는 종합·전문건설공사 2억원 이상, 기타 공사(전기·통신·소방 등) 5000만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시는 총 90건, 943억원 규모의 계약원가심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공종과 공법 개선, 과다 계상된 물량과 요율 조정, 노임·품셈 적용 오류 수정 등을 통해 사업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계약원가심사와 함께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500건의 설계심사를 병행해 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공사·용역·물품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래 실례 가격 조사, 현장 확인, 새로운 공법 도입 여부 등을 심사해 적정 원가를 반영했다.이를 통해
대구웹툰기업협의회가 웹툰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입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대구웹툰기업협의회에 따르면 2023년 웹툰 산업의 총매출액은 1조8290억원에 달하며 5년 사이 480% 성장했다. 하지만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2021년 기준 8427억원으로 산업 총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구웹툰기업협의회는 "웹툰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입법 개정 청원"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청원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에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발생한 수익을 추가하고 부패 자산몰수특례법에 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입법 개정안 추진 내용이 담겼다.입법 개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 절차를 마련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특히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 해당 법안이 개정될 경우 실효성
청송군이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청송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지급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 한하며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
대구 달서구가 오는 3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청·장년 4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내 손 안의 운전면허" 사업을 추진한다.24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청·장년의 구직활동을 돕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의 후원과 성당·고려자동차학원의 수강료 일부 할인으로 운영된다.개인별 약 6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추가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644명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며 올해도 4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달서구는 설명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고물가 시대, 취업을 준비하는 청·장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다"며 "후원해 주신 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와 협력 운전전문학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동구 신무동 일대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팔공산국립공원동·서부사무소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가 합동으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후 처음 시행하는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로 환경정화, 야생동물 질병 예찰, 지역주민 홍보활동도 병행됐다.행사에서 불법엽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진다.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4조 제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승록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의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통해 건강한 팔공산국립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렌트 차량을 담보로 돈 빌린 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A씨는 2023년 9월18일 B캐피탈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렌트했다. 그러나 A씨는 렌트비용을 2개월 이상 연체해 B캐피탈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24년 4월 그랜저 차량을 지인 C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점과 실질적인 피해액이 6000만원을 넘는 점, 현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상북도가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걸쳐 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경북도는 지난 20일 도청에서 경북 임신·출산 지원 정책 설명회를 갖고 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중 하나인 "행복출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냉동 난자 보존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 방문 서비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남성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과 35세 이상 산모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아울러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기존 안동의료원에서 김천의료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장애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센터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최순규 경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도내 각 시·군과 함께,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체감할 수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이 포항항도중학교 복합교육시설동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굳자인 건축사사무소" 박찬익 대표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박 대표의 작품은 수직 동선을 단순화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시설로서의 용도에 적합한 외관 디자인을 갖췄으며 실내 운동시설의 편리성과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포항항도중 복합교육시설동 증축공사는 연면적 2400㎡,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0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7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 공간 확대를 통해 경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상(聖像) 조각가라고 지자체를 속여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을)세계적인 조각가"라며 "조각 작품을 기증하겠다"며 속여 청도군을 상대로 조형물 20점 작품비로 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의 작품은 중국 허베이성 석가장 지역의 조각 공장에 요청해 중국산 대리석으로 제작한 뒤 인천항을 통해 수입해 청도군에 납품됐다.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은 경북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공원과 새마을발상지기념공원에 설치됐다.A씨는 또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년 12월27일 작품 88점의 대금 명목으로 4억99
경상북도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폐지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경북도의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현이 1905년에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 석도(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뒀을 때 일본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임자 없는 땅이라 해놓고는 역사적으로도 일본영토라고 한다"며 "이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경북도가 고시로 일본 섬을 경북 관할로 편입하면 그 섬이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아울러 "1967년 유엔지명표준회의(UNCSGN)가 독도의 국제표준지명을 Tok-do로 결정했음에도 억지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21일 조지연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앞서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조 의원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