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정론직필(正論直筆)하는 머니S 대구·경북지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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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축산 단체장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축산회관에서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 신세경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농축산연합회측은 농업예산 확충과 식량안보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과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확대 중단, 이상기후 관련 농업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자금 신속지원과 배정방식 변경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승호 농축산연합회 회장은 "근본적으로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국가 농업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대책 마련과 후계농 육성자금 신속지원, 배정방식 등 건의 드린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건의사항을 전달받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축산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 병)이 유산과 사산을 겪은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을 대표발의 했다.17일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모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특히 유·사산을 겪는 것만으로도 부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부부로서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이에 권 의원은 유·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3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동료 휴대전화 유심칩 훔친 뒤 790여만원 소액 결제한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12시50분께 수성구청 별관의 한 사무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동료 공무원의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6회에 걸쳐 6명으로부터 204만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 4명의 유심칩을 사용해 한패스, 카카오 선물하기, 애플스토어 등에 접속한 후 결제대행사를 통해 수십여차례에 걸쳐 소액 결제해 795만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동종 범행을 한 직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의사 증원 문제보다 의료대란 조기 수습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상태에서는 내년도 증원 문제를 얘기하면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며 "금년도 1507명 증원은 학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내년도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정부와 의협 전공의 학생대표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특히 "경북 입장에서는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출신 의대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증원이 절실하나 수습방안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기존 의사들이 빠져 나갈 우려가 심각하므로 증원 문제보다 의료대란 조기 수습이 오히려 더 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당장 금년도 공보의 충원이 예년의 30% 수준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미 기존의사들의 유출도 감지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정부가 하루 빨리 의료사태를 수습해 국가적 난제도 해결하고 지방의료 공백상태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 첫날인 14일 대구 1호로 남구 소재 봉덕2동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촬영 방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이날부터 대구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발급 방법은 2가지다. 첫번째는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 비용 없이 즉시 발급된다.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후 휴대전화에 IC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홍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56년 만의 혁신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아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문경시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숭실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숭실대 법학과 재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장성훈 중앙선관위 전임교수가 "한국 선거시스템의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문옥두 경북도선관위 홍보과장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중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생활 백과"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중학교 생활 백과"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교육감 승인 과목의 교수·학습 자료로 교육청 주관으로 도내 중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개발했다.교재는 학교 시설 이해와 활용, 학교 규칙 준수와 안전 유지, 교우 관계, 교사와의 소통, 학업 적응과 자기 주도 학습 등 총 5개 단원으로 구성됐다.각 단원은 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우며 단원 끝에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상담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문항도 수록돼 있다.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업과 교우 관계, 학교 규칙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학생들에게는 큰 변화의 시기"라며 "학
경상북도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는 돌봄 이후 어린이 안전 귀가, 돌봄 선생님 정신건강 지원, 돌봄 시설 상시 안전 점검 등이 담겨있다.도는 돌봄 이후 어린이 안전 귀가 대책으로는 세밀하고 촘촘한 돌봄 안전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에 추진 중이던 정책을 확대 강화한다.특히 자율방범대, 의용 소방대 등과 함께 어린이 안전 귀가를 위해 도보, 버스 이동 시 동행하고 안전 순찰도 강화하고 걷기 앱을 활용한 우리 아이 이동 길 안전망을 통해 아이가 평소 이동 경로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돌봄 선생님 정신건강 지원 대책으로는 동국대 경주병원과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24개소를 활용해 돌봄 선생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대면·전화 상담을 통해 이상 시 치료로
내연 관계 여성을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새벽 대구시 남구의 피해자 B(32·여)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마구 때리거나 밟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A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의심하며 통화내역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감시했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수회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씨가 변론 종결 후 유족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위해 일부 노력했지만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탁을 양형을 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자신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500여만원을 체불한 카페업체 대표 A씨(40대)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대구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A씨는 청년 근로자 5명을 상대로 약 500여만원의 임금 지급을 미뤄왔으며 지난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대구노동청은 A씨에 대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를 적용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악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은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성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운영 중인 농특산물 쇼핑몰인 "의성장날"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의성군에 따르면 의성장날 이용 고객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쇼핑몰 운영에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구매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또 회원가입 후 최근 1년동안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이 다시금 "의성장날"을 찾아오도록 휴면 회원에게도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실제 "의성장날"은 지난해 동안 지속적인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와 농가 소득에 증대에 기여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의성군 온라인 쇼핑몰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의성장날과 지역 농가들이 고객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이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유통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등에 상호협력 한다.우체국 쇼핑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 우편사업진흥원은 국내 최대 공공쇼핑몰로서 농수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공공기관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좋은 신뢰 관계를 구축해 공신력 있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양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12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소유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1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북 영주축산농협 전직 간부가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해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영주축협 등에 따르면 축협은 오는 20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임이사 7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A씨가 후보로 등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A씨는 과거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지시 등으로 내부감사를 받았고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감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영주축협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직장협의회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 수사와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는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직원이 앙심을 품고 과거 일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영주축협 측은 현행 정관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비상임이사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카지노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카지노 임원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20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또 중간 간부, 딜러 등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카지노에 방문한 중국 국적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승패 예측이 가능한 사전 배열 카드인 "약카드"와 "밑장치기" 수법으로 사기 도박으로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할 콤프(Comp) 용도로 엄격 제한된 법인 소유 기프트카드를 블랙딜러 특별 수당 등으로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블랙 딜러"는 카지노의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딜러로 순서가 조작된 카
의성군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의성군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사업"은 직거래 활성화와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해 건당 최대 8000원의 택배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이다.인증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유기 가공식품, 취급자 갱신·연장을 포함한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에는 최대 60만원, 유기가공식품과 취급자 농산물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라며 "친환경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이 피복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사업" 추진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청송군에 따르면 일반 화학필름은 작물 수확 후 제거와 폐기 처리에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반면 생분해 멀칭필름은 식물성수지 성분으로 제작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분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노동력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농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산소카페 청송" 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 농업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생분해 멀칭필름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정책을 마련해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군위군의회가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군위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군의회는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위군이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군위군의회 군부대 유치 특위는 군위군은 편리한 접근성과 우수한 사업성, 뛰어난 작전성, 넉넉한 부지 수용성 등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지역임을 강조했다.군위군의회는 대구 군부대 군위 이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박수현 군위군의회 군부대 유치 특위 위원장은 "군위군은 군부대 이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춘 지역"이라며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군위군이 최종 이전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iM뱅크,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등과 인구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서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잘 만나보세" 뉴(NEW)새마을운동 범국민 확산에 동참하고 미혼남녀 만남 주선·청년 결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결혼·출산 장려 사업을 발굴해 결혼 장려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그동안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2017년부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도 협약을 확대해왔다. 현재까지 총 22차례 협약을 체결해 74개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178커플의 성혼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하게 반박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국가를 불렀다고 고발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자신 있으면 해보라"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016년 10월29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며 "누가 정치중립을 위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그는 "지난 8일 행사 당시 정치적 발언 없이 애국가를 부른 것일 뿐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경북도 관계자 또한 <머니S>에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종교계가 주최한 행사로 도지사는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며 "행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