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당국의 증권사 콜(금융사간 단기자금 거래)차입 제한 조치가 증권업계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규제로 증권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증권사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얼마 전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11년 6월1일부터 증권사의 콜 차입 한도를 월평균잔액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5월 기준 콜머니 평균잔액이 25%를 초과한 회사에 대해선 1년간의 적용유예기간을 둬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단기금융시장의 목적은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콜, RP(환매조건부채권), CP(기업어음) 및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등의 방법이 있다. 이중 차입조건이 유리한 무담보 콜시장이 전체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따라서 콜은 제2 금융권의 영업자금 조달 용도로 활용돼왔지만, 자칫 신용경색 시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감독 당국은 RP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해왔지만 기대만큼 성과는 없었다. 결국 감독 당국은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 제한이란 극단적인 방안을 내놓았으며, RP거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선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란 부정적인 평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앞으로 콜 대신 CP나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증권사 신용도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며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도 달라지므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칫 증권사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금조달 문제로 직결되는 위험이 내포돼 있다"며 "결국 대형증권사와 중소형증권사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독 당국이 콜차입 제한 뿐 아니라 여러 사안에서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방안만을 내놓고 있어 금융시장 발전을 더디게 할까 우려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콜차입 제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권사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수정 SK증권 연구원은 "조달 금리가 낮지도 않은데 담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RP는 콜차입에 비해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단기적으로 증권사가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다만 콜차입 규제가 1년 전부터 예고된 만큼 일부 증권사는 이미 CP,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방안을 다변화해 왔을 것"이라며 차입 한도 조정도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유동성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증권사 발행 회사채 유동성이 확대되고, 차입구조 장기화로 재무안정성이 제고됨에 따라 증권업계 전반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