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역사의 현장에서 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一書入魂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전달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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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부천병)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과 벌이기로 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공개 토론을 철회했다.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며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끝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당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묻고 싶었다"고 적었다.이어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도 오직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공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런 제가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 의원은 "당원 동지들의 뜻이 곧 우리 모두의 뜻"이라며 "존중하겠다"고 했다. 또 "저는 앞으로도 당원 동지들과 함께 오직 이재명정부
한성숙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복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한 총리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며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그리고 개인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이어 "선행 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의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해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해 주시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수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직원 등 121명은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낮 12시25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9시1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던 당국은 넓은 면적에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소방 대응단계는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나뉜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단계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되면 인접한 5~6곳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된다. 최고 수위인 대응 3단계는 시·도 단위의 모든 소방력이 투입되는 단계다.소방 당국은 "불길 확산에 따른 격상은 아니다"면서 "넓은 면적에 가연물이 많은 상황이라 인력과 장비 투입을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당국은 소방관 등 219명과 펌프차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집중호우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발효됐던 호우특보도 잇따라 해제됐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을 기점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광명·시흥·부천·김포·고양·구리·하남·파주 일대, 서해5도 가운데 연평도·우도에 발효된 호우경보가 해제됐다. 호우경보는 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같은 시각 경기 과천·안산·수원·성남·안양·오산·평택 등과 충남 아산·예산·태안·당진·서산·홍성에 발효된 호우주의보도 해제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오전 10시에는 경기 포천의 호우경보와 경기 동두천·연천·가평·양주·의정부·남양주 일대, 충남 천안·공주·논산 일대, 대전, 세종의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 강원 철원·화천·춘천·홍천 평지의 호우특보는 경보에서
한화의 필라델피아조선소(필리조선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 돔"의 핵심 자산인 미사일 계측함 건조 사업을 따냈다. 미사일 계측함은 해상에서 미사일 요격 시험의 궤적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움직이는 관제탑"이다.18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필리조선소는 미국 선박 건조 관리 전문 기업 토트서비스와 함께 미국 전쟁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함 "골든 디펜더" 2척의 건조 사업자로 선정됐다. 필리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하고 토트서비스가 선박 건조 관리를 맡는다. 사업 규모는 20억달러(약 2조9800억원)에 이르며 1번째 함정은 2030년 인도될 예정이다.미사일 계측함은 미사일 시험 발사 때 미사일의 비행속도와 고도, 궤적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현재 1965년에 건조된 퍼시픽 트래커호와 1970년에 건조된 퍼시픽 콜렉터호 2척을 운용하고 있다. 필리조선소는 이들을 대체할 신형 계측함인 "골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준결승전에서 잉글랜드 간판 공격수인 해리 케인(32·바이에른 뮌헨)을 수비수로 활용한 전술을 "조금 이례적(a little unusual)"이라고 평가했다.18일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잔니 인판티노 FIFA(국제축구연맹) 회장과 함께 참석한 FIFA 리셉션 행사에서 "잉글랜드에는 나와 골프를 함께 쳤던 위대한 선수 해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케인 관련 발언은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의 월드컵 활약을 극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시가 집중 마크를 당하고 있지만 이를 뚫어내 경기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메시의 활약에 대해 "위대한 선수들은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해낸다"며 "뭔가 특별한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했다. 이어 자신과 골프를 쳤던 케인을 위대한 선수라고 치켜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등에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46%) 응답이 폐지(39%)보다 높았다. 진보층 역시 유지 46%, 폐지 42%로 두 의견이 팽팽했다. 중도층에서는 유지론(64%)이 폐지론(23%)의 3배 수준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 81%, 폐지 8%로 격차가 가장 컸다.지역별로는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도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호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했다.18일 행정안전부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주택·도로 침수 10건과 토사·낙석 유출, 수목 전도 등 시설 피해가 총 175건 발생했다. 대구와 충남, 경북 등 3개 시·도 9개 시·군에서는 15세대 28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가운데 10세대 17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시설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산 97개, 팔공산 42개 구간 등 10개 국립공원 254개 탐방로가 통제됐다. 국도는 영월 청평리와 파주 당동IC 등 2개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하상도로 11곳과 둔치주차장 105곳, 세월교·하천변 81곳, 야영장 13곳도 출입이 통제됐다.정부는 전날 오후 9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2%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였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첫주 54%로 반등한 뒤 2주 연속 1%P씩 내리며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7%), "소통"·"서민 정책·복지"(각 4%)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41%, 부정 44%)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광주·전라가 7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이 각 53%, 인천·경기가 50%로 과반을 기록했다. 서울은 47%였다. 연령별
약 80년 역사의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하나로 합쳐진다. 정부는 통폐합 추진의 이유로 ▲구조적 비효율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교육 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후 대비 등 3가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각 군의 전문성 훼손과 인재 쏠림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날 전쟁은 지·해·공(육·해·공) 군종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관학교 교육도 전장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해야 한다"며 "사관학교에서 양성된 장교들은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이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이틀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본격 속도를 내기 위해 공직사회 분위기부터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업무 보고할 기관들이 있어서 미리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번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혹시라도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최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로 ▲구조적 비효율 ▲전쟁 양상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대비 등 3가지를 꼽았다. 안 장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기자들의 질의는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안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히 기존 조직을 기계적으로 규합하는 구조 조정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장관은 현행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에 대해 "첫째,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각 군 사관학교는 약 700명에서 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의 단과대학 규모에 불과하지만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약 3000여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둘째,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한 교육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
안규백 국방부 장관 16일 국회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현대전은 AI(인공지능)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군종 간 전통적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며 "차세대 전장을 이끌 인재, 특히 정예 장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가 국가 안보 역량 전체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다영역 작전을 유능하게 수행할 통합 지휘관, 육각형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게도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했다.이어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 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순 없는데 그런 건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며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달라"며 "주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관련 논의를 다음주 의원총회에서도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면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새 수사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관련 법률과 후속 제도가 제때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은 김용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용인시정)이 지난 3일 이후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모욕적 딥페이크 이미지가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해 혐의자는 같은 민주당 당원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치폭력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관련 범죄 연루자의 복당을 영구히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도입과 함께 여야가 초당적 "인격권 보호 선언" 채택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이 의원의 얼굴로 모욕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PC와 스마트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다. 현재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이 단행된 날 민주당은 피의자를 당에서 제명했다. ━ "무관용 원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로 해소할 수 있다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외적 존치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면 좋겠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 있지 않다"며 "검사의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면서도 범위에 대해선 조정 여지를 남겼다. 과세 대상을 극소수 최상위 주택으로 좁혀 1주택 실수요자 반발과 조세저항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생중계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한 뒤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네요.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뭐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라며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이어 "(왜곡·변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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