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사태의 쟁점으로 떠오른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의 시기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코레일이 신청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비용 인가심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립비용 인가심사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 단계다.

설립비용 인가 후에도 면허 발급까지는 2~3일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가서가 우편을 통해 법원에서 코레일로 보내지고 코레일이 다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인설립 등기가 나오면 곧바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