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과다 진급·예산 낭비' 적발

국방부가 육군 대령 진급예정인원을 과다 산정한 결과 편제에 없는 직위에 초과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지상 전력 운용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8~2012년 연초 병력을 과소 산정하고 예상 결원 수를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당 인원보다 5~42명을 더 진급시켰다.

이에 육군본부에선 매년 발생한 초과 인력 때문에 편제상 1명으로 돼 있는 A사단 부사단장 직위에 2명의 대령을 보직토록 하는 등 2012년 말 기준으로 모두 78명의 대령을 편제에도 없는 직위로 운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국방부는 공식 편제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사업담당관, 국회전력협력담당관 등의 직위를 잠정 편제(비공식 임시 편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국방부와 육본의 정원 외 직위는 93개, 잠정편제는 168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진급 예정 인원의 과다 산정이나 정원 외 잠정편제가 없도록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육군본부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생활관 2777㎡(380명 수용) 추가 건립도 추진 중이지만, 실제로는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44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다. 대령 전직지원교육자에게는 직책수행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07명에게 15억여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육군본부는 또 기폭체임버시설(시설불량탄과 유기·불발탄을 밀폐된 철재용기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설치대수를 막연하게 계산해 100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육군의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과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는 지난해 10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육군본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