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의무화가 자전거에 대한 공격?

스페인이 18세 미만 자전거헬멧 의무화(MHL) 도입을 추진하자 야당 및 지자체(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발렌시아 등), 자전거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프레이레 발데라마 유럽자전거연합 정책위원이 유럽자전거연합에 기고했다.



발데라마에 따르면 스페인 내각과 집권 국민당(PP)은 지난 10월4일 안전을 위해 모든 도로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청했다.



당초 스페인 내각은 헬멧 착용 의무화 연령을 18세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데라마 등 자전거정책 전문가들은 의무화가 자전거이용을 급감시킬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교통학자 로빈슨의 주장을 인용했다. 로빈슨은 1996년 "호주에 도입된 헬멧 의무화의 가장 큰 효과는 자전거이용을 급감시켰다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자전거헬멧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자전거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자동차로부터 직접 충격사고이며, 자전거헬멧은 낙차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수준이라는 것.

공공자전거 이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근거로 헬멧을 써야 하는 호주의 멜버른과 브리즈번의 공공자전거 일일 이용횟수가 0.4회에 그친 점을 들었다. 반면 스페인의 세비야와 바르셀로나는 6회에 이른다.



발데라마는 자전거이용자 감소가 곧 자전거여행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의회의 지난 해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자전거여행 경제적 가치는 16억유로(약 2조3000억원)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75억유로(약 10조원)와 113억유로(약 16조원) 수준이다.



기고의 마지막에서 발데라마는 "자전거이용을 감소시킨 헬멧 의무화는 자전거안전을 지키지 못한다(타는 사람이 적을 수록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는 곧 (자전거가 주는) 대중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데 종, 2012) "헬멧은 몇몇의 '머리'(두부 손상)를 지킬 수는 있으나 많은 '심장'(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데 마르코, 2002) 등을 소개하며 의무화 도입을 비난했다.



한편 유럽자전거연합은 자전거헬멧 착용을 권장하나 의무화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