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자율제한제도, 일명 '서킷 브레이커'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불법 보조금 경쟁 등 폐해를 막기 위함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며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도는 이동 통신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번호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장치다.

최 위원장이 이 같은 조치를 제안한 것은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 문제를 기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등을 제안하며 "국민과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기업이 살 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도는 이미 실무 단계에서 3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달 말까지 3사간 합의된 안을 도출할 방침이다.