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 간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금지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광고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의상료 등 모델 관련 경비 ▲촬영소품 보관료 등 광고제작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별도 경비를 광고대행사도 부담토록 했다.

또한 광고 시안이나 기획안 도용을 막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안이나 시안은 원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10%를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금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을 콘티작업 등 용역수행 시작 전에 계약서에 명시토록 해 광고제작비를 사후에 결정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대금지급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금지급 기한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규정한 하도급법을 준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