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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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유의동(4선) ▲교육위원장 김희정 의원(3선)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의원(3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3선)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의원(3선)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3선) 등을 선출했다.국민의힘 몫으로 배분된 성평등위원장은 이날 표결하지 않았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인됐던 임이자 의원(4선)이 김정재 의원(5선)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의동 의원과 국토위원장 후보를 놓고 경선을 벌여 1표 차이(49표 대 48표)로 떨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재추인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성평등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지난달 30일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에는 가중하는 등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언젠가는 터진다…정치적 손해 봐도 대비해야"━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주택 보유세를)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거(부동산 시장)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저는 정치적 손해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는 택지 부족 등으로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투기 목적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필요성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일본이 한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는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주택이 주거 수단을 넘어 투자 수단으로 변한 현실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짚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의 가격, 비중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구조를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들며 공급 확대의 한계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의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의 장교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인 만큼 원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연내 통합 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국회 경내에 위치한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토론회"에서 "사관학교 통합은 시대적 요구"라며 "올 12월까지 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이 제시한 사관학교 통폐합 근거는 ▲각군 중심에서 도메인(영역) 중심으로 바뀐 미래전 양상 ▲2~3년 내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비 ▲2040년 학령인구 45% 감소 ▲병력 50만명에서 35만~40만명으로의 군 구조 개편 ▲각군 이기주의에 따른 소요 중복과 합동성 저하 ▲예산·인력·시설의 중복 투자 ▲3군 사관학교 교과과정
국방부가 연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최종 계획 발표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은 정부·국회 입법 중 빠른 쪽을 택하기로 했다.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국회 경내에 위치한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토론회"에서 "미래 세대가 사관학교 교육을 받고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올 12월까지 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만약에 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을 발표한 시점부터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종 계획은 올 10월쯤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통합이 필요한 첫째 이유로 인구 구조 변화를 들었다. 그는 "2040년을 봤을 때 학령인구가 지금의 45%로 감소한다"며 "쉽게 말하면 현재 들어오는 사관학교 인력의 반이 감소된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22일 오후 대한민국 헌정회 "국군사관학교 창설 토론회".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멈춰 섰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받기로 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 시작 50여일 만에 원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6시쯤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관련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원내에서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하지 않냐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원 복귀에 대해선 추인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받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며 "(변동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는 "극한 대립"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22대 국회 2년여간 32번으로 역대 최다인 데다 이 중 28번은 강제종결 표결로 끝났다. 협치가 실종된 극한정치의 비용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개정안"(종합특검 개정안)을 재석 173인 가운데 찬성 173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를 강제종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사무처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에 따르면 강제종결되지 않은 4건도 결과는 같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만료 예정이던 수사기한을 다음달 23일까지 늘려 총 18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간다.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종합특검법 개정안) 표결 결과에 대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183표로 이를 강제종결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조세 정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선 보완책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
국방부가 미래전 대비 등을 명분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중국 등 군사강국들은 여전히 "분리형"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공통적으로 각군 사관학교 단계에서 군별 전문성·정체성을 기르고, 합동성은 국방대 등 상위 과정을 통해 확보하는 체계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관련 질의를 받고 "(국군)통합사관학교 창설을 통해 군 교육, 국방 허브로서 발전시키는 계획을 짰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등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사관학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국방부는 당초 1·2학년은 통합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받고 3·4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민주당은 21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 배경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서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한병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정부에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재선·경기 김포시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때는 정무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의원들은 시장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 등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이론상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과거 특정 시기 어려움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기다. 소위 말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자는 결정을 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 옮겨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 실장은 "1000호 있는 30개 단지가 일시에 속도를 냈다. 3만 호는 멸실되는 것"이라며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이 용적률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다시 쏟아지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북서부 제외), 충북, 전북 30~80㎜(많은 곳 120㎜ 이상) ▲대구·경북 30~100㎜(많은 곳 150㎜ 이상) ▲광주·전남 30~80㎜(전남 북서부 많은 곳 100㎜ 이상) ▲경남 내륙 20~60㎜(경남 서부 내륙 많은 곳 80㎜ 이상) ▲경기 남부 5~40㎜(경기 남동부 많은 곳 60㎜ 이상) ▲서울·인천·경기 북부 5~20㎜ 등이다.이번 비는 정체 전선의 영향이다. 전날 밤에는 비가 잦아드는 곳도 있었지만 이날 새벽부터 강원과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특히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북, 경북 중·북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집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대전과 호남, 영남 등 전국 각지에서 당원들을 만나 표심을 공략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4선·서울 영등포구을)는 지도부 교체와 총선 준비 경험을, 정청래 전 대표(4선·서울 마포구을)는 1인1표제와 검찰 개혁을, 송영길 전 대표(6선·인천 연수구갑)는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민생 성과 뒷받침을 각각 내세웠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대전 중구와 동구 지역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해 당원들과 만났다. 그는 중구에서 "1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정청래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열심히 해오셨다"면서 "바통 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구 지역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국민의 박수 속에서 달려왔는데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약간 삐끗했다"며 "당을 한 번 정신 차리고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언급하며 "개혁을 중심에, 그러나 과감
오는 19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다시 쏟아질 전망이다.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9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북서부 제외), 충북, 전북 30~80㎜(많은 곳 120㎜ 이상) ▲대구·경북 30~100㎜(많은 곳 150㎜ 이상) ▲광주·전남 30~80㎜(전남 북서부 많은 곳 100㎜ 이상) ▲경남 내륙 20~60㎜(경남 서부 내륙 많은 곳 80㎜ 이상) ▲경기 남부 5~40㎜(경기 남동부 많은 곳 60㎜ 이상) ▲서울·인천·경기 북부 5~20㎜ 등이다.이번 비는 정체 전선의 영향이다. 이날 밤에는 비가 잦아드는 곳도 있지만 19일 새벽부터 강원과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북, 경북 중·북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3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쿠팡물류센터의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 받고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이날 오후 3시15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에서 ▲고가사다리차 4대 ▲소방물탱크차 13대 ▲무인소방로봇 1대 ▲회복지원차 3대 등 총 21대의 장비가 화재 진압을 지원하고 있다.불은 이날 오전 6시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했다.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소방당국은 오전 9시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25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건물 내부 면적이 넓고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소방당국이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진압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5개 시도의 장비를 추가 투입했다.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이날 오후 3시15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에서 ▲고가사다리차 4대 ▲소방물탱크차 13대 ▲무인소방로봇 1대 ▲회복지원차 3대 등 총 21대의 장비가 화재 진압을 지원하고 있다.불은 이날 오전 6시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했다.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소방당국은 오전 9시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25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건물 내부 면적이 넓고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소방 대응단계는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고 2단계에선 인접한 5~6곳 소방서의 인력과 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호우로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잇달아 찾아 현장 대응 상황을 살피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오 시장은 18일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저지대 침수 취약 지역을 방문해 물막이판과 빗물받이 등 풍수해 대응 시설을 확인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예방 대책과 현장 대응 체계를 살폈다. 이어 진관동 이말산 약수사 인근 위험 사면과 계곡부로 이동해 산사태 예방 시설과 주변 사면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오 시장은 "밤사이 집중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다양한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작은 위험 징후도 놓치지 말고 상황에 맞는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비상 연락망과 현장 대응 체계를 재차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호우특보가 해제됐더라도 누적 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 축대·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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