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책이 나왔다. 전세대책, 등록금대책 등에 이어 '가계부채 대책'이 우리사회를 들끓게 했다.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금융당국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이른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다. 그런데 당국의 칼날에 떠는 것은 은행 등 금융권보다도 대출 소비자들.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바닥인데 '빚'이라는 발등의 불까지 서둘러 꺼야하는 모든 대출자들에게 힘내라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한주다.
우리금융 LOI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할까봐 걱정"이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려가 무색하게 금융지주회사들은 단 한곳도 우리금융 인수의향서(LOI)를 내지 않았다. 사모펀드회사 3곳만이 입찰에 참여한 것. 이들 사모펀드가 우리금융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 금융회사를 잘 키워낼 생각이 있는 것인지 걱정이다. 말 많고 탈 많은 우리금융 매각 절차는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가계부채 대책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기, 주택시장 호황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바로 한번 맛 들이면 쉽게 떼어내기 힘든 가계부채의 중독성이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부채의 확산을 막고자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놨다.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 그런데 '연착륙' 대책이어서 그런지 유인책이 약하고 폭탄의 뇌관을 떼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도대체 대책 같은 대책은 언제 나올는지.
삼성-애플 전면전
지난 7월1일 삼성과 애플의 국내 첫 공판이 열렸다. 삼성 측 준비서면이 150장에 달한 반면, 애플의 답변서는 고작 8장. 빈정(?) 상한 양측의 설전이 오간 끝에 결국 법정에서 “말꼬리 잡으며 감정싸움 말라”는 판사의 경고까지 듣고 말았단다. 여기에 삼성은 이미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수입금지까지 요청해 놓은 상황. 삼성의 강렬한 선제공격에 애플로서도 스마트폰시장의 패권을 놓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셈이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지만, 도를 넘어선 진흙탕 싸움은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이라는 거, 모르시나?
대한통운 새 주인 CJ
CJ그룹이 포스코를 제치고 대한통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큰 이변이다. 물론 이번에도 CJ그룹을 둘러싸고 '승자의 저주' 얘기가 나온다. CJ그룹으로서는 자회사인 CJ GLS와 연계해 국내 대표 물류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지만 2조원 이상의 거액을 베팅한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걱정거리다. 여기에 유력한 인수후보자였던 포스코가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법적대응책을 들고 나왔다. CJ의 장애물 뛰어넘기가 가능할까.
한-EU FTA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1일 발효되면서 조금이나마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겹살'로 불릴만큼 가격이 치솟았던 국내산 삼겹살 대신 저렴한 유럽산 삽겹살을 먹을 수도 있다.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관세 철폐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FTA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기업이나 개인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 정부가 충격을 상쇄시킬 대안도 잘 마련하길 바란다.
오픈프라이스제 백지화
시행 1년만에 가공식품에 적용됐던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백지화된다. 지식경제부는 라면,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에 대해 오픈프라이스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권장소비자가격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픈프라이스제를 통해 판매자의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물가안정을 기대했지만 가격 할인 경쟁은커녕 오히려 가격은 높아지고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결국 1년동안 혼란만 가중시킨 정부는 조령모개(朝令暮改 ;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고치는 일)식 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LTE시대 개막
“30분 빨라도 1등은 1등” “프리미엄 LTE, 국내 최초 상용화” 지난 6월30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나란히 LTE 상용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서로 1등이라고 하니, 소비자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고작 30분 차이. 이들의 ‘1등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LTE로 1등을 노리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LG유플러스와 “탄탄한 통화 품질로 승부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SK텔레콤, 여기에 KT는 ‘4G 와이프로’를 외치며 이들의 싸움에 슬그머니 동참했다. 1등 싸움 결과야 어찌 됐든 예전보다 7배 빨라진 속도에 소비자들은 숨통 좀 트이려나?
[Chart 7]대기업의 그들만의 리그
Weekly News & Issue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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