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지역 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개 신규 사업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광주~송정과 전남 목포를 잇는 KTX사업 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전 “경제성 따지지 않고 정책적으로 배려해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에 역행하는 것으로 광주·전남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대선 공약집에 명기된 105개 지방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 "다만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을 수정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OC 사업의 경우 경제성 등 측면을 고려하면 사업 내용이 축소되는 것도 많을 것"이라면서 "다른 유사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OC공약이 상당수 있는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광주지역 대선 공약으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세계적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단계적 추진 ▲광주 도심 하천 생태 복권사업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등도 제시했다.

전남지역 대선 공약은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검토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 방안 강구 등을 내놓았다.
 
이 중 광주~송정과 전남 목포를 잇는 KTX사업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SOC관련 사업은 그동안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차질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단과 만찬간담회에서 “국가 예산은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호남에서는 B/C(비용편익분석)만 따지면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무안.신안)의 발언에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책적 배려를 해서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나라를 위한 것”이라며 지역 공약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당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지역공약 챙기기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광주시와 전남도도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정부가 또 다시 경제성을 들어 지역 공약 사업을 수술대에 올리려는 처사에 강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공약은 경제 타당성으로 추진되는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공약을 버리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약가계부를 5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