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거두고도 쓴웃음을 지었다. 2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57조원, 영업이익 9조5000억원을 올렸음에도 스마트폰 등 정보모바일(IM) 부문의 수익성 둔화가 확연히 드러난 때문이다. 원전부품 시험성적 위조사건과 관련해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냉각관계가 지속됐던 남북관계도 다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실무회담이 6일 열린 게 시작이다.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에도 뒤늦은 '봄'이 찾아올지 기대감이 앞선다.
◆'경제민주화 3법' 국회 통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금산분리 강화법(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프랜차이즈법은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24시간 강제영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산분리 강화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선에서 개정됐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대폭 손질됐다. 대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주판알을 튕기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허점을 이용할지, 걱정이 앞선다면 '기우'일까.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2% 인상된 금액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해 금액을 책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350원 올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을 줄줄이 올렸다. 식품가격도 인상됐다. 공공기관 부채 해결을 위해 전기 등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현실을 비춰볼 때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어쩌면 정부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건 아닐까.
◆가계부채 961조
가계부채가 올해 3월말 기준 961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 3일 금융당국이 국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2004년말 이후 8년만에 2배나 늘었다.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비해 빚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가 심각하긴 하나 위기상황은 아니다"고 답한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 들어가지 못한 저소득층이 많은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심각성을 따지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일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코넥스시장 개장
우여곡절 끝에 지난 1996년 개설된 코스닥시장에 이어 새로운 제3시장인 코넥스(KONEX)시장이 지난 1일 개설됐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를 키워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는 코넥스시장은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을 위한 시장이다. 총 21개 종목이 상장된 가운데 첫날에는 20개 종목이 반짝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2일 9개, 3일 12개에 이어 4일에는 10개에 그치는 등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급락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넥스를 키우기 위한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등장한 제3시장의 성공 가능성은 아직 '반반'이다.
◆CJ 그룹경영위 체제로
이재현 회장 구속으로 인한 CJ그룹 경영 공백을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이 메운다. 그룹 최대위기 국면에 빠진 CJ는 지난 2일 손경식 회장과 이미경(CJ E&M)·이채욱(CJ 대한통운) 부회장, 김철하(CJ제일제당)·이관훈(CJ) 사장 등 5인으로 구성된 그룹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1995년부터 CJ그룹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손 회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그룹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비롯한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심의한다. 수장의 구속으로 오너 경영체제에서 5명의 선장이 이끄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뀐 CJ. 수렁에 빠진 그룹을 선장들이 잘 건져낼 수 있을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